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코로나19 대응 워킹그룹 회의 참석 - 평택시, 코로나19 대응 워킹그룹 회의 참석 -

평택시, 코로나19 대응 워킹그룹 회의 참석

「경기도, 외교부, 미8군 사령부와 

 효과적인 대응 방안 모색」

보도일시-2022. 1. 20. 배포 즉시

담당부서-한미국제교류과

담 당 자-황진규 (031-8024-5320)

평택시에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대응책 강구에 나섰다.

평택시는 1월 19일 경기도, 외교부, 

미8군 사령부와 주한미군 코로나19 대응 

워킹그룹 영상회의를 갖고 

근래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 

효율적 대응 및 경기도, 외교부, 동두천시, 

미8군 사령부와의 긴밀한 방역 협조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워킹 그룹은 

경기도, 평택시, 외교부, 미8군 사령부 등 

주한미군 관계기관 간 원활한 소통 및 

코로나19 관련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임시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평택시 및 주한미군 코로나19 현황, 

주한미군 사령부의 대응 방안, 

지역 내 효율적인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 외에도 주한미군 측에 

방역수칙 변경 전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방역 점검 시 적극 참여 등을 요청하였다.

미8군 사령부측은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대 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영외활동 금지, 

타 지역으로의 여행 금지 등 

엄격한 방역지침을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주한미군 감염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으나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방역지침 준수와 

코로나19 방역지침 공유를 미측에 요청했다.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REITs(리츠)제도 개선방안 - 경직적 규제와 투자환경 개선…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REITs(리츠)제도 개선방안

- 경직적 규제와 투자환경 개선…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주택기금과

전화번호 : 044-201-3414

등록일 : 2022-01-12 11:00

[참고]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REITs)제도 개선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reits.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Reits)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국토부장관(위원장), 금융위 등

   8개 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등 18인

  (｢부동산서비스법｣제6조)

** 제도개선 TF 운영(협회, 업계, 전문가 등

  2021.7~12), 전문가 협의회(2021.10, 토지정책관)

【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기본방향 】

◇ 리츠시장 성장에 따라 

그간 부각되지 않았던 규제부담이 증가

☞ 투자기구인 리츠 특성을 반영하여 

    경직적 규제를 개선

* 인가·등록시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등 합리화

◇ 일반국민 이익 공유를 위해 

상장리츠를 통한 접근성 강화 필요

☞ 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연금저축계좌 투자 허용,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 등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REITs)제도 개선방안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REITs)제도 개선방안

    국토부       등록일    2022-01-12

[참고]

‘공모형 리츠’ 활성화 속도내는 국토부 ...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23.html

부동산 투자도 리츠(REITs)로 공동구매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reits.html

정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reits_21.html

리츠(REITs)공모 및 리츠 상장 활성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reits.html

REITs(리츠) 투자규제 완화해 

부동산시장에 활력 불어넣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5/reits.html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확정.고시 - 2022년 설계 착수, 2027년 개통 목표로 4조 8,015억원 투자 -

KTX 타고 서울~거제 2시간대에 간다.

- 국가균형발전사업 최대 규모,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확정·고시

◈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간 

   총 177.9km, 5개 정거장 신설

◈ 2022년 설계 착수, 

   2027년 개통 목표로 4조 8,015억원 투자

◈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세권 개발 등 

   신설역 조기 활성화 추진

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전화번호 : 044-201-3953

등록일 : 2022-01-11 11:00

[참고]

남부내륙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 

충북선 고속화, 대구산업선 인입철도 및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수립에 착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_20.html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2022년 1월 13일자로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남부내륙철도’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 8,015억원을 투입하여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km(최고속도 250km/h)를 잇는 사업으로 

총 정거장 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한다. 

화성시, ‘대형 인재(人災) 막는다’ 공동주택 건설현장 집중 점검

화성시, ‘대형 인재(人災) 막는다’ 

공동주택 건설현장 집중 점검

○ 1월 21일부터 골조공사 진행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 21개소 특별점검 

○ 합동점검반과 안전점검 

   전문기관 의뢰 정밀점검 병행

      화성시       등록일   2022-01-20

화성시가 최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발생에 따라 

동일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에 나섰다. 

1월 21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품질점검위원을 포함한 

화성시 합동점검반과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정밀점검이 병행돼 

보다 꼼꼼하고 내실 있는 점검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점검 대상은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 21개소이며 

▲콘크리트 강도 테스트(비파괴시험) 

▲철근탐사시험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계획 

▲타설 후 보양실태 등 건축물 구조체의 

안전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되며, 

중대하자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안전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즉각 공사를 중단시킬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점검은 콘크리트 강도 시험기나 

철근 탐사기 등 장비를 이용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 

경각심을 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주께서는 보다 각별한 주의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화성시, 반려가족복지위원회 출범

화성시, 반려가족복지위원회 출범

○ 1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위촉식...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10명 

○ 2년간 화성시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자문, 심의 담당 

     화성시       등록일   2022-01-20

지난 1월 1일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반려가족과’를 설치, 운영 중인 

화성시가 이번엔 ‘반려가족복지위원회’를 

출범했다. 

