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2017년 3월 전월세거래량
'17.3월 전월세 거래량은 16.7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9% 증가
- 대법원 자료를 포함한
통합 전월세 거래량 통계 생산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4-18 11:00
전년동월 대비 3.9% 증가
- 대법원 자료를 포함한
통합 전월세 거래량 통계 생산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4-18 11:00
’17.3월 전월세 거래량은 167,302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3.9% 증가, 전월 대비 5.6% 감소하였으며,
‘17.1~3월 누계기준(46.8만건)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3월 거래량(만건) :('14)15.7 → ('15)17.6 →
('16)16.1 → ('17)16.7
* 3월 누계 거래량(만건)) : ('14)42.4 → ('15)43.8 →
* 3월 누계 거래량(만건)) : ('14)42.4 → ('15)43.8 →
('16)43.7 → ('17)46.8
2017년 3월 주택거래량
'17.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7.7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7% 감소
- '17.3월 누계는 19.9만 건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4-18 11:00
전년동월 대비 0.7% 감소
- '17.3월 누계는 19.9만 건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4-18 11:00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7.3월 주택매매거래량은 77,310건으로 대출규제 및
금리상승에 대한 부담 등 주택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년동월(7.8만건) 및
5년평균(8.3만건) 대비 일부 감소하였으나,
봄철 이사 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63,484건) 대비로는 21.8%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3월 거래량(만건):('11)9.6→('12)6.8→('13)6.7→
('14)9.0→('15)11.2→('16)7.8→('17)7.7
동부 중로1-25호선, 중로1-26호선(통복지하차도)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1. 도로사업과-748(2017.01.09.)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부 고시 제1972-365(1972.08.25.)호,
경기도 고시 제1975-393(1975.11.15.)호,
평택시 고시 제2015-154(2015.06.23.)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96(2016.04.08.)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된 동부도시계획시설
중로1-25호선, 중로1-26호선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하생략~~
2. 건설부 고시 제1972-365(1972.08.25.)호,
경기도 고시 제1975-393(1975.11.15.)호,
평택시 고시 제2015-154(2015.06.23.)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96(2016.04.08.)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된 동부도시계획시설
중로1-25호선, 중로1-26호선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하생략~~
화성시, 헌법재판소에 “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관련 국방부 잘못 가려달라”
화성시, 헌법재판소에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관련 국방부 잘못 가려달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관련
국방부장관 상대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화성시 등록일 2017-04-17
화성시가 14일 오후 5시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가 선정·발표된 것과
관련해 국방부장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시는 국방부장관이 헌법상의 자치권과
군공항이전특별법 상의 이전건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이번 소송을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진행키로 했다.
시는 화성시 관내 위치한 탄약고 부지가 포함되지 않은
이전건의서가 수원시 독단으로 작성,
국방부에 제출되었음에도 국방부장관이
화성시를 배제하고 수원시만의 이전건의서에 의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결정을 한 것은 특별법 상의
건의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탄약고는 전투비행장에 반드시 포함되는 중요시설이다.
또한, 시는 국방부가 수원시만의 이전건의서를
화성시와 적절한 협의절차 없이 승인하고,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 한 곳만을
선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밝혔다.
그동안 화성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서해안권종합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10여년동안
약 6,700억 원을 투입해 슈퍼경기만 건설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해양레저산업 등에 동참해왔다.
또한 55년 동안 미 공군 폭격훈련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낸 인근 매향리에 리틀 야구의 요람인
드림파크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평화와 치유의 공간인
평화생태공원도 들어설 계획이다.
또한 2017년 이후에도 화옹지구를 비롯해
에코팜랜드, 서해안 관광벨트 등 8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검토 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박민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권한쟁의심판 뿐만
아니라 후속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으며, 화성시민의 반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관련 국방부 잘못 가려달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관련
국방부장관 상대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화성시 등록일 2017-04-17
화성시가 14일 오후 5시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가 선정·발표된 것과
관련해 국방부장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시는 국방부장관이 헌법상의 자치권과
군공항이전특별법 상의 이전건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이번 소송을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진행키로 했다.
시는 화성시 관내 위치한 탄약고 부지가 포함되지 않은
이전건의서가 수원시 독단으로 작성,
국방부에 제출되었음에도 국방부장관이
화성시를 배제하고 수원시만의 이전건의서에 의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결정을 한 것은 특별법 상의
건의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탄약고는 전투비행장에 반드시 포함되는 중요시설이다.
또한, 시는 국방부가 수원시만의 이전건의서를
화성시와 적절한 협의절차 없이 승인하고,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 한 곳만을
선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밝혔다.
그동안 화성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서해안권종합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10여년동안
약 6,700억 원을 투입해 슈퍼경기만 건설을 통한
국가경제발전과 해양레저산업 등에 동참해왔다.
또한 55년 동안 미 공군 폭격훈련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낸 인근 매향리에 리틀 야구의 요람인
드림파크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평화와 치유의 공간인
평화생태공원도 들어설 계획이다.
또한 2017년 이후에도 화옹지구를 비롯해
에코팜랜드, 서해안 관광벨트 등 8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검토 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박민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권한쟁의심판 뿐만
아니라 후속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에 있으며, 화성시민의 반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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