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카카오톡 서비스 가입자 20만 달성 기념 이벤트 시행 안내

LH 카카오톡 서비스 가입자
20만 달성 기념 이벤트 시행 안내

[참고] ‘임대 늘리겠다는 서울시... 손사래치는 국토부’ 보도 관련

[참고] ‘임대 늘리겠다는 서울시...
손사래치는 국토부’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6-03-23 16:55

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주차장 등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임대주택은 기반시설과 성격이 전혀 다르며,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 규정에도

임대주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용적률 상향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을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설치하기 위한 제도로서,

임대주택을 기반시설로 인정할 경우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어 기반시설 부족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16.1.27)하여 기반시설이 충분한

정비사업구역에서는 기부채납을 기반시설 대신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현금납부금은 지자체별 도시정비기금에 편입하여

임대주택 건설 및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반시설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주택 재원도 확충하였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제82조 참조

​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3.23(수)자 >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부채납을

임대주택으로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

160323(참고) 임대 늘리겠다는 서울시_손사래치는 국토부 보도(아경) 관련(주택정비과).hwp (467Kbyte)

 160323(참고) 임대 늘리겠다는 서울시_손사래치는 국토부 보도(아경) 관련(주택정비과).pdf (153Kbyte) 

[참고]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협의도 없이 발표” 보도 관련

[참고]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협의도 없이 발표”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6-03-23 09:22

KEB하나은행 지점을 활용한 도심형 뉴스테이 사업의

주택임대관리회사인 HN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 회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외에도 SKNetworks(카쉐어링, 자동차 수리),

신세계(편의점, 케이터링)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3.11 보도자료상 보안서비스 제공을

SK Networks가 담당한다는 내용은 실무 착오로,

보안서비스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NSOK가

제공할 계획

​

< 보도내용, 아시아투데이, 3.22(화)자 >
하나은행 도심형 뉴스테이의 일부 주거서비스가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발표돼

구색 맞추기에 급급

ㅇ SK네트웍스, 쏘카 등과는 아직 구체적인 협약을 맺지 않아..

160323(참고)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협의도 없이 발표_보도(아투) 관련(주택기금과).hwp (467Kbyte)

 160323(참고)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협의도 없이 발표_보도(아투) 관련(주택기금과).pdf (175Kbyte) 

경기도, 굿모닝하우스 결혼식장으로 개방. 예비부부 모집

경기도,

굿모닝하우스 결혼식장으로 개방.

예비부부 모집

○ 22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 통해

    결혼식 신청자 모집
○ 5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야외결혼식장으로 활용
○ 결혼식 외 음악회, 전시 등 도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개방

경기도가 건전한 결혼문화 확산과

특별한 추억을 원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굿모닝하우스(옛 도지사공관) 야외정원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22일부터 희망자 모집에 들어갔다.

​

굿모닝하우스는 경기도청 인근인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경기도지사 공관을

개조한 시설로 지난해 12월 리모델링과

증축공사가 완료됐으며, 4월 본격 개방을 앞두고

있다.

​

도는 굿모닝하우스 시설 가운데

야외정원(535㎡)과 대연회장(288㎡),

야외주차장(50면), 본관 1층(신부대기실 및

폐백실 사용 가능)을 개방하고 주례단상과

의자, 조화, 야외 음향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공모대상은 매주 토요일 1회 1쌍으로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한 쪽이라도

경기도 거주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다만 하객수는 양가를 합쳐 100명 이내로 제한되며

사용시간은 예식 준비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까지 가능하다.

​

공모기간은 22일부터 31일까지며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예식일자와 예식비용, 신청동기 등이 담긴

결혼계획서를 이메일(wedding@gg.go.kr)로

제출하면 된다.

​

경기도 관계자는 “굿모닝하우스의 작은결혼식은

체면과 형식을 벗어나 예비부부 본인들이

자유롭게 설계하고 진행함으로써 개성있고

여유로운 결혼식을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작은 결혼식을 원하는 예비부부 가운데

검소한 예식비용과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편, 경기도는 4월 개방을 앞두고

굿모닝하우스를 작은 음악회나 연극, 시낭송,

인문학 강좌 등이 열리는 도민 참여형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담당 : 김재현 (031-8008-4015)

문의(담당부서) : 총무과
연락처 : 031-8007-4015
입력일 : 2016-03-21 오후 8:18:52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작은결혼식신청자모집(총무과).hwp
• 작은결혼식1.JPG
• 작은결혼식2.JPG
• 작은결혼식3.JPG 

향남1지구와 향남2지구 한 눈에 보기

향남1지구와 향남2지구 사이에는
서해선 복선전철인 향남역(驛)이 예정되어 있고요.

