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10-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10.12(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참고]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2018-9-13_89.html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내 집 안 팔면 최대 3000만원 벌금’ 보도 관련

[참고]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내 집 안 팔면 최대 3000만원 벌금’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10-11 19:07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주택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토록 하고,

당첨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입주자자격․공급순위 등을 위반한 경우

(주택법제54조 제2항 위반)로 보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당첨된 1주택자가

고의로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거나

매매를 회피하는 경우는

주택법 제65조 제1항의 공급질서교란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주택법령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법 제101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또는 수사의뢰․고발 여부는

지자체장(주택사업승인권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이며,

고발 등이 이루어질 경우 수사 및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수위가 확정됩니다.

​

​

< 관련 보도내용(머니투데이․중앙일보 등, 10.11) >

- 청약당첨 1주택자, 6개월 내 집 안팔면

  최대 3,000만원 벌금
-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 6개월내

  기존 집 안팔면 최고 징역 3년

제9회 송탄관광특구 한마음대축제 안내

제9회 송탄관광특구 한마음대축제

- 일 시 : 2018. 10. 13(토) ~ 14.(일) 14:00 ~ 21:30 
※ 체험부스 운영시간 : 12:00 ~ 18:00 ​
경기 공개방송 : 19:00 ~ 21:30
​
- 장 소 : 평택시 서정동 관광특구로 일대
   (송탄출장소 건너편)
- 행사내용 : 축하공연, 체험·이벤트 행사 및
  홍보부스 운영 등
- 문 의 처 : 031-662-0047

평택로컬푸드 ‘이충직매장’ 개장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지역
먹거리 제공을 위한 평택로컬푸드
‘이충직매장’ 개장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권병택 (☎031-8024-3641)
보도일시 : 2018.10.1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0일 신선하고 품질 좋은 우수한
관내 농산물을 지역 시민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위해
‘평택로컬푸드 이충직매장’을 개장했다.
​

이번에 개장한‘이충직매장’은
이충레포츠공원 주차장 부지 내
(평택시 장안웃길 149)에 위치하고 있으며,
올해 3월 공모에서 선정된
송탄농업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관내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가공식품 이외에
하나로마트 취급 품목 등을 포함하여
매일 오전 10시 ~ 오후 8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
특히 ‘이충직매장’은 과일류, 채소류, 구근류,
버섯 등 농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와 토양검사를 거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이 판매되며,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공동체 시스템 구축을 통해
로컬푸드 생산농가의 판로확보와
소득증대 기여 및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로컬푸드 실천운동이
확산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평택시에서는 서부지역 시민들을 위해
금년 내 ‘안중로컬푸드 직매장’개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평택시 로컬푸드가 시민들의 생활속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택시 농업정책과(☏ 031-8024-3641) 또는
이충직매장(☏031-668-7419)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시 !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나기 - 찾아가는 청렴 교육 실시-

평택시 !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나기
- 찾아가는 청렴 교육 실시
​
담당부서 : 감사관
담당자 :이재완 (☎031-8024-2182)
보도일시 : 2018.10.1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0월 10일 ~ 11일(2일간) 3회에 걸쳐
공직자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찾아가는
‘2018년 하반기 공직자 청렴 교육’을
상반기 청렴교육 미 이수자 및 신규임용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청렴 교육은
평택시 및 유관기관 직원들이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현업에서의
올바른 선택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했다.
​
특히 직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청렴 토크, 청렴 상황극 등으로 구성되어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함은 물론,
상황극 시나리오 작성에 청렴 동아리가 참여하는 등
평택시 실정에 맞게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중심으로 구성되어, 공
직자들에게 청렴의 의미와 메시지 전달을 통해
스스로의 마인드 변화를 다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했다.
​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은
시민들의 다양한 소리의 경청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시민 모두에게 친절하고
투명한 일 처리로 신뢰받는 청렴한 평택시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화성시 2018년 제18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향남 도이지구도시개발사업 사전경관계획 조건부 의결 등 -

2018년 제18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심의 안건 : 총 3건
심의 결과 -> 원안의결 -건, 조건부 의결 2건,
                   재검토 1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이용자 맞춤형’ 개편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이용자 맞춤형’ 개편
- 모니터단·만족도 조사 등 국민 의견 분석…
   지도서비스 확대, 앱 편의기능 개선

부서:도시정책과     등록일:2018-10-10 11:00

하루 평균 6.8만 명이 방문하고

매일 35만 건 이상의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가

모니터단과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편리하게 개편된다.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모니터단(40명) 의견 청취,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6,877명 의견 수렴,

헬프데스크에 접수된 의견 11,000건 분석

2018년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 결과

경기도, 화성 코아드(주) 등
여성일자리창출 우수기업 54개사 선정 
○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조성 기업 선정
- 노무컨설팅 제공, 각종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 30여 가지 인센티브 제공
○ 내달 2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선정서 및
   현판 수여식 개최 예정

문의(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연락처 : 031-8008-4394  |  2018.10.10 오전 5:40:00


경기도는 10일,
우수한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인재 활용 등에 앞장 선 54개 기업을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사업’은
업력 3년 이상의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올해까지 총 200개사를 선정했다.
​
올해 선정된 54개사가
지난 해 1년간 창출한 일자리는 685개로,
이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49%(338명)이
여성근로자로 나타나 전국 평균 43.8%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여성 일자리 창출 이외 고용유지와
인재활용분야에서도 두각을 보였다.

화성에 소재한 자동문 제조기업 주식회사 코아드는
여성 직원의 근속기간(55%)과
여성관리자의 비율(43%)이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장려금 제도와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
여성새일센터와 연계하여 양성평등
교육을 하는 등 여성고용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
수중모터펌프를 생산하는 하지공업㈜은
여성근로자 전원이 관리자 직급으로,
출산축하금 및 선물을 지급하는 한편
가족 사랑의 날, 사내 멘토링 제도,
문화·건강회식 제도를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이번에 선정된 54개 기업은
경기도와 시·군,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39개 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가점이 제공된다.
이 중 우수기업 8개사는 최대 5백만 원의
환경개선지원금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선정 과정에서 실시한 노무실사와
직원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별 맞춤컨설팅을 제공해 선정 기업들의
여성 일자리 창출 역량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
이순늠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사업 시행 초기에는 ‘여성일자리창출’에
집중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개념이 확산되면서 기
업들이 각종 문화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추세가 뚜렷해졌다”면서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에서
직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
한편, 도는 11월 말에 선정기업 대표 등
관련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2018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2018년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