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6일 목요일

[참고] “세금 먹는 경전철 3대 주범” 보도 관련

[참고] “세금 먹는 경전철 3대 주범” 보도 관련

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 2015-04-16 13:49
 
정부는 지자체의 경전철 MRG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MRG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정부부담으로
전이시키는 것에 불과함

따라서, 지자체는 MRG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용보전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노력이
현실화되어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
* 실제 운영수입이 표준운영비(민간자본
원리금+운영비)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지원, MRG지급시 보다 재정부담을
훨씬 완화 가능
용인경전철은 MRG방식에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을 완료(‘13.7)하여 용인시의
재정부담이 크게 절감되었고(2.3조원→1.3조원),
부산-김해 경전철도 비용보전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임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시 민간자본에 대한
이자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신용보증을 통한 최저 금리 적용이 가능하도록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최고 한도까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자금의 대출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건별로 최대 3천억원을 한도로 보증
또한, 정부의 재구조화 추진 사례 및 노하우 등을
지자체와 공유하여 재구조화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보도내용(매일경제, 4.16자) > ​
◈ 세금 먹는 경전철 3대 주범
ㅇ 성과과욕 지자체, 수요예측 실패
교통연구원, 수수방관 중앙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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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적공사 측량수수료 폭리 비난가중” 보도 관련

[참고] “지적공사 측량수수료 폭리
비난가중” 보도 관련

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 2015-04-16 13:46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
단가(면적, 지역구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지가계수 등)에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하여
약 70% 정도로 조정·고시하며,
특히 농·어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다양한
감면제도를 시행중임

*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30%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30% 감면 등
또한, 토지가치에 따른 형평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음

* 지가가 낮은 군지역은 이전보다
  측량수수료가 낮아진 상태임
지적공사가 독점하던 지적측량 시장은
2003년부터 수치지역*을 민간에 개방하였으며,
도해지역**은 지적재조사, 확정측량대상확대***
등을 통해 개방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음

* 수치지역 : 경계가 좌표(수치)로 등록,
** 도해지역 : 경계가 도면(그림)으로 등록
*** 확정측량확대 : ｢철도건설법｣의 고속철도,
｢도로법｣의 고속도로 및 10,000㎡ 이상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외 8개 토지개발사업
< 보도내용(서울신문, 4.16자) > ​
ㅇ 지적공사 “측량수수료 폭탄” 비난가중
- 대한지적공사가 70년동안 지적측량시장
   독과점하면서 폭리를 취함
- 지적측량업무를 지적공사가 95% 독점하고
   나머지 수치지역 5%만 민간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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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필요한 만큼 가져가 창업하세요.

공공데이터, 필요한 만큼
가져가 창업하세요.

- 271억 원 투입, 207건 추가 개방…
   앱 개발 등에 활용 기대

부서: 정보화통계담당관 등록일: 2015-04-16 11:00




(사례) 정보통신 회사에 다니던 A씨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보급하고자 창업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A씨는 아이디어 구상단계에서부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대부분은 국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침, 정부에서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분야별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홈페이지가 생겨
방문해 보았지만, A씨에게 꼭 필요한
정보는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았고,
창업에 필요한 세부 정보도 없어
또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 앞으로, 정부에서는 ‘15년도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관련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생산되는 공공데이터를 기업·국민 등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271억원을 투입하고
207건을 추가 개방하는 등 연말까지
총 1,114건을 개방한다.

지난 2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총리 소속)에서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2015년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파급효과가 높은 부동산종합정보, 건축정보,
수자원정보 등 207건의 고수요·고가치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개방한다.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구축) 공간·교통
정보제공의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류 데이터를 점검하는 등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을 통해 민간 활용도를
제고한다.

(민간·공공 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포럼단 및 행정자치부의
지원 그룹을 활용하여 수요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민간기업의 애로사항 지원 및 활용
서비스 개발환경을 조성한다.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발굴
아이디어 공모, 공간정보 관련 예비창업자에
대한 기술·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행정자치부 등과 공동으로 ‘범정부
공공데이터 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15년 공공데이터 분야 예산은 공공데이터
DB구축 등 기반 조성사업에 170억 원,
민간·공공상생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38억 원,
데이터 개방에 따른 품질제고 등에 6억 원으로
총 271억 원을 투입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13년에｢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13.6.27)
이후 범정부적으로 15대 전략 분야*에서
각 중앙부처(지자체)별로 데이터를 개방해왔다.

* 국토, 교통, 기상, 재난안전, 과학기술,
공공행정, 환경, 보건복지, 문화관광,
고용노동, 농업축산, 식품의약, 해양수산,
조달, 특허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건축, 공간정보 및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13년부터 ‘14년 말까지
총 907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한 바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협업하여 공공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 자동차 관련
데이터의 품질을 진단했고,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창업지원과 아이디어 경진대회(‘14.11.25)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투명한 정부구현,
국민의 알권리 충족, 민간기업 활성화 등
정부3.0 및 창조경제 실현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17년까지 부동산 등 공간정보
시장확대, 광역 교통정보 실시간제공으로
교통 혼잡·교통사고 감소, 물류비용 절감 등으로
6만여 개의 일자리와 총 26조 8천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국민이라면 언제든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활용을 당부하고,
미 개방된 데이터는 민간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추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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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동부)도시관리계획(용이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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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A64블록「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Ⅱ」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 추첨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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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위성항법 첫 발 ...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 활용 심포지엄

