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18년 슈퍼오닝농업대학 졸업논문 발표회 개최
담당부서 : 기술기획과
담당자 :이지선 (☎031-8024-4531)
보도일시 : 2018.10.1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0일 슈퍼오닝농업대학 졸업논문 발표회를
재학생 105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졸업논문 발표회는
슈퍼오닝농업대학 재학생이
분야별 심도 있는 연구 과제를 직접 선정하여
1년간 문헌연구 및 각종 실험 등을 통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총 8편의 논문이 제출됐다.
논문심사는 10월 1일부터 논문내용에 대한
1차 서면심사를 진행했고, 이날 논문 발표회에서는
2차 심사로 프리젠테이션 능력을 평가하여
각 학과별 총점이 가장 높은 논문을
최우수와 우수 논문으로 각각 선정했다.
최우수 논문은 농산물가공과에서 연구한
‘네로 아로니아 품종의 분말가공
4가지 방식 연구’가 차지했는데
아로니아를 건조하여 분말 가공할 경우
소비자의 만족도와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가공방식으로 근적외선을 이용한
열풍건조방식을 제안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우수 논문은 농산업마케팅과
‘평택「설향」딸기 해외 수출화 방안’에 대한
연구 논문이,
산업곤충과 ‘다양한 사료공급에 따른
「흰점박이꽃무지」유충의 변화 고찰’에 대한
연구 논문이 각각 차지했다.
슈퍼오닝농업대학 논문 발표회는
매년 농업대학에서 1년간의 학사과정을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연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전공학과에 대한
전문성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걷기동호회 프로그램 운영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걷기동호회 프로그램 운영
담당부서 : 안중보건지소
담당자 :이수진 (☎031-8024-8662)
보도일시 : 2018.10.10
평택시 안중보건지소는
2018년 상반기 안중보건지소에서 양성한
걷기지도자들과 『걷기지도자와 함께하는
걷기동호회 프로그램』을 10월 16일(화)부터
12월 6일(목)까지 매주 화․목 주2회 운영한다.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1시간 걷기(야외교육)가 가능하면
누구나 신청접수 가능하며, 방문 또는
전화(031-8024-8662)로 선착순 모집한다.
걷기실천율 및 신체활동량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취지에 맞춰 안중 현화근린공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저근육형 비만 예방 및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근력운동도 함께
진행된다.
서부지역 중장년층의 적절한 신체활동을 독려하고,
평택시 대표 걷기 앱(워크온)을 설치하여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기 부여를 할 것이다.
안중보건지소 관계자는
“주민들과 함께 땀 흘리며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안중보건지소
담당자 :이수진 (☎031-8024-8662)
보도일시 : 2018.10.10
평택시 안중보건지소는
2018년 상반기 안중보건지소에서 양성한
걷기지도자들과 『걷기지도자와 함께하는
걷기동호회 프로그램』을 10월 16일(화)부터
12월 6일(목)까지 매주 화․목 주2회 운영한다.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1시간 걷기(야외교육)가 가능하면
누구나 신청접수 가능하며, 방문 또는
전화(031-8024-8662)로 선착순 모집한다.
걷기실천율 및 신체활동량 증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취지에 맞춰 안중 현화근린공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저근육형 비만 예방 및
개선을 위한 강도 높은 근력운동도 함께
진행된다.
서부지역 중장년층의 적절한 신체활동을 독려하고,
평택시 대표 걷기 앱(워크온)을 설치하여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기 부여를 할 것이다.
안중보건지소 관계자는
“주민들과 함께 땀 흘리며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2018년 10월 13일 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 제공 시 강화된 처벌규정 시행
2018년 10월 13일 부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 제공 시
강화된 처벌규정 시행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8-10-12 09:07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 제공 시
강화된 처벌규정 시행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8-10-12 09:07
건설사가 홍보대행사를 고용하여
건설사가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하면서,
시공사 선정 부탁을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2억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해당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해당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건설사는 홍보대행사의 단독행위로
금품교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홍보대행사에게만 5천만원의 벌금이 적용되고
건설사는 책임을 피해가게 되었다.
그동안 위와 같은 사례는
그동안 위와 같은 사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왔으나
앞으로는 사라지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13일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해당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에 더하여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정비사업 시공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금품 등 제공 시
시공권 박탈 등 행정처분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이 올해 6월 개정된 바 있다.
이후 과징금 부과율 등 처분의 세부기준을 담은
이후 과징금 부과율 등 처분의 세부기준을 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13일부터 강화된 규정이 시행된다.
