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의 가격 제한을 풀어 고가주택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보도 관련

주택연금 가격제한 폐지 관련 법안에 대한
금융위 의견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시아경제, 2019.6.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6-03
​
1. 기사내용​

2019년 6월 3일자(석간) 아시아경제,
“여당이 주택연금 가입의 가격 제한을 풀어
고가주택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최재성 의원 등 발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예 제한을 없애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정부가 고가주택 포함에 대해
이견을 보이게 됐다.”고 보도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 주택연금 가입 기준가격 제한 완화와 관련한
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법안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음

ㅇ 금융위원회는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 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관련 의견을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2019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경기도 산단 지정계획 반영‥사업시행 ‘본궤도’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2019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 5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서 의결.
  사업수행능력과 입지수요 검증 완료
○ 지난 3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물량 448만㎡ 지정계획 반영
○ 산단 측,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 돌입‥
    내년 7월 용인시 승인 목표
- 도, 산단 인허가 지원을 위해 산업정책과에
   반도체산단지원 T/F팀 구성 본격 가동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4582  |  2019.06.07 오후 2:02:12

​
[참고]삼성·하이닉스 연이은 투자결정에...
경기도, 경기반도체클러스터 지원안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blog-post_90.html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개 이상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입주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지난 6월 5일 국토교통부 산업정책입지심의회에서
‘2019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새로 반영 되도록 의결,
사업 추진의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국토부 심의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 2(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등) 제6항 규정에 따른 것으로,
입지수요와 사업수행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가 SK하이닉스로부터
기반시설 1조6천억 원원, 산업설비 120조 원 등
약 1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 투자를 이끌어낸 사업으로,
용인시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조성된다.

앞서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총 448만㎡ 규모
부지 확보를 위한 물량을 배정받았으며,
지난 5월 21일에는 이재명 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이석희 SK하이닉스㈜대표이사,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측은
이번 지정계획 반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인허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
올해 7월부터 관계기관 협의 및
합동설명회를 실시하고,
2020년 3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
같은 해 5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7월 용인시 승인을 목표로 절차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도에서는 산업정책과 내에
‘반도체산단지원 T/F’를 구성,
기반시설 공급 및 지원 방안 모색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종사자들의 여가 및 쾌적한 근로환경
마련을 위한 생활편익시설, 주거시설,
후생복지시설 등이 산단조성계획에
반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2만여 명이 넘는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513조 원의 생산유발,
188조원 부가가치 유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재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팹(Fab) 4개 운영에 1만2천명,
지원부서 인력 3천명 등 1만5천명을 채용할 방침이며,
함께 입주할 50여개 장비.소재.부품 협력업체도
약 4천명을 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조성 및 팹 건설을 위한 건설사의
직접 고용 인원도 2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노태종 도 산업정책과장은
“국토부가 국가적 사안임을 인지하고
금번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이로써 용인반도체클러스터산단 조성의
박차를 가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SK하이닉스 및
용인시와 협력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교통공사 설립 첫 단추 끼웠다‥경기도, 행안부와 사전협의 완료

경기교통공사 설립 첫 단추 끼웠다‥
경기도, 행안부와 사전협의 완료
○ 경기도, 행정안전부와
   (가칭)경기교통설립 관련 사전 협의 완료
○ 6월중 전문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통해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 공청회, 조례 제정 등 내년 상반기 중
   출범 위한 법적·행정 절차 이행에 박차

문의(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연락처 : 031-8030-3903  |  2019.06.07 오전 5:30:00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교통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가칭)경기교통공사 설립’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5월 31일 행정안전부와
‘(가칭)경기교통공사 설립’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법적·행정 절차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행안부와의 사전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로, 해당 지자체는
행안부 검토의견을 반영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해야 한다.

행안부는 광범위한 교통망을 가진 경
기지역 특성상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설립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특히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경기도가 버스 운전자 수급이나
운행감축 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교통공사 설립의
당위성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
도는 사업 적정성 및 인력, 조직 등에 대한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행안부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중 행안부장관 지정·고시 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
‘경기교통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추진키로 했다.

연구 용역은 4~6개월 정도 실시될 예정이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와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경기교통공사’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가칭)경기교통공사’는
도내 31개 시군의 대중교통 체계를
통합·관리하는 교통정책 전담기관으로,
민선7기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도내 31개 시군의 버스·철도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관리,
광역교통시설 확충, 신교통수단(DRT) 운영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게 된다.

운영형태는 우
선 버스 중심의 교통공사로 먼저 출범하고,
향후 광역철도와 시·군 도시 철도의
전문적 운영까지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교통공사는
민선7기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한 경기’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날로 늘어나는
광역교통행정 수요에 맞춰 다양한 교통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기 설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통공사 설립(안)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6.10~6.16)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9.6.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