1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첫 출발한 반려가족복지위원회는 

동물보호와 복지, 반려동물 문화조성 등 

반려가족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수의사와 관련 학과 교수, 민간 전문가, 

기업가, 동물애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승주 (사)KSD 문화원 사무국장은 

“단순히 동물 보호에서 벗어나

 반려가족으로서 올바른 반려문화가 정착되고 

반려인과 비 반려인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반려가족과는 

반려가족을 위한 테마파크, 

놀이터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반려문화 축제, 문화교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화성시의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타 지자체 벤치마킹 봇물

화성시의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타 지자체 벤치마킹 봇물

     화성시      등록일   2022-01-20

[참고]

서철모 화성시장, 

끈질긴 정책개선 건의...

양방향 우선신호제어로 골든타임 확보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blog-post_5.html

화성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의 

벤치마킹을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 

파주시 관계자가 방문하는 등 

타 지자체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월 19일 경기도와 고양시, 파주시를 비롯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도로교통공단 등은 

화성소방서를 찾아 화성시가 구축한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의 

시범운영 현황을 벤치마킹했다. 

이날 벤치마킹에서는

시스템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긴급차량 탑승 후 경기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소방망으로 부터 화재 발생지 및 

출동차량 위치 정보 등을 받아, 

경로 내 모든 교차로의 우선 신호를 

제어하는 시연을 선보였다. 

벤치마킹에 참가한 경기도는 

이번 화성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사례를 참고하여 

2022년 경기도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경기도 내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래향 첨단교통과장 

“전국 최초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의 구축 현황을 

타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해당 시스템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2022년중에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관내 모든 119안전센터에 서비스를 

적용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

국토계획법,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2년 1월 15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민간임대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709

등록일 : 2022-01-11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2년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 생산관리지역 내 입주업종 확대

◇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 신설 등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 보증보험 미가입 시 등록 말소 요건 및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 포함 등

오병권 권한대행, “분당서울대병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돼야”

오병권 권한대행, 

“분당서울대병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돼야”

○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1월 17일 분당서울대병원 현장 방문

- 도, 지난 13일 질병관리청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경기도 대표 

   후보지로 분당서울대병원 신청

문의(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연락처 : 031-8008-5436    2022.01.17  14:30:00

경기도가 정부 공모사업인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에 

분당서울대병원을 

경기도 대표 후보로 선정한 가운데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오병권 권한대행은 

1월 17일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감염병 환자 치료 실적과 병상 수 등 

객관적 지표에서 다른 기관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인만큼 

전문병원 지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가장 효과적일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3일까지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를 

진행했으며 경기도는 분당서울대병원을 

대표 후보지로 신청했다.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서울대병원은 직원 총 5,000여 명, 

병상 총 1,300여 개(중환자 110여 개 포함), 

연간 환자 수 200만 명 규모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도 20개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경기‧인천‧강원 등 

후보 병원을 두고 선정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2월 중 1곳을 최종 선정해 

36병상(중환자실 6, 음압병실 30), 

외래관찰병상 2개, 음압수술실 2개 등을 

조성하기 위한 449억여 원을 지원한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주요 역할은 

▲(진료‧검사) 감염병 환자 

  진단‧검사 및 격리‧치료 

▲(교육‧훈련) 권역 내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의뢰‧회송) 권역 내 감염병 환자 

배정‧전원 등이다. 

도는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성공할 경우 

대규모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한 환자 분산으로 감염 확산위험을 줄이고, 

훈련된 전문 의료진을 갖춘 

감염병 특화 병동을 통한 집중격리와 

치료로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5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등 

5개 상급종합병원과 경기도의료원이 

함께한 가운데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염병 공동 대응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1월 19일(수),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

2022년 1월 19일(수),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1-19

[참고]

2022년 1월 5일(수), 

제3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2022-1-5-36.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1월 19일(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최근 주택가격·실거래 동향

➋ 2021년 사전청약 주요 성과 및 2022년 추진계획

➌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

겅기도 2022년 부동산 업무추진 방향 -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운영,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실시 등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82개 추진 과제 선정 -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운영,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실시 등 

경기도, 2022년 추진할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82개 추진 과제 선정

○ 부동산 안정화와 

   스마트 토지정보를 실현하고자 중점 전략(7개), 

   세부 추진과제(82개) 선정

○ 부동산투기 예찰 및 근절대책과 

   도민에게 다양한 토지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7    2022.01.18  05:40:00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스마트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 운영,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 등 

2022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82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1월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기도 

부동산·토지정보 분야 주요 시책안을 마련하고 

지난 1월 17일 31개 시‧군 토지정보과장 

영상회의를 통해 공유했다. 

이번 시책안은 ‘부동산 안정화 및 

스마트 토지정보 실현’을 비전으로 

7개 전략을 제시했다. 

7개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공시가격의 공정가치 반영 및 

균형발전’을 위해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사업 시 

일정액(20~25%)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점검 등을 

지속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및 기획부동산 등 

불공정 행위 근절’ 전략의 추진과제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획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강화 등을 위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지원’ 전략에서는 

경기부동산포털의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능개선, 

드론 영상 제공기관을 경기도에서 시‧군과 

산하기관으로 확대, 드론 조종 경진대회 개최 등이

포함됐다. 이외 

▲미래지향적 업무추진 및 지적행정 선진화 

▲입체주소로 변화와 신기술 융합을 통한 

  도민 삶 개선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의 

전략별 추진과제도 정리됐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투기 예찰 및 

근절대책을 펼치면서 다양한 토지정보를 

도민에게 신속·정확히 제공하겠다”며 

“도민 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