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2019년 1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제29차(2019년 1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9-01-31
​
[참고]
제28차(2018년 12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282018-12-31.html

2019년 설 연휴, 가볼만한 경기도 명소

설 연휴,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면?
온 가족이 가볼만한 경기도 명소 추천
 
○ 경기도박물관,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한국도자재단 설 당일만 휴관,
 나머지 연휴기간 정상운영
- 윷놀이 등 다양한 전통 문화체험 프로그램 준비
○ 수원 전통문화관, 동춘서커스,
    구리타워, 안성팜랜드도 가볼 만해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연락처 : 031-8008-4682  |  2019.01.31 오전 5:40:00
​
[참고]
경기도 혹은 전국 추천 여행지는
https://ilearnce.blogspot.com/2019/01/blog-post.html​

명절이라고 모두가 고향에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긴 연휴 기간 동안 집에만 있기도 답답하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반가움도 잠시, 하루 종일 먹고 있기만 하는 것도 힘들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나들이.
연휴기간 가볼만한 곳을 모아봤다.
도 산하 문화시설은 설 당일인 5일 모두 휴관하며
나머지 기간은 정상 운영한다.
​
▲경기도 박물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경기도박물관에서는
다음달 6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윷놀이, 투호던지기, 딱지치기 등의
전통놀이 체험과 한과, 인절미 만들기 및
시식체험 등을 진행한다.(문의 : 031-288-5326)
​
▲경기도 실학박물관
조선후기 실학이 태동한
경기도 실학 문화체험을 위해 ​
경기도 남양주시에 조성된 실학박물관에서도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
다음달 2일부터 4일 그리고 6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소망나무달기, 실학AR색칠놀이, 실학판화찍기,
민속놀이한마당 등 행사가 진행되며
2일부터 4일 오후 1시와 2시에는 스토리텔링
‘정약용, 다시 만나다’가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문의 : 031-579-6000)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전곡선사박물관에서도
‘2019년 전곡선사박물관 설날 행사’가 진행된다.
다음달 4일과 6일 오전 10시에는
선착순 방문객 19명을 대상으로
매머드 나무 스케치북 선물이 증정된다.
또한 같은 날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는
‘선사 윷 던지기’ 프로그램이 열린다.
(문의:031-830-5600)
​
▲한국도자재단
한국도자재단에서도 다음 달 10일까지
설 명절을 맞이해 다양한 이벤트로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이천아트샵 도선당에서는
설맞이 추천상품 판매전으로 생활자기,
주병세트 등을 판매하며
7개 인기요장 할인이벤트(10~20%)도
함께 진행된다.
​
이 외에도 이천 토락교실에서는
물레체험, 빚기체험, 페인팅 체험이 진행되며,
광주도자공원(클레이플레이)에서는
상상동물원, 매직머그, 그리기체험,
빚기체험 등이 열린다.(문의 : 031-631-6501)
​
▲'수원전통문화관'
수원전통문화관은 수원의 다양한 전통을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화성의 정문인 장안문 인근에
대규모 한옥 건물로 조성된 수원전통문화관에서는
설 연휴를 맞아 우리 전통 놀이터
‘세시풍속-북새통(설날)’을 운영한다.
​
연휴기간인 2일부터 6일까지는
전통놀이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잔디마당에서 대형윷놀이, 소 코뚜레 걸기 등
조금은 이색적인 전통놀이 체험이 가능하다.

전통놀이도구인 제기·팽이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데,
6일, ‘설-두번째행사’에서 가능하다.
​
이 밖에도 입춘방 쓰기, 세화 그리기,
전통차 시음 체험이 펼쳐진다.
일부 체험행사는 소정의 체험료가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접수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문의: 031-247-3763)
​
▲'안산 동춘서커스'
동춘서커스는 유랑서커스단으로
90년 긴 세월 동안 청중에 즐거움을 전하던 중
2011년 안산시와 합의에 따라
현재 방아머리 인근 대형 천막에서
상설공연 중이다.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신나는 가무와
기예를 접목하고 짜릿한 스릴을 더한
묘기가 이어지는 아트서커스로 다시 태어났다.
​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연이지만
올해 설 연휴 월요일에는 4회에 걸쳐
특별 공연이 열린다.

