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평택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 2020년 6월~10월 과실수 등 

  농작물 수확기철 집중운영 

보도일시-2020. 6.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환경정책과

담 당 자-김호경 (031-8024-3775)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체리, 블루베리 등 과실수의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문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년 이상의 수렵 경력을 가진 전문 엽사들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지난 1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방지단 전원에 대해 수렵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했다.

운영방법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농가가 

시청 환경정책과로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하여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에 한해 포획활동을 

펼친다.

평택을 비롯해 

경기남부의 부상·조난당한 야생동물 

발견·신고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해 (경기도 구조관리센터 접수기준 

2018년 163건 → 2019년 369건) 

평택시에서는 야생동물을 발견했을 때 

대응요령을 각 출장소와 읍면동사무소에 홍보해 

시민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내가 시장이라면!’ 제안 정책에 투표해주세요!

평택시, ‘내가 시장이라면!’

제안 정책에 투표해주세요!

- 2020 평택시민협치대회 

  ‘내가 시장이라면’ 시민참여 

  비대면 발표대회 개최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담당자 : 이명희 (☎031-8024-2234) 

보도일시 : 2020.6.15.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6월 15일, ‘2020년 내가 시장이라면!’에서 

나온 정책 제안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비대면 발표대회와 

시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표대회는 

평택시가 시민 중심 정책개발을 위해 선정한 

5개 팀의 정책서비스 디자인과 결과를 

15일부터 16일까지는 평택역, 

17일부터 19일까지는 평택시청에 

전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회에 참가한 팀은 5개 팀으로 

▲혼밥 아이들을 위한 마을식당(세교동팀) 

▲우리동네 건강지킴이(안중읍팀) 

▲자유와 배움이 있는 

  청소년 드림 아지트(청소년팀) 

▲사랑愛 아침밥을 아이들에게(신평동팀) 

▲독거노인 119!!, 

공유케어팜(오성면팀) 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의 평가를 받는다.

시민들은 전시된 정책 게시물을 보고 

공감되는 내용에 대해 19일까지 

해당 장소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참여하거나, 

22일까지 온라인(http://naver.me/Gcdn8p9b)에 

접속해 투표로 참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두 달 간의 

정책서비스 디자인 과정이

 실제 수요자들의 욕구인지를 알아내고 

공감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발표대회는 더 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이 시민의 삶이 나아지는 정책에 

공감하는 과정”이라며 

“비대면 시민 투표 방식의 사전심사와 

발표를 통한 심사위원 심사를 

함께 진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 대회는 

6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5개 팀 참가자들이 그 간 정책디자인 

과정 및 제안 정책을 발표하며, 

시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사전투표 결과와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화성봉담2지구 C-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화성봉담2지구 C-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15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20대 여성 확진... 확진자 부친 다니는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 잠정 폐쇄

화성시, 20대 여성 확진... 

확진자 부친 다니는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 잠정 폐쇄

      화성시        등록일   2020-06-11

[참고]

화성시, 코로나19 34번 확진자 추가 발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19-34.html

화성시가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20대, 여성)씨의 부친 B씨가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 내 예비군 동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시설 모두를 

잠정 폐쇄했다. 

6월 11일 화성시는 반송동 

시범한빛 금호어울림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춘천시 9번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6월 9일 증상이 발현됐으며, 

6월 10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검체채취를 받은 뒤 이날 오전 11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A씨의 부친 B씨가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 내 

예비군 동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날 15시경 시설을 폐쇄했다. 

시는 비상인력 2명만 배치하고, 

나머지 근무자 35명을 귀가 조치했다. 

시는 행정복지센터와 주변을 방역 조치할 예정이며, 

B씨는 이날 15시경 동탄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검체를 채취했다.

