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4일 금요일

[장관동정] 성남-장호원 도로건설현장 점검(강호인 장관)

[장관동정] 성남-장호원 도로건설현장
점검(강호인 장관)

- 동절기 도로건설 현장의
  안전시공 실태 등 점검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12-03 19:30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3일(목),
국도 3호선 성남~장호원 도로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진행 상황과 동절기 품질 및 안전관리 전반을
살폈다.

이날 강호인 장관은 상습정체 구간이었던
성남시 하대원洞에서 광주시 초월읍까지 14.6km를
개통하여 교통정체 해소 등 국민편익 증대에 기여한
현장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본 공사를
'17년까지 완공함으로써 제2영동 고속도로,
안양-성남 고속도로와 차질 없이 연계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당부하였다.

또한 아파트 단지와 성남시청 등이 주변에 위치하여
 일반시민의 통행이 많은 여수 지하차도 주변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보며 “동절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당부 하였다.
 
2015. 12. 3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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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71명 적발

'15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71명 적발

- 허위신고 등 575건, 증여 혐의 110건,
   과태료 총 42억 원 부과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5-12-04 06:00



◈ 주요 적발사례
 
① (분양권 다운계약) 대구 수성구
아파트분양권을 4.2억원에 중개거래했으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다운계약을 요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4.1억원으로 낮게 신고 →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679만원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고, 거짓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에게
과태료 200만원 각각 부과(일부감경)
 
② (상가 업계약) 대전 서구 상가를
47억원에 거래하였으나,
매수인의 향후 전매시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55억원으로 높게 신고 → 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1억 5,04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 (일부감경)
 
③ (자료미제출) 부산 금정구 아파트를
6,700만원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실제 거래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 등
자료를 미제출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500만원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75건(1,071명)을 적발하고,
4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37건(79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41건(9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4건(86명)이었으며,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39건(78명),
거짓신고 조장ㆍ방조 8건(10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3건(6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10건도 적발하였다.

이러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자체ㆍ국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매제한 해제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위례ㆍ동탄2 신도시 및 주요 혁신도시내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과태료 부과기준
2014년 7월 29일 이후 이후 부동산 거래 신고분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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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공기관과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국토부-공공기관과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신진건축사 공공사업 진출 확대 기대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5-12-04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늘(12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신진건축사* 발굴ㆍ육성정책의
발전적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 만 45세 이하이고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동 양해각서는 국토부와 3개의 공공기관이
신진건축사의 공공건축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이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설계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굴된 신진건축사를 자문ㆍ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신진건축사 관련 정책수립에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 주요 협약 내용 >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설계공모 사업 추진
발굴된 신진건축사 자문 및 심의위원 위촉
신진건축사 관련한 각종 행사의
기획ㆍ시행 협력
신진건축사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등
주요 연구에 필요한 정보 공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개 기관과 양해각서 체결로
신진건축사 설계공모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신진건축사 육성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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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2지구 상업용건축물들은

향남2지구 상업지역이 변화를 위해서
건축물들이 쉼없이 공사중인데요.

아직은 건축물이 완성되어서 입주민들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곳이 없지만
머잖아 향남2지구 입주민들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까지
방문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남2지구 상업용건물이 들어설 곳
향남2지구 상업용건물은 공사중
향남2지구 상업용건물이 들어설 곳
향남2지구 상업용건물이 들어설 곳
향남2지구 상업용건물은 공사중
향남2지구 상업지역
향남2지구 상업용건축물은 공사중
향남2지구 상업용건물이 들어설 곳

향남2지구 상업지역
향남2지구 상업용건물이 들어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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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2지구 하길고등학교(Hagil High School) 외관은 완성

향남2지구에서는 첫번째 고등학교가 될
하길고등학교의 외관이 완성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향남2지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이 하길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로서, 하길중학교와 하길중학교 및
하길고등학교의 완성으로 "하길"라인은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향남2지구 하길고등학교는 완성중
향남2지구 하길고등학교 외관은 완성
향남2지구 하길고등학교는 완성중
향남2지구 하길고등학교 외관은 완성
향남2지구 하길고등학교
향남2지구 하길고등학교 주변
향남2지구 하길중학교 주변
향남2지구 하길중학교 주변
향남2지구 하길고등학교와 하길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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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서해대교 순직 소방관에 애도 표해