2018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개선의
2018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금품·향응 등 제공 시
그동안 금품·향응 등 제공 시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더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② 또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② 또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해왔으나
그동안 대부분의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해왔으나
앞으로는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게 되며,
이를 위반하여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업체 간 마지못해 이루어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되어
그간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되고, 불공정한 수주경쟁 환경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에 5만 가구 신도시 2곳 12월 발표, 보도 관련
[참고] 「경기 남북에 5만 가구 신도시 2곳
12월 발표」보도 관련
부서: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8-10-12 11:23
12월 발표」보도 관련
부서: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8-10-12 11:23
국토교통부는
연내 약 10만호 공공택지를
추가로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입지는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또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는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9.21일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교통현안 점검,
향후 신규 공공주택지구 계획 시
교통개선대책 마련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10.11) >
경기南北에 5만가구 신도시...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10.11) >
경기南北에 5만가구 신도시...
올 12월 후보 지역 2곳 발표
- 정부가 발표할 신도시 후보지는
- 정부가 발표할 신도시 후보지는
경기북부권과 남부권에 각각 1곳이 될 것으로 보임
- 전문가들은 공공택지 후보지로
- 전문가들은 공공택지 후보지로
경기남부는 광명시흥,
경기북부는 고양시 원흥지구 인근,
장항동 일대 등을 유력 후보지로 꼽음
“집 안 팔면 감옥간다니..”1주택자 불만 ‘폭발’ 보도 관련
[참고] “집 안 팔면 감옥간다니..
”1주택자 불만 ‘폭발’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10-12 21:26
[참고]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내 집 안 팔면 최대 3000만원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벌칙 가능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1-6-3000.html
청약 당첨 이후 공사기간 2년여 정도임을 감안하면
”1주택자 불만 ‘폭발’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10-12 21:26
금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청약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1주택자는 신규로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내 집 안 팔면 최대 3000만원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벌칙 가능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1-6-3000.html
청약 당첨 이후 공사기간 2년여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2년반 ~ 3년 이상의 시간이 있는 만큼,
심각한 주택시장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처분에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한국경제 등, 10.12) >
-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 무시,
-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 무시,
6개월내 팔려면 손실 불가피
- “6개월내 집 안 판다고 징역”
김명자 前 환경부장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국제자문단 위원으로 선임
김명자 前 환경부장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국제자문단 위원으로 선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0-10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2018년 10월 9일(화) 제5차 국제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김명자 前 환경부장관 등 3명의 신임 위원을 선임하였다.
ㅇ 3명의 신임 국제자문단 위원은
김 前 장관 이외에
호세 이시드로 카마초(Jose Isidro N. Camacho)
필리핀 前 재무장관(필리핀)과
멕 테일러(Dame Meg Taylor)
前 국제금융공사(IFC) 부총재(파푸아 뉴기니)이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국제자문단 위원으로 선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0-10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2018년 10월 9일(화) 제5차 국제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김명자 前 환경부장관 등 3명의 신임 위원을 선임하였다.
ㅇ 3명의 신임 국제자문단 위원은
김 前 장관 이외에
호세 이시드로 카마초(Jose Isidro N. Camacho)
필리핀 前 재무장관(필리핀)과
멕 테일러(Dame Meg Taylor)
前 국제금융공사(IFC) 부총재(파푸아 뉴기니)이다.
경기도, 전통상인과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위한 ‘경영환경개선사업’ 확대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확대
‘골목상권 골든타임 확보’
○ 경기도, 전통상인과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위한
‘경영환경개선사업’ 확대
- 50억 원 예산 추가 확보해
올해 최종 100억 까지 확대 시행
○ 민선 7기 ‘새로운 경기’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의 약속, 차질 없는 이행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연락처 : 031-8030-2982 | 2018.10.12 오전 5:30:00
경기도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방안으로
‘2018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을 100억 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확대 결정은 민선7기 경기도정이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약속한
‘골목상권 활성화 5대 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특히 최근 내수부진, 과당경쟁,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침해 등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 가능한 지원책을 펼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당초 올해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예산으로
50억 9천만 원을 배정, 상반기 중 1,961개사를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도는 현재 골목상권 활성화의
‘골든타임’ 확보가 시급한 시기임을 감안,
이번 하반기에 5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1,600개사를 더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총 100억 가량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투자하게
되는 셈이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사업경영상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소독ㆍ청소 등 위생관리비,
▲위험물 안전진단 및 철거 등 안전관리비,
▲리플릿, 홈페이지, 대중교통 광고 등 홍보(광고)비,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비,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냄으로써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실제 상반기 지원업체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5점 척도), ‘만족도 4.73점’,
‘지원효과 4.68점’, ‘매출증가(예상) 94.0%’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은
도내 창업 후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사업자로,
모집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태훈 도 소상공인과장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이지비즈(www.egbiz.or.kr)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www.gsbdc.or.kr),
경기도 전통시장(http://ggsijang.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전통시장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544-9881)로 문의.