향남역이 들어서면
비어있는 땅들이 어떤식으로든 변화를 하겠지요.

향남2지구 최신모습

2016년 3월 22일에 바라 본 향남2지구 모습으로
향남2지구는 한창  변모하고 있습니다.

청북(지구)세인트캐슬은 공사중

2016년 3월 22일에 바라 본
청북지구 세인트캐슬 공사현장입니다.

경기 광주시 곤지암역세권 개발사업 개요와 토지이용계획도 등등

곤지암역세권  개발사업 개요

곤지암역세권 위치도

곤지암역세권 위치도

곤지암역세권 토지이용계획도

광주시 곤지암역세권 17만㎡, 복합주거단지 개발 승인

광주시 곤지암역세권 17만㎡,
복합주거단지 개발 승인

○ 24일 광주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승인 고시 예정
○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건설에 따른
    역사주변 체계적 도시개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일원에
17만㎡(약 5만평)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
경기도는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승인하고 24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다.
​
광주시는 오는 2019년까지 338억 원을 들여
대부분 농지인 곤지암역 인근 곤지암리 367번지
일대 17만1천894㎡를 936세대(공동 · 단독)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 및 산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곤지암역은 올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는
성남 여주간 복선전철 역사 가운데 하나로
광주시는 곤지암역과 국도3호선, 국지도 98호선 등과
연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역사 주변에
상업기능을 도입해 역세권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201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함께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복합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 : 김우용 (031-8008-3414)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14
입력일 : 2016-03-22 오후 6:11:38

첨부파일

• [1]보도자료 － 곤지암역세권 개발승인.hwp
   

교통취약지역 달리는 따복버스, 2016년 6→14개 노선으로 확대

교통취약지역 달리는 따복버스,

올해 6→14개 노선으로 확대

○ 도, 수요 맞춤형 따복버스 올해 6개 노선에서

    14개 노선으로 두 배 이상 확충
○ 안산, 시흥, 파주, 김포, 오산, 포천, 연천 지역

    8개 노선 신설
○ 산업단지 및 벽·오지의 교통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선정
○ 4월부터 시·군별 순차적 운행 개시

경기도 따복(따뜻하고 복된)버스 노선이

올해 6개에서 총 14개 노선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안산 1곳,

시흥 1곳, 파주 2곳, 김포 1곳, 오산 1곳, 포천 1곳,

연천 1곳 등 총 8개 따복버스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중 안산과 오산, 연천 지역은 올해 처음으로

따복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이다.

​

따복버스는 벽지와 오지지역, 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경기도의

새로운 교통복지 수단이다.

이들 지역은 특정 요일이나 시간대에만

버스 이용수요가 발생해 운송업체가

정규 노선 편성을 기피하는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

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 처음

따복버스를 도입해 현재 가평 1곳, 김포 1곳,

시흥 1곳, 파주 2곳, 포천 1곳 등 총 5개 시군

총 6개 노선에서 운행되고 있다.

​

출퇴근 시간대에는 벽지와 오지주민들의 통학과

출퇴근용으로, 낮 시간대는 터미널과 역사,

공공기관 운행용으로, 주말에는 주요 관광지를

운행하는 식이다.

​

도는 따복버스 노선 확대에 앞서 시군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2월에는 현지조사와 노선 선정위원회를 열어

노선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적정성 등을 검토해

추가 투입노선을 결정했다.

​

파주와 오산, 연천지역의 따복버스는

파주 문산 산업단지와 오산 가장 산업단지,

연천 백한산업단지 등을 고려해 신설한

산업단지 맞춤형 노선이고, 시흥과 안산,

김포, 포천은 벽·오지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신설된 노선들이다.

