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푼다던 정부…신고하고 드론 날려라” 보도 관련

[참고] “규제푼다던 정부…
신고하고 드론 날려라” 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8-10-02 10:23

금번 발표한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은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드론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며,

선진국 사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이

해외 사례에 비해 강한 규제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미국) 250g 초과 기체 등록필요,

  250g 이하라도 비레저용은 등록필요
(일본) 200g 미만의 기체를 모형항공기로 정의하여

무인기 규정 적용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200g 이상 기체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

또한 저위험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온라인으로 소유주 정보와 보

유 기체대수만 신고하는 방식으로

기체별로 소유자 정보 및

형식·중량·용도를 신고해야하는

현행 제도*보다 간편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무관하게 필수 신고,

 비사업용은 12kg 초과시 신고
본 개선방안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향후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의견은 수용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10.2) >

규제푼다던 정부..“신고하고 드론 날려라”
- 혁신성장 속도 내겠다는 정부

  촘촘한 규제 만들며 엇박자

화성시 2018년 제17회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심의 주요 결과

2018년 제17회 지방건축위원회(구조전문)심의
주요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심의개요
- 개최일시: 2018.9.20.(목) 14:00
- 개최장소: 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
- 참석위원: 5명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재훈,
 김진영, 한정만, 심재일 위원]

평택시 인구(2018년 9월말)

2018년 9월말 평택시 인구

평택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 50억에서 80억으로 늘려

평택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 50억에서 80억으로 늘려
- 최소 150개 업체 추가 혜택 받는다.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조세묵 (☎031-8024-3540)
보도일시 : 2018.10.2

​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홍천 경기신용보증재단 남부본부장,
이두균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확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특례보증이란
평택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이
소액의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의 10배수를 보증해주는 제도이다.    
​
시는 2011년 처음 2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억원을 출연해오다
최근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가 심해져
2018년엔 5억원으로 출연금을 늘렸다.
​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증가하여
7월 말에 이미 90% 가까운 보증한도가 소진되어
2회 추경에 3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015년 메르스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8억원을 추가 출연했다.
  
특례보증은 업체 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여
이번 추가 출연으로 150명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자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개시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주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031-653-8555)으로
문의하면 된다.
​

평택시, 평택복지재단 김기성 이사장 임명

평택시, 평택복지재단 김기성 이사장 임명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자 :문종호 (☎031-8024-3020)
보도일시 : 2018.10.2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제8대 평택복지재단 이사장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김기성 (전)평택시의회 부의장을
1일자로 임명했다.
​

김기성 신임이사장은
제5,6,7대 평택시의회 의원 및
제7대 평택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평택 사회복지정책 연구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분야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
​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날 평택복지재단 김기성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재단운영 및 조직 안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 드론 분류기준 개선을 통한 드론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저위험 드론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 보다 안전하게
- 국토부, 드론 분류기준 개선을 통한
  드론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8-10-01 11:00

현재 무게 기준으로

드론의 안전관리가 이루어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완구·레저용(250g)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2017년부터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경기도, 노인지원정책은 어떤게 있나.

고령사회 맞는 경기도, 어떤 노인지원정책 있나? 
○ 경기도 노인인구 150만 넘어서, 전체 인구의 11.7%
- 고령사회 대비해 다양한 노인복지정책 추진
- 어르신 문화 즐김, 저소득 노인지원 사업 등 펼쳐

문의(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연락처 : 031-8008-2546  |  2018.10.01 오전 10:14:02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고령자통계’를 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사회로 접어든 셈이다.
인구 추계 기준으로
고령자 비중이 14%를 넘어선 것은
2003년 고령자 통계를 작성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2010년 12월 노인인구 102만2456명을 기록하며
첫 노인인구 1백만 시대를 연 후
현재는 8월말 기준 152만4638명을 기록,
150만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 1301만2486명의
11.7% 수준으로 도는 아직은 고령화 사회에
속해 있다.

경기도는 이런 노인인구 증가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도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봤다.
​
□ 어르신 문화 즐김 사업
어르신 문화 즐김사업은
경기도만의 특화된 노인복지 정책으로
어르신들의 문화활동 참여와
다양한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층 편입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2016년 ‘9988톡톡쇼’가 첫 시작이었다.
9988톡톡쇼는 ‘99세까지 88하게
문화예술을 즐긴다’를 모토로 열리는
어르신 동아리 경연대회다.
매년 노래, 춤, 기악, 세대통합 등
4개 부분 20개 팀을 선발해 시상한다.
올해 9988톡톡쇼 본선은
10월 4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린다.
​
어르신 문화 즐김사업의 또 하나 핵심사업은
‘어르신 즐김터’다.
어르신 즐김터는 어르신들이 집 가까운 곳에
마실 다니듯 편하게 방문해
취미ㆍ여가 프로그램을 배우고
영화ㆍ전시 등을 보며 문화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도는 기존 문화 또는 복지시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즐김터로 조성하는데
현재 40개소가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28억6천만 원을 투입해
매년 어르신 즐김터 40~50개를 운영할 계획이다.
​
이밖에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가와 연계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
소외어르신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올해 12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
도는 어르신 문화향유 공간 조성 등
어르신 자기 주도적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점진적으로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
□ 저소득 노인 지원 사업
노인들의 경제문제는 고령화 사회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다.
도는 경제적 문제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건강보험료 납부,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먼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는 60세 이상 어르신
2만8천명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만9천명의 노인이
166개 경로식당을 통해 무료식사를 이용 중이며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9천명에게는 밑반찬과 도시락 등
식사배달 서비스가 지원된다.
경기도는 양질의 급식을 위해
올해 1식당 급식단가를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3,000원에서
3,200원으로 200원씩 인상한바 있다.

또,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가운데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3만6,290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올해 17억 9천6백만원을 지원했다.
​
이밖에도 1~3월, 11~12월까지 동절기에는
65세 이상 기초수급 노인 가구 4만6,400세대를
대상으로 연 25만원(월5만원)의 월동난방비가
지급된다.
​
□ 기초연금
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생활 핵심 지원제도인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경기도에서는 92만8,584명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전국 500만명의 18%로 가장 많다.
단독가구는 2만5천원에서 최고 25만원,
부부가구는 5만원에서 최고4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1355)에 하면 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
경기도는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 65세 도래 예정인 노인에 대한 사전신청 안내와
거주불명등록 미수급 노인 발굴,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등을 추진 중이다.
​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라며
“저소득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 외에도
문화즐김 등 즐겁고 행복한 노후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경기도는 10일 오전 11시
수원종합운동장내 수원체육관에서
제22회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