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도서관]성인겨울특강 '고전문학 깊이읽기' 운영안내

더 이상 따분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고전문학 읽기 같이 해요~

- 강좌 : 고전문학 깊이읽기

- 일시 : 2014. 12.9/ 16/17/23

  오전 10시~12시

- 장소 : 안중도서관 3층 문화강좌실

- 대상 : 시민 30명

- 강사 : 유미아(독서지도 및 NIE 전문강사)

- 접수 : 2014.11.18(화)부터 마감시까지

2층 대출대, 홈페이지<문화행사/신청>

- 문의 : 8024-8346~7

[안중도서관] 장애/비장애 통합 "제목이 궁금해지는 클래식 음악여행"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클래식 음악속에서 노니는 시간!!

사회복지법인 고앤두(Go&Do)와

함께하요~~

러시아 예술단이 들려주는 색소폰,

기타 튜바의 선율~~~



- 공연제목 : 제목이 궁금해지는 클래식 음악여행

- 일시 : 2014. 11.29(토) 오후 2시

- 장소 : 안중도서관 1층 시청각실

- 대상 : 시민 누구나 (6세이상 권장).

   장애아동 20명 초청

- 공연단 : 비영리법인 '선율' 러시아 예술단

- 연주곡 : Than the sants go march in 등 다수

- 주관 : 사회복지법인 고앤두

- 접수 : 2014.11.11(화)부터 마감시까지

  전화/방문 1층 대출대, 홈페이지<문화행사/신청>

- 문의 : 8024-8344  

서정·신장재정비촉진지구 서정R1, 서정R3 구역을 대상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의견(찬·반) 조사 우편투표 실시 및 투표 인명부 열람 공고

동송산-사강_송전선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열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남양-동송산_송전선로 사업시행계획(변경) 공고

향남부영7차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추첨결과 공고

안전한 하늘길 우리가 만든다.

안전한 하늘길 우리가 만든다.
- ‘올해의 최우수 항공관제팀 기량부문’ 에
  박성욱, 이수범 관제팀 뽑혀

부서: 항공관제과 등록일: 2014-11-07 20:16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최우수 관제팀 선발대회를 개최하여

최고 영예인 올해의 최우수 항공관제팀

관제기량분야에 항공교통센터 박성욱,

이수범 관제팀 관제사례분야에 서울지방항공청

최희진, 김지현 관제팀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우수팀 : 서울지방항공청 정재홍, 유승현 관제팀,

부산지방항공청 조영직, 이용희 관제팀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하는

“최우수 항공관제팀 선발대회”는

개인의 기량은 물론 결속력을 중요시하는

관제업무의 특성을 살려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관제실무기량(Best Skill)분야와

관제업무 개선, 新 관제기법 등에 대한

관제우수사례(Best Practice)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항공관제업무 경험축적과

뛰어난 관제기법 등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관제사 사기진작과

항공관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최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소속의 인천 및 김포관제탑 등

전국 14개 항공교통업무 제공기관에서

자체 선발대회를 거쳐 올라온 기관별 대표팀을

대상으로 지식평가 및 예선, 본선을 거치는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선정되었다.

올해 최고의 영예인 ‘최우수 관제팀

기량부문’에 뽑힌 박성욱, 이수범 관제사는

현장에서 갈고 닦은 기량과 소속 관제사들의

모범이 되는 으뜸관제사로 칭찬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이번 선발대회에서는 뛰어난

결속력을 보여 준 관제사이다.

최우수 관제팀 관제사례분문으로 선발된

최희진, 김지현 관제사는 최우수 관제팀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국민들이 모두 내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하늘 길을 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회를 항공관제사의

축제의 장으로 더욱 승화시켜 관제사의

사기진작과 관제품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하늘길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141107(즉시) 올해의 최우수 항공교통관제사 선발(항공관제과).hwp

 141107(즉시) 올해의 최우수 항공교통관제사 선발(항공관제과).pdf

아세안 공무원들 “광교 신도시 최고!”

아세안 공무원들 “광교 신도시 최고!”
​
- 토지보상·내륙물류정책 분야 초청연수…
  수출 기회 확대 기대

부서: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등록일: 2014-11-07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

공무원 37명*을 우리나라로 초청하여 토지 보상,

내륙물류 정책·기술 연수를 실시하였다.