시는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단계별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키 위해 시설을 폐쇄했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코로나19 34번 확진자 추가 발생

화성시, 

코로나19 34번 확진자 추가 발생

      화성시    등록일   2020-06-11

[참고]

화성시, 코로나19 

30번, 31번, 32번 3명 추가 확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19-30-31-32-3.html

◈ 추가 확진자 발생 1명 

(2020.06.11 13:00 기준) 

□ 34번 확진자  

○ 20대, 여성, 동탄중앙로 213

  (반송동, 시범한빛 금호어울림아파트)

○ 추정 감염경로 : 

   춘천시 9번 확진자(6월 9일) 접촉

○ 확진 경위

- 6월 9일 증상발현(근육통 등)

- 6월 10일 13:48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 6월 11일 11:00 양성 판정,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이송 예정 

  (확진자 이송 후 자택 및 주변 소독 예정)

  

※ 현재 심층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관내 동선 및 접촉자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습니다

“연 5%냐, 그냥 5%냐” 등록임대 단속 앞두고 임대료 증액기준 논란....보도 관련

[설명]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증액기준은 

직전 계약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0-06-01 15:34

[ 연합뉴스, 2020.6.1.(월)  ]

◈ “연 5%냐, 그냥 5%냐” 

등록임대 단속 앞두고 임대료 증액기준 논란

ㅇ 과거 법에 임대료 증액 상한이 

   연 5%였다가 작년 2월에 법이 개정돼 

   5%로 바뀌었으므로 등록임대 단속 시 

   증액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증액기준은 

직전 계약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일관적으로 규정 및 해석 중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2019.2.15. 개정 시행) 전에는 

등록임대주택은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동안 임대료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2년 후 재계약시 최대 5%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임대료 증액 5% 기준은 

“종전 계약금액” 대비 5% 이므로,

2년간 임대료 조정이 없었다면 

2년 전 임대료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관련 보도참고자료(2017.12.13., 

등록임대주택 연간 임대료 증액 한도 관련)를 

기 배포(참고)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해석은 법제처 법령해석

(17-0665, 2018.1.30)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으나, 

다만, 임대료 증액기준에 대한 

혼동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2019.2)을 통해 현행과 같이 

증액기준은 임대료 5% 범위 내로 하되, 

증액청구는 1년 이내에는 제한토록 

개정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추진중인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이 6월말 만료되면, 

7월부터는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점검을 

개시할 계획이며, 

특히 핵심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용철 경기도 제18대 행정2부지사 2020년 6월 15일 취임

이용철 경기도 제18대 행정2부지사 

2020년 6월 15일 취임‥

“민선7기 도정철학 

‘특별한 희생 특별한 보상’ 아래 

균형발전 적극 매진할 것”

○ 6월 15일 제18대 행정2부지사로 

   이용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취임

- 코로나19 대응 위해 취임식 생략하고 

  공식일정 돌입 예정

○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도정 철학 맞춰 경기북부 균형발전 등에 

   적극 매진

문의(담당부서) : 행정관리담당관  

연락처 : 031-8030-2213    2020.06.12  18:10:57

경기북부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당할 

경기도 제18대 행정2부지사로 

이용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이 

취임한다.

이용철 신임 행정2부지사는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매진하는 차원에서 

취임식을 생략하고, 

오는 1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용철 부지사는 

앞으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철학에 발맞춰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교통복지 실현, SOC 확충 등에 

힘쓸 전망이다.

특히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 

청정 하천·계곡 정비사업, 지역화폐 발행,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 기반 조성, 

노선입찰제 경기도 공공버스제 운영, 

경기교통공사 출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GTX 개통, 경기순환철도망 구축 등 

민선7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이 부지사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해 

공정, 평화, 복지의 3대 가치 아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실현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묵묵히 견뎌온 경기북부를 새롭게 변화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용철 신임 행정2부지사는 

1967년 경기북부 연천군 출신으로 

연천 대광중학교 재학 중 

서울로 전학하여 중앙고와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정책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장,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소속 

시민사회비서관 행정관,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장, 대전청사관리소장,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등 중앙과 지방에서 

기획·재정분야의 행정경험을 두루 쌓았다.