국내 위성항법 첫 발 ...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 활용 심포지엄
- 해외개발 사례 벤치마킹·에스바스
 (SBAS) 활용 확대 방안 모색

부서: 항행시설과 등록일: 2015-04-16 06:00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에스바스(SBAS)
개발 착수와 사업계획을 알리고 해외 개발
사례와 기술을 국내전문가와 공유하기 위한
국제행사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이하 국토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조광래,
이하 항우연)과 공동으로 4월 16일
더케이 호텔 서울에서｢초정밀 GPS 보정시스템
(에스바스 : SBAS) 구축·활용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국내 산·학·연 전문가와
해외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에스바스(SBAS)의 해외개발 사례 분석과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 에스바스(SBAS :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란 : 현행 GPS의
오차(17∼37m)를 정지궤도 인공위성을 통해
1m내로 오차를 줄인 초정밀 위치정보 제공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2일 항우연을
에스바스(SBAS) 개발·구축 주사업자로 선정하고,
세계에서 7번째로 시스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스바스(SBAS) 개발·구축 사업은
2018년까지 시스템 설계와 제작 및 구축을
완료하여 2019년 공개서비스를 개시하고,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22년 9월부터
정식 운영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 프로그램 중 ‘국내 에스바스(SBAS)
구축 및 활용 방안’ 세션에서는 우리나라의
에스바스(SBAS) 개발 및 구축 전략과 활용 방안
그리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먼저 우리나라가 선진기술을 확보하고
국제수준의 개발 방법과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에스바스(SBAS) 개발전략과 추진일정을 발표하고,
에스바스(SBAS)를 기반으로 하는 정밀 위치정보를
항공, 해양, 이동통신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항공, 철도, 해양, 위치기반서비스 분야 등에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스바스(SBAS) 활용 분야 확대를 위한
전략적 추진 방향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제시될
예정이다.

‘에스바스(SBAS) 해외 개발 및 인증사례’
세션에서는 미국의 와스(WAAS)가 소개될
예정이다.

미국은 이미 에스바스(SBAS)를 개발하여
항공분야에 적용하고 있어 와스(WAAS)
제작사인 레이시온社(미)의 전문가가 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적용된
인증방법과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다.

* WAAS(Wide Area Augmentation
System) : 미국의 SBAS 명칭
국토부 서훈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실질적인 에스바스(SBAS) 활용 방안이
논의됨으로써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정밀 위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위치기반 산업 분야에
에스바스(SBAS) 활용을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항공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응급구조 등의
위치 기반시설로 에스바스(SBAS)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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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4-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4.16(목) 15:00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하행)에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관계 공무원,
일반화물연합회 및 화물공제조합,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교통장애인협회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교통사고 예방활동에서는
교통안전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추돌사고 방지를 위한 화물차 후부 반사지 부착,
운전자 식사 제공 및 안전운전 당부 등
교통사고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이동상담소를 설치·운영,
졸음방지용 패치를 배부한다.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 화물터미널, 항만 등
전국 18개소에서도 동시에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활동이 전개되며 올해 말까지
고속도로·국도 휴게소, 톨게이트 및 화물터미널
등에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제6기 교통사고예방 홍보단원* 158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행사도 함께 실시된다.

* 연도별 홍보단원 위촉인원 : ‘10년 220명,
‘11년 168명, ‘12년 211명 ‘13년 152명, ‘14년 154명
이날 위촉된 홍보단원은 사고예방 활동
다각화와 선진 교통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주변에 안전운전 의식을 전파하고
교통시설의 문제점을 건의 제안하는 등의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되며, 홍보단원은
화물공제조합으로부터 안전용품(안전조끼,
안전 경광봉 등)과 각종 복지사업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받게 된다.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활동은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여 왔으며, 2010년 이후 4년간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13.4%(‘10년 334명→
’14년 289명, △45명)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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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 화재로부터 더 안전하게

철도역사, 화재로부터 더 안전하게
​
- 전국 322개 화재취약역사
  점검결과 424건 지적,
  6월까지 조치완료 계획
- 역사 내 임대매장 등 주요 취약개소에
  대한 관리 및 관리자 교육 강화

부서: 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 2015-04-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최근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점을 고려,
화재로부터 안전한 철도역을 만들기 위하여
주요 화재 취약역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2일
｢철도역사 화재안전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점검대상인 화재 취약역사로 환승역,
민자역사, 상업시설 연결역사,
지하 30m이상의 대심도(大深度) 역사
등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코레일, 서울메트로 등
전국 16개 철도운영기관은 1월22일부터
2월 4일까지 322개 대상역사 전수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소방당국 합동으로 자체점검을 마친
철도역사 중 유동인구가 많고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국의 25개 주요 역사를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확인 점검도 시행하였다.

화재취약역사에 대한 자체·확인점검 결과,
화재 안전에 매우 심각한 결함을 지닌
철도역사는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보완개선사항이 발굴되었다.

소화설비, 피난설비 불량 등 4
24건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고,
철도역사 내 임대매장과 공용통로, 연결통로
등에 대하여는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방용 기계·기구 내구연한
관리규정 도입 등 제도개선사항도
7건 발굴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까지 시설을 보완하고,
임대 매장 등 철도역사 내 주요 취약개소에
대한 점검과 임대매장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 능력을
증진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보완 조치된 내용은
올해 동절기 대비 점검 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량운송수단인
철도의 특성과 최근 철도역사의 복합시설화,
대심도 지하역사의 확산 등을 고려할 때
철도역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조기에 보완하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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