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구글 지도반출, 정부 부처 찬성입장으로 전환” 관련

[참고] “구글 지도반출,
정부 부처 찬성입장으로 전환” 관련

부서:공간영상과     등록일:2016-09-30 14:08

구글이 신청한 국내지도 국외반출에 대한

정부 입장이나 방향 관련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국외반출 협의체에서는 지도 반출시 안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간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구글과의 협의도 진행할 것입니다.

향후, 제3차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제반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11.23.까지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

< 보도내용>

◈ (파이낸셜, 9.29) 구글 지도반출,

   정부 부처들 슬그머니 찬성입장으로 전환?

[참고] “땅 위에 건물 지으면 땅값 하락” 보도 관련

[참고] “땅 위에 건물 지으면 땅값 하락”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6-09-29 15:24

동일 소재지에 있는 주택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사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 ‘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주택은 토지·상업용 건물과는 달리

일반국민의 거주공간이자 보금자리인 측면을 감안,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고려하여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의 80% 수준으로

공시*하겠다고 공표·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시가격 = 조사·산정한

주택가격(부속토지+주택건물) * 공시비율(0.8)
 

이러한 주택가격 공시비율(80%) 적용으로 인해

공시지가보다 주택공시가격이 낮은 사례가

발생될 수 있으나, 이러한 공시비율(80%)은

전체 공시대상 주택(공동 및 단독주택 1,620만호)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일부 부유층에게만

특혜를 주기위해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업용지에 소재한 주택의 공시가격*,

주상복합 상층부에 소재한 주택** 등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상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공시지가 : 나대지를 상정하여 용도지역인

   ‘상업용지’ 기준으로 가격 산정
주택가격 : 이용상황(주거용)을 고려하여

 ‘주택용지’ 기준으로 가격 산정
** 예시) 400㎡대지에 있는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상층부 주택(4층)의 경우

  공시지가는 400㎡를 기준으로 상정되나,

  주택의 토지가격은 대지지분(1/4)인 100㎡만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시가격 제도를 위해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형평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

< 보도내용 (경향비즈, 9.29) >
◈ 개별주택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사례 발생,

   부유층 세금특혜
◈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개선 필요

​

​

[참고] “경인아라뱃길 이용량 및 투자비용 회수 부진” 보도 관련

[참고] “경인아라뱃길 이용량 및
투자비용 회수 부진” 보도 관련

부서:하천계획과    등록일:2016-09-28 14:57

경인아라뱃길은 굴포천 유역의 홍수방지라는

당초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고, 아울러 주운을 통한

수도권 물류체계 개선, 국민 레저공간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굴포천 유역은 과거 2년에 1회 빈도로 홍수피해가 발생,

개통(‘12.5월)이후 홍수피해 전무
 

현재 경인아라뱃길은 개항초기(‘12.5월 개통)로

화물·여객 이용량이 부진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15년부터 아라뱃길 활성화 전략을 본격 추진하여

‘14년 대비 화물 이용량 51%상승(551→832천톤),

여객 이용량 37%상승(50→68천명)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투자비용은 지난 4년간 물류단지 분양, 부두시설 임대

등을 통해 계획대비 50%(1조 5,080억)을 회수하였고,

당초 회수계획에 따라 2052년까지 항만시설 임대,

항만시설 관리권 매각, 마리나 운영을 통해

총 투자비 3조 214억원을 모두 회수할 계획입니다.

​

​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매일경제, 9.28) >

□ 경인아라뱃길, 화물·여객 이용량 계획대비 10% 수준...

   투자비용 회수 절반에 그쳐

ㅇ 2조7천억원을 투입한 경인아라뱃길의

화물, 여객 이용량이 당초 계획대비 10%수준에 불과하며,

투지비용은 절반밖에 회수하지 못함

화양지구 서희스타힐스 경계

[경기도 고시 제2016-5212호]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변경(5차) 고시

[참고]
일부만 발췌한 것입니다.

daum 블로그와 zum 웹문서에서 `안중쌍용예가'를 검색했더니

다음은 구글 blog에 올렸던 글들도
다음 블로그에 게시가 되고요.

zum은 웹문서에서 구글 블로그에 올렸던 글들이
검색되지요.


daum 블로그에서 검색

zum 웹문서에서 검색

naver 웹문서에서 `안중쌍용예가'를 검색했더니

문뜩, naver에서 안중쌍용예가를 검색했습니다.
구글에 올렸던 글들은 웹문서에 게시되는데
46page에 제가 올렸던 글이 있어서 반가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