‘골목상권 골든타임 확보’
○ 경기도, 전통상인과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위한
‘경영환경개선사업’ 확대
- 50억 원 예산 추가 확보해
올해 최종 100억 까지 확대 시행
○ 민선 7기 ‘새로운 경기’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의 약속, 차질 없는 이행
문의(담당부서) : 소상공인과
연락처 : 031-8030-2982 | 2018.10.12 오전 5:30:00
경기도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방안으로
‘2018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을 100억 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확대 결정은 민선7기 경기도정이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약속한
‘골목상권 활성화 5대 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특히 최근 내수부진, 과당경쟁,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침해 등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 가능한 지원책을 펼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당초 올해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예산으로
50억 9천만 원을 배정, 상반기 중 1,961개사를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도는 현재 골목상권 활성화의
‘골든타임’ 확보가 시급한 시기임을 감안,
이번 하반기에 5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1,600개사를 더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총 100억 가량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투자하게
되는 셈이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사업경영상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소독ㆍ청소 등 위생관리비,
▲위험물 안전진단 및 철거 등 안전관리비,
▲리플릿, 홈페이지, 대중교통 광고 등 홍보(광고)비,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비,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냄으로써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실제 상반기 지원업체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5점 척도), ‘만족도 4.73점’,
‘지원효과 4.68점’, ‘매출증가(예상) 94.0%’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은
도내 창업 후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사업자로,
모집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태훈 도 소상공인과장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이지비즈(www.egbiz.or.kr)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www.gsbdc.or.kr),
경기도 전통시장(http://ggsijang.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전통시장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544-9881)로 문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주택수요 분산 유도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서울 주택수요 분산 유도
- 국토부 제1차관 주재
관계기관 합동 TF KICK-OFF 회의 개최
부서:공공주택추진단,부동산개발정책과,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2018-10-11 12:00
서울 주택수요 분산 유도
- 국토부 제1차관 주재
관계기관 합동 TF KICK-OFF 회의 개최
부서:공공주택추진단,부동산개발정책과,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2018-10-11 12: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하여
신도시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서울지역 주택수요의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를 위해
2018.10.11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LH, S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교통연구원이 참석하였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획기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신도시 주거여건 개선과 함께
서울지역 주택 수요 분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아래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9.21)’에서 발표된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9.21)’에서 발표된
공공주택지구 관련 교통분야 현안 점검
향후 신규 공공주택지구 계획 시 광역철도,
향후 신규 공공주택지구 계획 시 광역철도,
도로, BRT 등 광역교통망과의 연계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 강화
참석한 관계기관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참석한 관계기관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2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인·허가 등
사업절차의 신속한 이행 지원,
사업 지연 시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광역 교통망의 원활한 구축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TF 운영을 통해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TF 운영을 통해
2기 신도시 등 현재의 수도권 교통 상황을
면밀히 평가하여, 광역철도(GTX 등), 도로,
BRT, M버스, 환승센터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연말 발표할 10만호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지구별로 광역교통망 연계 대책을 포함하는 한편,
분할개발 등으로 인한 중·소규모 개발사업의
교통대책 마련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GTX-A 연내착공 맞추려 수백억 물어낼지도 모를 공문 보냈다」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GTX-A 연내착공 맞추려
수백억 물어낼지도 모를 공문 보냈다」보도 관련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8-10-11 15:29
수백억 물어낼지도 모를 공문 보냈다」보도 관련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8-10-11 15:29
수도권 교통난 불편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신안산선은
10년 이상 장기 지연되어 옴에 따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기재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지침
규정(제84조제5항)을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신안산선 4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5월)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18년) >
제84조(협상) ⑤ 사업시행자는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제84조(협상) ⑤ 사업시행자는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협상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이에 응하여 실시설계를 시행 중이며,
만약 협상이 결렬되거나
협상대상자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의 책임은
협상결렬 등의 귀책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서
무조건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한 사례*는 다수 있으며,
기사와는 달리 주무관청이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공문을 통해 요청한 선례도 다수 있습니다.
* 신분당선(용산-강남), 서부내륙고속도로,
포천화도고속도로, 서울제물포터널,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신안산선은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신안산선은
현재 협상대상자와 원활하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부는 해당 사업들이 장기 지연되어 온 만큼
협상을 조기에 완료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10.11) >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10.11) >
국토부, GTX-A 연내착공 맞추려
수백억 물어낼지도 모를 공문 보냈다
- 신한은행에 협상과 실시설계 병행 요구,
- 신한은행에 협상과 실시설계 병행 요구,
협상 중에 정부의 이런 공문 극히 이례적
- 정부 규정엔 사업자 책임 하에 가능 명시,
- 정부 규정엔 사업자 책임 하에 가능 명시,
수백억 드는 실시설계, 통상 협상 뒤 착수
- 협상과 병행했다 결렬되면 자칫 큰 손실,
- 협상과 병행했다 결렬되면 자칫 큰 손실,
신한은행측 “공문근거로 실시설계 착수”
- 전문가 “연내착공 위해 정부가 큰 무리수,
- 전문가 “연내착공 위해 정부가 큰 무리수,
협상결렬 시 수백억 물어줘야 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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