주변의 조력발전소, 달 전망대,
대부해솔길, 방아머리 음식타운 등
대부도의 관광지를 함께 둘러본다면
신나고 즐거운 하루를 만들 수 있다.
(문의: 02-452-3112)
​
▲‘구리타워’
구리타워는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과
보름달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
혐오시설로만 여겨졌던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굴뚝을 이용해 지상 100m 높이에 설치한
전망대로 1층과 2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높이가 100m지만 주변에 산과 높은 건물이
없어 풍경을 감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80m 높이의 1층 전망대에서는 48각 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야경은 물론 하남의 검단산까지
그림처럼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마주할 수 있으며,
6대의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어
보름달을 더욱 가까이 볼 수 있다.
문화공간인 하늘갤러리를 함께
운영 중이다. (문의 : 031-550-2880)
​
▲안성팜랜드
낙농체험관, 전통생활전시관, 가축체험교실,
전통놀이장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팜랜드는
체험목장에서 승마센터, 애견파크까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
체험승마, 활쏘기(국궁), 연날리기 등의
체험이 가능하다.
반려견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가족형 애견파트 ‘파라다이스 독’도 있다.

설 당일인 5일에는 팜랜드, 파라이스독 모두 쉬지만,
연휴기간동안 3대(代)가 방문하면
팜입장권을 6,000원에 제공한다.
(문의 : 031-8053-7979)
 

향남 소로2-12 외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화성시 평리 173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6-493호(2016.11.10.)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분할측량에 의한 편입면적 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제91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처리 개정지침 고시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처리 개정지침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를 고시합니다.

     2019. 01. 29.
     화 성 시 장

1. 고시내용 :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처리 개정지침
2. 변경사유 : 서부권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예시간 변경

평택소사3지구 1블록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결과 공고

평택소사3지구 1블록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결과 공고

평택소사3지구 1블록 공동주택건설공사 사업내역

평택 신촌지구 A3블록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결과 공고

평택 신촌지구 A3블록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결과 공고

평택 신촌지구 A3블록 공동주택건설공사 사업 내역

청북 도시계획시설 3호, 4호 체육시설(청북지구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5-320(2005.10.7.)호,
경기도 고시 제2008-215(2008.7.14.)호,
경기도 고시 제2009-516(2009.12.28.)호 및
경기도 고시 제2014-40(2014.2.25.)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7-76(2017.4.7.)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청북 도시계획시설 3호, 4호
체육시설(골프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제133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

우리시 도일동 일원에
평택도시공사(1단계)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2단계)가
추진 중인「평택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재결 신청서에 대한 열람 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7.5% 증가

2018년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7.5% 증가

담당부서 : 항만정책과
담당자 : 이은희 (☎031-8024-8971)
보도일시 : 2019.1.30.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해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처리량이
688,382 TEU(20피트 짜리 컨테이너)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도 컨테이너화물 처리량
640,444TEU 보다 7.5% 증가한 것으로
1986년 평택항 개항 이래 최대 물동량이다.
​
뿐만 아니라 자동차화물 처리량 역시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440,117대를 처리하여
2010년 이후 9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평택항의 총화물 처리량은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115,079천톤으로
집계되어 전국항만 중 인천항에 이어
5위를 유지하고 있다.
​
2019년 물동량 실적전망에서는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 하향 조정과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3% 정도의 증가율이 예상되어
총화물 처리량은 118,500천톤,
컨테이너화물은 72만TEU,
자동차화물은 1,483천대로 전망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2019년에도 경기도는 물론
항만관련 기관과 공조하여 국내·외 설명회,
동남아 컨테이너항로 개설, 화
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평택항 물동량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9년 설 연휴기간 중 평택도시공사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2019년 설 연휴기간 중
평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 기 간 : 2019. 2. 1.(금) 18:00 ~ 2. 7.(목) 09:00
- 대 상 : 평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43개소(노상 12, 노외 31)
- 내 용 : 설 연휴기간 중 무료운영
​
​평택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현황

황해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항만.물류 대표자 간담회 개최 … 기업 애로사항 청취

황해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항만·물류 대표자 간담회 개최 …
기업 애로사항 청취
○ 황해청,
    30일 항만·물류기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
- 평택당진항물류협회, 평택항발전협의회,
   해운·물류업체 등 대표 참석
- 기업 애로사항 청취 …
   경기도‧평택시‧해수청 등도 참여하는
   간담회로 확대할 것

문의(담당부서) : 기획행정과
연락처 : 031-8008-8610  |  2019.01.30 오후 4:50:43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3
0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8층 회의실에서
인근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황성태 청장 등
황해청 관계자 및 평택항만공사 본부장,
평택당진항물류협회, 평택항발전협의회,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협의회,
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 평택항만(주),
장금상선(주), 평택교동훼리(주) 등
7개 업체 대표가 참석했다.
​
업체 대표들은 인력 수급 문제,
교통 여건 등을 어려운 점으로 꼽으며
기업 활성화 및 향후 유수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우선 교통이 확충되어야하며
주거, 교육 환경 등 정주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황성태 청장은 “앞으로도 황해청은
경제자유구역(평택BIX, 현덕지구) 발전
촉진을 위하여 인근기업(물류, 해운 등)
관계자 분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을 것”이라며
“간담회 참석 범위를 경기도, 평택시,
해수청 등 유관기관으로 확대해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거 안정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주거 안정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서:민자철도팀,재정담당관,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2019-01-29 17:23