도는 이번 신설 노선이 산단 지역의 입주기업체들의

고용촉진과 벽·오지 지역 학생들의 통학 편의 향상,

임진각, 갯골생태공원, 화랑유원지, 독산성,

구석기유적지 등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설노선들은 오는 4월부터 운행준비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

한편, 경기도가 지난해 따복버스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8%가 만족했으며

98%가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담당부서) : 굿모닝버스추진단
연락처 : 031-8030-3626
입력일 : 2016-03-23 오후 2:32:51

첨부파일

• 보도자료 따복버스 2배이상 확충.hwp
   

김범수 카카오 의장,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 초대 총장 선임

김범수 카카오 의장,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 초대 총장 선임

○ 김범수 카카오의장

    23일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 초대 총장 선임
○ 스타트업 육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추진 등

    스타트업캠퍼스 운영 맡아
○ 도, 스타트업 생태계를 가장 잘 아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 평가

전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의 운영을 맡게 될

초대 총장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선임됐다.

​

경기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초대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 총장에 선임했다고

23일 공식 발표했다.

​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는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 창업,

성장, 해외진출 등 스타트업의 전 성장과정을

지원하는 전문 스타트업 육성기관으로

지상 8층 건물 2개동과 지상 5층 건물 1개동 등

총 3개동 53,790㎡(약 16,300평) 규모를

갖추고 있다.

​요즈마캠퍼스 같은 세계적인 엑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본투글로벌센터, 기술지원을 맡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스타트업의 창업과 시장 진출을 도울

모든 기반시설과 지원 기관이 모여 있다.

​

총장은 스타트업캠퍼스의 운영을 맡은

민간 전문가인 디렉터를 선정하게 되며,

이후 캠퍼스 내 투자회사, 창업지원기관과 함께

스타트업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추진하는 대표역할을 맡게 된다.

​

경기도 관계자는 김 의장 만큼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없다고

판단한 남경필 지사가 직접 김범수 의장에게

총장직을 제의했으며, 스타트업캠퍼스

조성 필요성에 공감한 김 의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대책은 창업을 유도하고

그것으로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이라며

“스타트업캠퍼스는 대학캠퍼스가 상징하는

자율이 그대로 살아있는 플랫폼이다.

경기도는 공간과 시스템만 마련해 줄뿐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다. 운영관리는

모두 민간이 맡게 된다.”고 김 의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의사를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한게임을 창업하기 전에,

 창업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창업 준비를 했다.

그 때 지원프로그램이 한게임의 창업 밑거름이

됐으며, 현재의 카카오까지 이어졌다.

창업 당시의 어려움과 절실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창업 경험과 성공 경험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과 나누고 싶어 수락하게 됐다.”며

“명예직이긴 하지만, 아이디어만 있는

창업 준비단계에 있는 분들부터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들에게 꼭 필요한 성장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

​

(주)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산업공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삼성 SDS를 거쳐, 1998년 한국 최초의 온라인 게임

포털인 한게임(Hangame Communications)을

창업했다.

이후 2000년, 포털 업체인 Naver와 인수합병해

NHN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2006년 카카오의 전신인 아이위랩(IWILAB)을

창업했으며, 2014년에는 포털업체 ‘다음’과 합병해

현재의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 카카오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담당 : 임준범 (031-8008-3506)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연락처 : 031-8008-3506
입력일 : 2016-03-22 오후 6:14:32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스타트업캠퍼스 총장선임.hwp
• 사진자료_김범수 카카오 의장 1.JPG
• 사진자료_김범수 카카오 의장 2.JPG 

전국 최대 규모 스타트업 지원기관,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 22일 개관

전국 최대 규모 스타트업 지원기관,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 22일 개관

○ 청년창업가 아이디어 제품화, 투자유치,
    창업, 해외진출 등 기업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 지원
○ 통·번역, 기업운영 컨설팅, 세무.회계.노무,
    투자자와의 네트워크, IR 방법 등도 무료 지원.
    저렴한 임대료도 강점
○ 1천여 판교테크로밸리 입주기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스타트업캠퍼스 개요

스타트업캠퍼스 건립 개요와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전경

남 지사 “스타트업 캠퍼스, 꿈꾸는 젊은이의 오픈플랫폼”

남 지사 “스타트업 캠퍼스,

꿈꾸는 젊은이의 오픈플랫폼”