* 아세안 10개국 중 8개국 참여 :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10월 28(화)~11월 6일(목) 10일 간 실시된

이번 연수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였다.

아세안 공무원 초청연수는

한-아세안 교통협력사업의 일환으로

‘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건설·교통 분야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금년 5월에는 아세안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철도, ITS(지능형교통시스템) 분야 연수를

실시하였고,
금번 연수는 정부의 토지보상 제도와

물류 시스템 운영을 선진화하고자 하는

아세안 국가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토지 보상,

내륙 물류 분야 교육을 실시했다.

* ITS(5.13일~22일) 및 철도(5.19~28),

  아세안 10개국 중 9개국(37명) 참여

금번 연수에서 우리나라의 토지 수용 절차,

감정평가 실무 교육 등을 실시하고,

물류 정책·기술 교육, 현장 방문 등이 시행되었다.

광교 신도시 개발 현장, 의왕 내륙 컨테이너기지 및

군포 복합물류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및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홍보하였고, 특히 11.5(수)에

아세안 연수생과 국내기업간의 비즈니스

미팅* 주선함으로써 관련 국내기업의

對ASEAN 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도 제공하였다.

* 해외건설협회, 삼성, 현대 등

  국내기업체 및 부동산 투자자 21명

금번 연수에 참여한 아세안 공무원들은

교육 내용과 우리 정책 등에 높은 호응과

관심을 보였다.

특히, 광교 신도시 방문 시, 아세안 공무원들은

토지 수용 절차, 임대주택 제도 등에 대해

활발한 질문과 토론을 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아세안과의 교통 협력 강화 및 인적네트워크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선진 정책·기술을

아세안의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41107(석간) 아세안 공무원 초청 연수 개최(국제협력통상담당관).hwp

 141107(석간) 아세안 공무원 초청 연수 개최(국제협력통상담당관).pdf

2014년 12월부터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전세버스 안전을 위한 체질 개선 착수
- 올해 12월부터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

부서: 대중교통과 등록일: 2014-11-0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세버스 시장의 안정과 전반적인 안전도

향상을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신규 등록 및

기존 업체의 증차를 제한하는 방식의

수급조절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전세버스 수급조절 정책 시행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14.1.28) 및

시행령 개정(’14.7.29)

전문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시장은 50대 미만 보유 기업이

88.5%를 차지하는 등 영세하게 운영 중이며,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하여

교통사고 증가율이 연평균 9.1%이며

대형사고비율이 1.43%로 시내버스의

약 10배, 시외버스의 약 1.6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전세버스 가동률이 61.9%에 불과해

적정 가동률인 70% 수준에 못미치는 등

수익성이 계속 낮아져 인건비 등

운전자의 처우 악화(평균 월급여 129만 원),

무리한 운행, 불법 지입제 등이 관행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시장의 안전도

향상이 시급하나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은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급조절정책과 관행화된 지입제 해소 등을

통해 업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총량제·감차 등을 시행하고 있는

택시 부문 등과 달리 전세버스 부문은

한시적으로 신규 등록 등을 제한하는 방식의

수급조절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매년 성과 평가 등을 통해

관행화된 지입제 등이 해소되지 않고

불필요한 번호판 가격이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경우 수급조절정책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 신규등록 및 증차 제한기간 : 2014. 12. 1～2016. 11. 30(2년간)

한편, 전세버스 시장의 전반적 안전도

향상을 위해 오랜 기간동안 관행화되어 온

지입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수급조절 및 지입제 해소 과정에서

지입차주의 생존권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지입차량의 직영화, 협동조합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전세버스 운행기록증* 부착 및 운행,

제반 서류 비치 의무** 등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음성화된 지입제를 확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 차량소유자, 운수종사자(운전자격),

  운행형태, 운행구간, 일시 등 기록
** 차량의 인도대금·할부금 납부기록,

   운송수입금 입금현황, 급여지급 현황 등

​

141107(조간) 전세버스 안전을 위한 체질 개선 착수(대중교통과).hwp

 141107(조간) 전세버스 안전을 위한 체질 개선 착수(대중교통과).pdf

제5회 亞太 주택도시장관회의(APMCHUD) 성공리에 마쳐

아태 29개국 주택도시분야 협력 위한
‘서울선언문’ 채택
- 제5회 아태 주택도시장관회의(APMCHUD,
  암춰드) 성공리에 마쳐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1-05 13:05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1.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5회 아태 주택도시장관회의(APMCHUD,