[참고]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2_69.html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 및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미 발표(2018년 12월 19일)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첨부)｣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GTX-B 노선의 경우,
3기 신도시 개발 발표 등 사업의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비용 절감 방안 등을 함께 강구하여
연내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의 경우에도,
현재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금년 1/4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GTX-B, 신분당선 연장 등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 뿐만 아니라,
광역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경기도-한국시설안전공단, 도로비탈면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
지방도에도 도로비탈면관리시스템 도입한다.
- 1월 29일 업무협약 통해
  경기도 내 764개 비탈면에 우선 적용키로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9-01-29 15: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9일(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강부순)과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비탈면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어디에서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국도에 활용 중인

도로비탈면 관리기법을 지자체에도

적용하고자 추진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 일반국도 도로비탈면관리시스템

(Cut Slope Management System)*의

개방 및 공동 활용,

▲ 데이터(DB) 구축 지원 및 정보공유,

▲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이다.

* 도로비탈면 붕괴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진국형 비탈면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위탁을 통해 일반국도 상

붕괴가 우려되는 위험 도로비탈면을 사전에 파악,

우선순위를 세워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를 하는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비탈면의 붕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보수예산을 절감*하고,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 포장, 비탈면 등을 사전에 보수하는 경우

붕괴·파손 이후 보수비용 보다 절감되며,

차량통제·인명피해 등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직 일반국도와 같은 도로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곳이 많아 사전적이고

체계적인 보수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일반국도의 관리시스템을 지방도까지

확대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그 첫 번째로 경기도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가 일반국도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개방하고,

약 20년간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기술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경기도내 지방도에 대한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

업무를 수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관리중인 764개 비탈면의 정확한

현황 정보를 구축하고, 정밀조사 및 안정성 해석,

대책공법 제시, 투자우선순위 결정,

적정 설계여부 검토 등의 업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중복투자와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업무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도로국 백승근 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시스템들이

지자체에 확대 보급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로사면(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CSMS) 개요

경기도, 지자체 최초 ‘위험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 도입

경기도, 지자체 최초
‘위험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 도입 
○ 경기도, 2019년부터 지자체 최초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CSMS) 도입
- 1월 29일 국토교통부-경기도-한국시설
   안전공단 업무양해각서 체결
○ 지방도 도로비탈면 체계적․효율적 유지관리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로안전과
연락처 : 031-8030-3932  |  2019.01.29 오후 3:00:00



경기도가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지방도 도로비탈면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관리에 나선다.
​
경기도는 29일 오후 용산역 ITX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도로비탈면 유지관리시스템(CSMS)’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날 협약식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
유동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이사장 등이
참여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도로비탈면 유지관리시스템
(CSMS : Cut Slope Management System)은
갑작스런 붕괴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도로비탈면을 사전에 파악,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1997년부터
이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에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은
이번 경기도가 처음이다.
​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CSMS의 개방과 공동 활용,
유지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기술지원,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훈련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20여 년간 국도 비탈면관리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경기도 지방도 비탈면에 대한 위탁·관리를
맡기로 했다.
​
경기도는 CSMS도입을 통해
▲도로사면 특성을 고려한 정밀조사 및
   안정성 해석,
▲위험 도로사면에 대한 적정 대책공법 제시,
▲파괴가능성 및 예상 피해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 결정,
▲낙석·산사태 실시설계 적정 설계여부 검토 및
  애로사항 개선 등의 업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시스템들이 지자체에 확대 보급돼
도로 유지관리 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이 경기도에 도입되어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국토부의 과학적인
도로관리시스템 확대보급 정책에 맞춰
현재까지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과
교량관리시스템(BMS)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8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문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8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1-2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추진배경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중장기적 수요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R&D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
전국을 골고루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발전(Win-Win)해야 합니다.
​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입니다.
​
이에 정부는
지역의 혁신 성장판을 열어
지역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 추진경과

정부는 지난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및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7천억원(중복사업 포함시 33개,
81조5천억원)에 달하는 사업신청을 받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및 필요성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하여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확정·의결하였습니다.

3.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기준 및 방향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첫째, ➊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둘째, ➋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셋째, ➌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그리고 넷째, ➍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체 규모는 총 23개 사업, 24조 1천억원으로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약 13조원*이며,

 * ➊ R&D투자 등 전략산업 육성,
➋ 산업단지 연계 등 지역산업 기반 조성,
➍ 교통혼잡 완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국가 기간망 사업이 약 11조원입니다.