○ 남경필 지사,

    22일 요즈마 캠퍼스 개소식 참석해 축사
- “경기도 보유한 공적 자산으로

   오픈플랫폼 만들어 스타트업 지원”
○ 요즈마그룹, 22일 판교에

    ‘요즈마 캠퍼스’ 개소
-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2동 7층 입주,

   국내 스타트업 육성
○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

    “요즈마 캠퍼스 글로벌화 할 것”포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2일 문을 연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가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창업 생태계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

남 지사는 22일 오후 2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2동 7층에서 열린 ‘요즈마 캠퍼스’ 개소식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도전자 혼자 위험을

감수하게 하지 않는다’는 요즈마의 정신처럼

경기도가 보유한 공적영역의 자산으로

오픈 플랫폼을 만들고 이곳에 모이는

스타트업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

남 지사는 또 “오늘 요즈마 캠퍼스와 함께

문을 연 스타트업 캠퍼스는 창조경제의

상징이자, 앞으로 대한민국이 스타트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타트업 캠퍼스가 꿈을 꾸는 젊은이들의

오픈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즈마 캠퍼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은

“미래의 기회와 시장은 아시아에 있고,

한국은 확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좋은 시장이라고 판단한다.”며

“(한국의) 높은 기대치를 비롯해

여러 리스크가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혁신을 이뤄낼 것이고, 요즈마 캠퍼스를

글로벌화 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그는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투자자를 모으고

(여러 협력기관과) 인큐베이팅을 함께 하면서

세계적인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

이는 한국의 다른 지역에도 좋은 모델이

될 것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날 개소식에는 남 지사와

이갈 에를리히(Yigal Erlich) 요즈마그룹 회장

(요즈마 캠퍼스 총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총리(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우리 구트만(Uri Gutman) 주한 이스라엘 대사,

모데차이 쉐브스(Mordechai Sheves) 와이즈만

연구소 부총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날 문을 연 ‘요즈마 캠퍼스’는

이스라엘의 세계적 벤처캐피털인

요즈마 그룹이 세운 스타트업 육성 기관으로,

앞으로 글로벌 투자기관 등 세계 유수의

협력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 보육, 후속 지원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담 당 자 : 임준범(전화 : 031-8008-3506)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연락처 : 031-8008-3506
입력일 : 2016-03-22 오후 3:40:30

첨부파일

• 0322 요즈마 캠퍼스 개소[최종].hwp

경기도청사에 개점한 푸드트럭 2대, 23일 영업시작

경기도청사에 개점한 푸드트럭 2대,

23일 영업시작

○ 곽보미 씨 달리는 숲, 송빛나 씨 야미트럭 등 2대.
- 전국 최초로 광역청사내에서 푸드트럭 개업
○ 도, 올해 도 공용재산내에 푸드트럭 6대 도입 예정.
○ 3월 현재 52대 운영. 올해 100대까지 확대 계획
- 52대 중 25대가 청년,

  청년일자리 창출 위해 적극 지원키로

경기도가 음식판매자동차(일명 푸드트럭)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 공용재산 내

푸드트럭 영업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청사 내에 푸드트럭 2대가

23일 운영을 시작한다.

​

전국 최초로 광역청사 내에서 영업을 시작한

푸드트럭의 주인공은 청년 창업자 곽보미 씨(28세)의

‘달리는 숲’과 송빛나 씨(26세)의 ‘야미트럭(Yami Truck)’ 등

2대로 도 청사 행정도서관 옆에 보도에

자리잡았다.

​

‘달리는 숲’의 운영자인 곽 씨는 한식.양식

조리사 자격증은 물론 레스토랑 근무 등

현장경험도 갖춘 준비된 창업자로 토스트,

미니샐러드빵, 물국수, 커피 등을 판매한다.

곽 씨는 “월급쟁이의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꿈을 꾸게 해준 것이 푸드트럭

창업이었다.”라며 “도청직원들의 든든한 아침

한 끼부터 간식까지 책임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컵밥, 핫바, 호박식혜를 주 메뉴로 하는

야미트럭(Yami Truck)의 송빛나 씨(26세)는

“푸드트럭 창업으로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게

되었다”며 “죽어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난

기분이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

경기도는 올해 남부청사에 2대, 북부청사 1대,

경기도박물관 1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대 등

도 공용재산내에 푸드트럭 6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1월 추첨을 통해 6명의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차량개조, 위생교육, 영업신고 등

준비과정을 실시했다.