암춰드)가 29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15명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쳤으며,

회원국의 전원합의하에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서울선언문에는,

아태지역 국가들이 직면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개발 등에 대한 노력을 다짐하고,

문제해결에 있어 회원국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공동해결을 도모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제2항 지역내 공정한 번영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차원의 도시개발계획 및 인프라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제4항 급격한 도시화와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도시설계 및 주택건설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을 위해 노력

제5항 모범사례 및 우수정책에 기초한 지식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과 도시개발분야에 있어서

암춰드 회원국간의 협력 강화 등

국토부는 이번 서울선언문 책택을 위해서,

지난 3일간 소외계층에 대한 공정한

기회제공을 위한 빈민가 개선(WG2),

지속가능한 주택금융(WG4) 등 5개의

워킹그룹에서 회원국간 열띤 토론이 벌어졌으며,

그 토론 내용들은 3차례의 본회의와

1차례의 장관회의를 거치면서 ‘서울선언문’ 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아태 주택도시장관회의는

장관회의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회의를 통해

한국의 주택기금, 주택보증, 신도시개발,

 ICT 기반 도시관리 등에 대한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나아가 한국 건설업체들이

회원국들의 장차관 및 고위공무원을 직접

서울에서 만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주택도시분야 개발사업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국토부장관 : 스리랑카, 몰디브, 말레이시아,

 이란 장관 UN-HABITAT 총장, APMCHUD 사무국장,

지니메 사장 등 7명과 양자회담 1차관 : 오만,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차관 등 3명과 양자회담

또한 ‘서울선언문’ 채택과 함께

제6차 아태 주택도시장관회의로 인도가

선정되었으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2년 동안

서울선언문의 실행을 위한 이사국 회의를

주도하게 될 예정이다.

제5회 아태 주택도시 장관회의(회견문).hwp

141105(즉시) 아태 29개국 주택도시분야 협력 위한 서울선언문 채택(주택정책과).hwp

 141105(즉시) 아태 29개국 주택도시분야 협력 위한 서울선언문 채택(주택정책과).pdf

 제5회 아태 주택도시 장관회의(회견문).pdf

2014년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 중간발표

국토부, 불량 샌드위치패널,
부실 구조설계 다수 적발
- 2014년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 중간발표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4-11-0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실 시공 및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시행중인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의

중간점검 결과, 불연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가 잘못된

현장이 다수 적발되었다고 금일 발표하였다.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은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합동으로 공사현장을

사전예고없이 불시에 점검하여 샌드위치패널의

부실시공과 부실 구조설계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그 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적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였던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를 점검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의

중간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샌드위치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의 경우,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중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아 불량 제품 유통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이 홍보되면서

적합판정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6차례에걸친 현장점검중

초기 4차 점검때까지는 합격 제품이 없었으나,

5차 점검에서 1개, 6차 점검에서

6개 적합판정이 있었다.

또한, 부적합 제품도 일부 난연성능은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샌드위치패널의 부적합 사유의 대부분은

화재시 “심재가 용융되거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이었으며, 반면에 “가스유해성 시험과

화재시 연소성을 나타내는 ”방출열량 시험“은

대부분의 제품이 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개의 시험중 어느 하나의 시험만

미흡해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다.

금년 9.26일부터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부실 설계 모니터링의

경우 57건중 9개는 중요한 도면이 누락되었고,

22개는 도면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즉, 내진설계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3층 이상 등)임에도 구조계산서,

철근배근도 등 구조도면 등이 누락되어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것이

주된 부적합 사유였으며, 국토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필요한 도면 등을 제출받아

구조설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결과 조사된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샌

드위치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것을 지시하였다.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 및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준모니터링

사업 실시로 재시공 등의 시정과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본격 조치되고 홍보될 경우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는 물론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내년부터는 철강 품질, 단열설계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며,

금번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처벌대상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건축관계자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1106(조간) 국토부_불량 샌드위치패널 부실 구조설계 다수 적발(건축정책과).hwp

 141106(조간) 국토부_불량 샌드위치패널 부실 구조설계 다수 적발(건축정책과).pdf

『2015, 서울 세계도로대회』1년 앞두고 성공 다짐

『2015, 서울 세계도로대회』
 1년 앞두고 성공 다짐
​

부서: 도로정책과 등록일: 2014-11-05 06:00

 

1년 앞으로 다가온 ‘2015 서울 세계도로대회’의

성공개최를 다짐하는 행사가 5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렸다.