프로젝트 대상사업
선정 기준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첫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고려했습니다.

새로운 수요창출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기간망과 R&D투자, 산업단지 연계 교통망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특히, 2개 이상 시도를 연계하는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특히,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반영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대체사업을 협의․선정하였습니다.
​
특히,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가 고려하였습니다.
​
넷째, 수도권의 경우에는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대신,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요청사업을 중심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
금번 프로젝트는 과거에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2008),
4대강 사업(2009)과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등에서 다릅니다.
​
첫째, ➊SOC 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포함하였으며

둘째, ➋중앙정부가 주도하는
Top-down방식이 아닌 지역이 제안한 사업을
지원하는 Bottom-up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
셋째, ➌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도
포함하였습니다.
​
아울러 절차적으로도
➍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점도
과거와는 다릅니다.
​
* 국가정책적 사업의 예타면제는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2014)

4. 균형발전 프로젝트 세부내용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R&D투자 등을 통해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총 5개 사업, 3조 6천억원입니다.

➊국내 상용차 생산 거점인 전북에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R&D(0.2조원)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➋헬스케어, 에너지 등 기존 산업과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0.4조원)와
➌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0.1조원) 조성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 하겠습니다.
➍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1.9조원)
➎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1.0조원) 등
 전국단위의 R&D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둘째, 지역산업을 뒷받침할도로․철도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총 7개 사업, 5조 7천억원입니다.
​
➊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0.9조원)와
➋대구 산업선 철도건설(1.1조원)을 통해
철강, 컨테이너 등 화물 운송을 효율화하고
물류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➌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1.0조원)로
 미포 등 인근 산업단지의 물류를
원활히 하는 동시에, 도심 교통혼잡도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➍부산신항과 인근 간선망을 연결하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0.8조원)를
건설하여 늘어나는 항만 물동량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➎전남 압해~화원 등 서남해안 관광도로(1.0조원)와
➏인천 영종∼신도 평화도로(0.1조원) 건설로
 도서지역과 내륙을 잇는
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➐새만금에 국제공항을 건설(0.8조원)하여
 민간투자 유치와 국내·외 교류를 촉진하고
새만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 10조 9천억원입니다.

➊남부내륙철도를 건설(4.7조원)하여
 수도권에서 경북·경남을 지나
조선관련 기업체가 밀집한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여, 
​지역 산업 회복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
➋충북선 철도 고속화(1.5조원)를 통해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원도와 호남 연결축을 강화하여
X축 국가철도망을 본격화 하겠습니다.

➌세종~청주 고속도로(0.8조원)를 건설하여
 충남 대산에서 경북 영덕을 잇는
 동서 고속도로망 제4축을 완성하고,
➍아울러, 제2경춘 국도(0.9조원)를 신설하여
 수도권과 강원 간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
➎평택~오송 구간에
고속철도(3.1조원) 선로를 추가 건설하여
경부 고속철과 호남 고속철이 합류하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고속철도를 국민들이 상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총 6개 사업, 4조원입니다.
​
➊국제관광 도시인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0.4조원)을 지하화하여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
➋산업도시인 울산에 산재 전문
공공병원(0.2조원)을 설치하겠습니다.
중증환자에게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의료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
➌대전시 전역을 순환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인 트램(0.7조원)을 건설하여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➍서울 도시철도 7호선(1.0조원)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여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
➎동해선 철도의
포항∼동해 구간(0.4조원)을 전철화하여
동해선 全 구간(강릉~부산)을 환승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➏전국 국도(8개 도)의 위험구간(1.2조원)도
개선하겠습니다.
급경사 및 선형불량 구간,
차로 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을 개량하여
도로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나
사업타당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신속히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
제천~영월 고속도로(1.2조원),
문경~김천 철도(1.4조원),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7조원)는
예타를 착수하고,
​
사상~해운대 민자고속도로(2.0조원)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5. 향후계획 및 당부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 등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68조 7천억원 규모를
엄정한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24조 1천억원으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
향후 10년간 연 평균 1조 9천억원(국비기준)이 소요되어
2019년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출 구조 개혁 등 재정혁신 노력을 배가하여
재정부담을 최대한 흡수해 나가겠습니다.
​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흔들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99년 도입 이후 그간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앞으로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금번의 예타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해
사업효과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도입 취지‧정신‧원칙‧기준을 존중하며,
이 제도의 틀을 앞으로도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어,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의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여 금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활력을 높여
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
정부는 이어서 진행되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보다 촘촘하게 수행하고,
사업 추진 과정상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지방을 살리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 국회,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나라’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2019년 1월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1-29


□ 정부는 2019년 1월 29(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