​

23일 영업을 시작한 두 사람 외에

경기도박물관 내 1명은 지난 3월 17일

이미 영업을 시작했으며, 중기센터 및

북부청사에서 운영 예정인 3명은 4월 중

개점할 계획이다.

​

이번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은

지난 10월 영업장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를 직접 방문해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공용재산 및

기타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었다.

시행령 개정이후 곧바로 공용 재산 내

푸드트럭 도입 준비에 들어간 도는

남부청, 북부청, 박물관,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4개 기관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장소, 사용료 등 푸드트럭 도입·운영 계획을

수립했었다.

​

한편, 경기도에는 3월 현재 전국 114대의 46.5%인

총 52대의 푸드트럭이 영업 중이며

이중 25대가 청년층 운영자다.

​

푸드트럭 운영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푸드트럭이 허용되는 입지를 선택해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구조변경.검사, LPG시공.검사(LPG를

이용할 경우에 한함), 위생교육,

건강진단의 절차를 거쳐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도는 푸드트럭 창업자 중 청년실업자 및

취약계층에 1%대 저리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도내 푸드트럭 창업이

100대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시군과 협력 추진하고

있다.”면서 “도 청사에 입점한 청년 푸드트럭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간단히 점심을 먹으며

진행할 수 있는 회의는 푸드트럭을 이용하는 등

청내 직원들의 이용 활성화와 판촉 홍보 등

가능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엄기진 (전화 : 031-8008-4128)

인치권 (전화 : 031-8008-4140)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28
입력일 : 2016-03-22 오후 6:18:45

첨부파일

• 보도자료 － 푸드트럭청사내개점(규제개혁추진단).hwp

2016년 화옹 시화(대송)지구 간척지 임시사용 배정면적 확정 공고

첨부파일	공고893 2016년 화옹 시화(대송)지구 간척지 임시사용 배정면적 확정 공고.hwp 공고893-1 계약대상법인 및 배정면적 확정 현황.hwp

팔탄면 하저 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첨부파일	고시109 하저 준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hwp

이하생략~~

동탄2신도시 A13블럭 반도유보라2차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선정 공고

동탄2신도시 A13블럭 반도유보라2차
가정어린이집 인가예정자 선정 공고

화성 송산그린시티 EAA1블록『휴먼빌』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화성 송산그린시티 EAA1블록『휴먼빌』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2차)승인 고시

기산1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관련 주민열람 공고

첨부파일	공고894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관련 주민열람 공고[기산1지구].hwp 공고894-1 지장물조서.hwp 공고894-2 편입토지조서.hwp

2016년 첫 시행 건설업 교육, ‘건전한 건설시장 육성에 기여’ 기대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교육기관」 공모 …
 4월 6일까지
- 올해 첫 시행 건설업 교육,
  ‘건전한 건설시장 육성에 기여’ 기대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6-03-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업자의 건설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윤리 함양을 위해 도입된

건설업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3월 23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은

신규 건설업자의 경우 하도급 거래,

지급보증제도 등 복잡한 건설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 위반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제재 처분과 아울러 법령·제도 등에 관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도입되었다.

교육 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신규등록한 건설업자로서,

신규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 포함)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건설업자가 아닌 기존 건설업자는

동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부터 영업정지기간의 최대 1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으면 15일을 감경하고,

법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으면

1명당 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업 교육으로 영업정지기간을

감경 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경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건설업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16년 4월 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자격, 지정요건,

전임강사 자격,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중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5월에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건설업 교육이

신규 건설업자 및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건설시장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기관의 응모 및 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0323(조간)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교육기관 공모_4월 6일까지(건설경제과).hwp (387Kbyte)

 160323(조간)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교육기관 공모_4월 6일까지(건설경제과).pdf (268Kbyte) 

국토부,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건설업계 안전담당 임원 간담회 실시

국토부,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건설업계
  안전담당 임원 간담회 실시

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16-03-22 12: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업계 안전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김경환)이 주재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의 안전담당 임원과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안전실장들이 참석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안전대책*을 통해

‘10~’13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던 건설업 재해율이

‘14년에 크게 감소(0.92 → 0.73)하였으나,

전체 산업 재해율과 비교했을 때 아직도

높은 수준으로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대책('14.3, 고용부),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14.7,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14.12, 국토부)

