12조6000억 민자사업 연내 착공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 요금 인하·동결…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 적극 발굴
기획재정 등록일 2019-03-13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2조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착공이 연내를 목표로
앞당겨진다.
또 올해 중에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 및 동결하고,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1조 5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개최한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
범정부 차원의 신규 민투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민투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평택-익산 고속도로와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총 13개(12조 6000억원 규모)의 민투사업은
협의기간 단축과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시기를 앞당긴다.
홍 부총리는 “환경시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인
총 11개(4조 9000억원 규모)의 민투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의 후속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정도
단축시킬 계획이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3월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민투법을 개정하면
현재 53개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해
그동안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었던 영역에서
약 1조 5000억원 이상의 새로운 민간투자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 민투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산업기반신용보증 최고한도를 5000억원으로
상향(1000억원↑ )해 민간의 금융비용을
절감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중에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구리-포천 및
천안-논산은 인하를, 안양-성남 및
인천-김포는 동결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내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