세계도로대회는 1908년부터 도로분야

기술교류·국제협력을 위해 4년마다 열리는

도로분야 최대의 국제행사로,

세계도로협회가 주관하고 있다.

* 세계도로협회(PIARC, Permanent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oad Congresses) : 1909년 설립된

도로분야 최대 국제기구로 총 142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국 도로분야 협력 등을 담당

내년에는 25회째를 맞아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며,

50여 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120여 개국에서

약 3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도로와 이동성–도로교통 분야에서의

新 가치 창출’을 주제로 장관회의, 학술토론,

전시회, 기술시찰 등의 행사로 꾸며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내년 서울

세계도로대회 개최를 통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한국의

도로정책·기술을 세계에 알려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능형 교통체계(ITS),

스마트 하이웨이(Smart Highway) 등

첨단기술을 앞세워 우리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로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대회가 열리면, 도로 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약 2,100억 원의

경제적 편익과 1,3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여형구 2차관을 비롯해

대회 조직위원장인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희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하고,

도로시계 제막식도 가졌다.

여형구 차관은 이 자리에서 “도로·교통분야의

세계적인 의제를 적극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하여

통일시대에 대비하자”며, 도로교통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관심을 하나로 모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
1.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 성공개최 다짐행사 개요
2.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 개요

141105(석간) 2015 서울 세계도로대회 D-365 행사 개최(도로정책과).hwp

 141105(석간) 2015 서울 세계도로대회 D-365 행사 개최(도로정책과).pdf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영기관 선정 입찰공고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영기관
선정 입찰공고
​
- 일반사무관리회사 · 신탁업자 · 집합투자
  기구평가회사 재선정 추진
- (입찰공고 11월 5∼19일,
   최종선정 12월, 업무개시 ‘15.1월)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11-04 11:00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기준가 산정, 자금결제,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업무를 담당할

운영기관(일반사무관리회사, 신탁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각 1개사를

경쟁입찰을 통해 재선정한다고 밝혔다.

* 기존 운영기관의 계약기간

   만료(‘14.12)로 재선정 필요 

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도입한

전담운용기관 체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운영기관의 역할을 정립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재선정을 위해 그 동안 연구용역,

주택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고,

11월 5일(수)부터 15일 간 입찰 공고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민주택기금 포털 및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게시한다.

국민주택기금은 ‘81년 주택건설 촉진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이번에 새로 선정될 운영기관은 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위해

전담운용기관에 대한 지원 역할을

향후 3년 간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수)까지

입찰제안서를 접수 받은 후,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안서 평가절차에 따라 11월 26일(수)

1차 정량평가, 12월 3일(수)∼4일(목)

2차 정성평가를 거쳐 12월 초 협상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적격자와의 협상기간을 거쳐 12월 중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선정된 기관은

‘15.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141105(조간)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영기관 선정(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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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Korea)-Netherlands(네덜란드) 물 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한-네덜란드 물 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사)한국물포럼 - 네덜란드 워터파트너십(NWP)

부서: 수자원정책과 등록일: 2014-11-04 10:38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네덜란드 빌렘 알렉산더(Willem-Alexander) 국왕의

국빈방한(11.3~4)을 맞아 한국-네덜란드 물산업

협력을 위해 한국물포럼(이정무 총재,

2015세계물포럼 조직위원장)과 네덜란드

워터파트너십*(회장 : Mr. Sybe Schaap)간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 NWP(Netherland Water Partnership)
이번 MOU는 지난 3월 양국 정상회담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논의했던 양국

수자원협력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낸 성과로서, 11월 4일 10시 서울 프라자

호텔 22층 Opal room에서 양국을 대표하는

민간 물 협력단체들간 서명을 통해 협력의

물꼬를 트게 된다.