​

특히, 최근 가설구조물의 붕괴ㆍ건설기계 전도 등

대형 건설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설안전의 일선에 있는 대형 건설사의

안전담당 임원들과 크레인 사고예방대책,

가설구조물 공사 사고예방대책 등

향후 건설안전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고, 최근 추진 중인

각종 건설현장 안전대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사 임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 설계의 안전성 검토,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건설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불시점검 및

작업실명제 도입, 가설구조물 품질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등

​

국내 건설사가 실제 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애로사항과 건설사고감소를 위한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추진할 안전대책 등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올바른 대책 마련과

더불어 공사를 수행하는 당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향후 정책 입안 時 업계와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실효성 높은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업계는 안전기준을 충실히 준수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160323(조간) 국토부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건설안전과).hwp (9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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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독립유공자에게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소상공인 등록업종은 1/3 경감

부서: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2016-03-22 10: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독립유공자와 소상공인 등록업종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부담을 완화하고,

특수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3.22)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철도법 시행령｣개정에는

도시철도채권 제도의 규제 완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독립유공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본인 명의 또는

독립유공자의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하는 보철용 차량(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 ‘15.12월 기준, 독립유공자는 약 80명 정도
** K5 (1,999CC, 2,300만원) 비사업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

서울시는 276만원 도시철도채권 매입

​

②｢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게임제공업 중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을 1/3로 경감*한다.

* 신규등록 : 30→20만원, 변경등록 : 15→10만원

​

③ 특수자동차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매입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차체 중량 기준이 특수자동차 분류에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부담 금액도 다소 완화하였다.

* 특수자동차 신규등록(사업용) :

  소형 6.5만원, 중형 13만원, 대형 21.5만원
화물자동차 신규등록(사업용) :

소형 6.5만원, 중형 13만원, 대형 21.5만원

​

한편, 국토교통부는 금번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및 소상공인 등록업종의

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도시철도 건설 재원조달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14년 4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9,092억원) 중 게임제공업

허가·등록 등은 0.1% 수준(약 9억원)

160322(10시이후)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광역도시철도과).hwp (348Kbyte)

 160322(10시이후)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광역도시철도과).pdf (179Kbyte)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 관리 강화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6-03-22 10:00

앞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안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작년 11월 제5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개정된 후,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담긴 기반시설 안전보강

비용 지원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기반시설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는 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대상 시설 : 도로, 교량, 교통안전시설 등

기반시설 중 국토·기재부가 협의하여 고시

​

국가산업단지는 면적 기준으로 약 60%*가

 ’90년 이전부터 조성되어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대형·중량화물 차량 통행으로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조성된 국가산단(’90년 이전/전체) :

단지수 25개소/41개소, 면적 481㎢/790㎢

​

그동안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유지·관리 주체인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안전보강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안전보강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금년 3월부터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3～5개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하고,

금년 말부터 국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등의 안전 전문가로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자체에 안전보강 컨설팅도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자체에 재정지원,

전문가 컨설팅이 이루어지면 산업 현장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60322(10시이후)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 관리 강화된다(산업입지정책과).hwp (348Kbyte)

 160322(10시이후)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 관리 강화된다(산업입지정책과).pdf (177Kbyte)

[참고] Belgium(벨기에) 테러 관련, 국토교통 기반시설 경계태세 강화

[참고] 벨기에 테러 관련,
국토교통 기반시설 경계태세 강화
- 공항,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경계·점검 강화 지시

부서:비상안전기획관   등록일:2016-03-22 21:31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3.22(화) 발생한 벨기에 브뤼셀 폭탄테러와

관련하여 공항, 항공기, 철도역사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39개 산하기관에

지시하는 한편,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점검·경계태세를 강화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장관(강호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에게

직접 공항에 대한 대테러 보안검색 및 경비태세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하였고,

제2차관(최정호)도 한국철도공사부사장에게

고속철도, 지하철, 역사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철도 테러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3월부터 이슬람국가(IS),

북한 등 테러위협 고조에 따라 전국의 126개 시설과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재난·테러에 대비,

총체적 안전실태를 점검중에 있다고 밝히고,

신속한 테러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30322(참고)_벨기에 테러관련_국토교통_기반시설 경계태세강화(비상안전기획관실).hwp (384Kbyte)

 130322(참고)_벨기에 테러관련_국토교통_기반시설 경계태세강화(비상안전기획관실).pdf (141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