남경필 지사,
서해대교 순직 소방관에 애도 표해

○ 중국 출장 중 현지서 보고 받고, 애도 표해
○ 남 지사,“최대한 예우 갖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도청장으로 장례 치르라”지시
○ 서해대교 화재는 밤 9시 43분 진압 완료돼

​

중국 출장 중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3일 저녁 서해대교 주탑 화재사고 진압에
나섰다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평택소방서
이병곤 포승안전센터장(54.소방경)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장례를 도청장으로 치르라고
지시했다. 
​
남 지사는 중국 현지에서 사고 발생 소식을
보고 받은 후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시게 돼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최대한 예우를 갖춰
장례절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장례는 도청장으로 하라.”고 말했다.
​
남 지사는 이어 “화재 현장에서는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겨울철을 맞아 화재가 많이 발생할텐데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남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3일 밤 즉시 도청장 준비에 들어갔다.
​
이병곤 소방경은 3일 저녁 6시 12분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2번 주탑 케이블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중 100m 높이에서
떨어진 케이블에 부딪혀 순직했다.
​
이 소방경과 함께 화재 진압에 나섰다
부상당한 평택소방서 포승센터
이계소 소방위(53세)와 김규열 소방사(41세)는
각각 골반과 발목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으나
부상이 심하지 않아 치료 후 센터로 복귀했다.
​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이날 소방관 40명 등
62명의 인력과 펌프 등 장비 22대를 투입해
화재진압에 나섰으며 화재는 밤 9시 43분 경
모두 진압됐다.
​
한편, 남 지사는 4~5일 중국 충칭(重庆)에서
열리는 ‘한중경제포럼’ 참석차 중국 출장 중이다.
​

문의(담당부서) : 재난안전대책본부
연락처 : 031-230-2840
입력일 : 2015-12-04 오전 12: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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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해대교 주탑 케이블 절단사고 대응 상황실 운영

[참고] 서해대교 주탑
케이블 절단사고 대응 상황실 운영

부서:첨단도로환경과   등록일:2015-12-03 22:47

​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12.3(목) 18시 20분에 발생한
서해대교 주탑 케이블 절단사고에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낙뢰로 인해 사장교 케이블에
화재가 발생하여 케이블이 일부 절단된 사고로,
현재 화재진화를 위해 양방향 통행을
전면차단한 상황이다.

또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서평택 IC에서 아산만 방조제를 이용(국도 38호선)하여
송악 IC로 우회할 수 있도록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서 우회정보를 제공 중이다. 


서해대교 우회도로 안내


국토부는 사고와 관련하여 원인 조사 및
사고대응을 위해 상황실(상황실장 : 도로국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차관이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며,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이 총력 대응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국토부는 국민안전처와도 핫라인을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해대교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을 위한
긴급 기술진단 시행후 통행재개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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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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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회계 질서 확립 등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개선방안 마련할 것”

    화성시, “회계 질서 확립 등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개선방안 마련할 것”

                     화성시           등록일    2015-12-03


     
    화성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회계질서를
    바로잡고 보육교직원의 자존감과 공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일 화성시의회 이홍근 의원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회계서류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이홍근 시의원은 “특정 어린이집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시 집행부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문제가 발생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
    직무를 정지하고 부적절하게 집행된 식자재 비용,
    여비, 교육비 등을 전액 회수 및 추징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신규 위수탁 절차도
    진행 중이다.
     
    또한 보조금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화성시 국공립어린이집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하고 매년 교육 및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심사기준도 강화하고
    학부모대표,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오순록 화성시 복지국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 결과 발생한 문제점은 바로
    시정토록 조치했으며, 회계질서를 바로잡고
    보육교직원의 자존감과 공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순차적 감사를 실시하고,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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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 동서간선도로 건설공사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첨부파일
    공고3400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 동서간선도로 건설공사].hwp
    공고3400-1 동서간선(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소유자)공고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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