이번 MOU는 상호 교류를 통한 양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7차 세계물포럼 및

암스테르담 국제물주간 등 양 기관이 관여하는

국제행사에 참여를 증진하고,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해외 프로젝트 발굴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제2차 세계물포럼 개최('00년)를 전후로

자국내 물분야 역량을 결집하여 2000년

약 5조 8,000억원 규모였던 물산업 해외수출이

2009년엔 11.5조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 워터파트너십('99년 설립)이

물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큰 역할을 한

경험이 있어 향후 제3국 공동진출을 포함한

우리나라 물 산업 해외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15년 4월 12일～17일까지

대구·경북에서 열리는 제7차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물 분야 역량을 결집하여 국내 물 관련 기업들의

해외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물관리 기술 해외

수출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41104(즉시) 한-네덜란드 물 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수자원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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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헬스케어·실버타운 REITs(리츠) 나온다’ 보도 관련과 리츠(REITs)란

[해명] ‘헬스케어·실버타운
리츠 나온다’ 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4-11-07 10:03

국토교통부는 리츠 활성화를 위해

상품 다변화 전략을 검토 중에 있으나,

주택기금, 연기금 출자 리츠를 통해

헬스케어 리츠를 도입하는 방안은 추진한 바 없음

< 보도내용 (서울경제, 11.7자) >

ㅇ ‘헬스케어·실버타운 리츠’ 나온다
- 국민주택기금·연기금 투입…대규모 의료·주거시설 개발
- 공공임대 리츠방식으로 추진

141107(해명) 헬스케어 실버타운 리츠 나온다 보도 관련(부동산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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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REITs(리츠)란

ㅇ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율을 받음

  ①다수의 투자자 : 최저자본금준비기간

    (영업인가 후 6월 이내)까지 발행주식

    총수의2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

  ② 부동산 :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운용

  ③ 투자자에게 배당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의무

  ④ 주식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적용

 제도도입취지

ㅇ 부동산의 증권화로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 리츠의 기업 보유부동산 매입을 통한

  기업의 긴급유동성 확보가 가능케 함
 

 부동산투자회사의 유형

ㅇ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관리/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외에  별도의 종류가 아니며,

세 유형 중 하나의 형태를 취하되

투자대상이 개발사업에 한정됨

예) ○○ 개발전문 위탁관리 REITs

- 개발전문 REITs가 아닌 REITs는

자산의 30% 이상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없음

 부동산투자회사의 구조

[해명] 「"전세 시장의견 듣겠다" 뒷북친 국토부」보도는 전혀 사실과 달라

[해명] 「"전세 시장의견 듣겠다"
뒷북친 국토부」보도는 전혀 사실과 달라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1-06 20:20

서승환 국토부장관이 대책발표 이후

뒷북격으로 시장전문가들을 만날 계획이며,

전문가들과 직접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국토부장관은 평소 현장중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의견을 듣고 있으며,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10.30) 발표 직전에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있음

이번 간담회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이후의 시장 동향점검 차원에서

준비된 것임

< 보도내용 (매일경제, 11.6일자) >

ㅇ "전세 시장의견 듣겠다“ 뒷북친 서승환 국토 -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8일 오전 시세정보업체, 부동산 전문가, 감정원 등과 ‘시장모니터링’ 간담회를 할 예정 - 서승환 국토부장관이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들을 만나 전세시장 상황 등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대책까지 발표된 마당에 ‘뒷북’ 격으로 시장전문가들을 휴일에 불러모은 배경에 관심

141106(해명) 전세시장 의견 듣겠다 뒷북친 서승환 국토 보도 관련(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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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목(林木) 재활용 정책 엉터리” 보도 관련

[참고] “임목 재활용 정책 엉터리” 보도 관련

부서: 간선도로과 등록일: 2014-11-06 15:53

정부에서는 임목폐기물 재활용 방법을

개선하여 건설현장 발생임목을 조경수,

원목자재, 난방연료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남는 임목만 폐기물로 처리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80%이상 절감(연간 690억원)하는

임목폐기물 재활용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폐기물처리업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의 97%에 대해 공사 발주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비를 받고, 동 임목폐기물을

합판생산업체, 발전소 등으로 판매하여

이중으로 수익을 취하고 있음.

현재는 제도개선 도입초기로서 시범적으로

비영리 공익기관인 산림조합에서 별도의

폐기물처리비용 없이 임목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행중이며, 향후에는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임목재활용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

< 보도내용, 한국일보, 11.6일자 >

ㅇ “임목 재활용 정책 엉터리” 특혜의혹까지

141106(참고) 임목 재활용 정책 엉터리 보도 관련(간선도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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