인감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아시나요?

인감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아시나요?

○ 경기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위한

   홍보, 행정개선 추진

- 발급 편리하고 유지 등에도

  행정비용 줄일 수 있어

○ 행정사 활용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 

  보급 확대하고 인감증명서 요구하는 

  자치법규 등 정비 건의키로

문의(담당부서) : 열린민원실  

연락처 : 031-8008-2256    2020.06.15  05:40:00

경기도가 인감제도의 비효율성과 

위변조, 대리발급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다.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시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해 한층 편리하며, 

대리발급이 불가능해 더 안전하다. 

관리․이송․인건비 등에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이 

필요한 인감대장과 달리 대장이나 

이송이 없어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그동안 사회 관행과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감 대비 발급률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2019년 경기도 발급률은 

전국 평균 5.6%보다 낮은 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경기도는 

인감제도보다 안전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전국 최초로 민원인의 

행정서비스를 대행하는 행정사협회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사가 차량 이전 등 업무 대행 시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이용토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사 업무매뉴얼도 

개정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 

5개시를 대상으로 민관협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8월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행정안전부에도 전국 확대를 건의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제고를 위해 

적극 협조한 시·군과 행정사 등에 

연말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인확인, 의사확인 등의 

단순용도로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35건)와 

관행사무(64건)를 발굴해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인감요구법령과 

인감요구 행정규칙 등(185건)에 대해서도 

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이밖에 콜센터안내매뉴얼, 

차량등록안내매뉴얼을 자체 제작해 

시·군에 배포하고 도내 보유매체(G-Bus, 

나의경기도, SNS 등)를 이용해 

전방위적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감제도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로 

도민의 재산권과 권리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코로나19 지원금 효과분석 설문조사 결과 발표

평택시 ‘코로나19 긴급 지원’ 성적, 

‘매우 우수’

- 평택시, 코로나19 지원금 효과분석 

  설문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 정책기획과  

담당자 : 박형근 (☎031-8024-2221) 

보도일시 : 2020.6.12.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 

긴급 지원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2일,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여론조사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남녀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소상공인 지원금 

▲평택시 코로나 대응 전반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재난기본소득 및 민생안정자금 지급 이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조사 결과 

재난기본소득이 도움이 된다는 답변은 

▲매우 도움된다 (43.6%) 

▲어느 정도 도움된다(47.4%) 등 

9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재난기본소득의 주 사용처는

‘생활용품 구매’가 78.5%로 높게 나타났다.

재난기본소득 수령 후 

전통시장 이용 횟수 변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1%가 ‘더 늘어났다’고 답했고, 

향후에도 전통시장 및 소규모 상점을 

지속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많아 

재난기본소득 효과가 골목상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주 사용처로는 사업장 유지비가 66.8%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들도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노력으로는 

▲시설개선(22.2%) 

▲마케팅 강화(15.8%) 

▲배달판매 확대(13.9%) 

▲온라인 판로 확보(9.3%) 순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대상 지원 정책 중 

확대가 필요한 정책으로는 

▲긴급 재난 지원금 확대(43.9%)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32%) 등 

직‧간접적 지원 항목 비중이 높았다.

평택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조사 항목에서는 

응답자 88.7%가 만족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평택시의 코로나19 관련 

정보 신속공개 항목에서는 90.5%가 

신속히 공개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시는 이번 설문결과에 대한 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의 코로나19 안정화 대책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방역 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경제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해외입국자 특별수송에 구슬땀

화성시, 해외입국자 특별수송에 구슬땀

○ 차량지원이 필요한 무증상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지난주까지 1,375명 이용 

○ 수송인원 중 3명이 확진판정 받았으나

  방역수칙 준수로 감염전파 전무  

          화성시           등록일    2020-06-11

화성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증상 해외입국자 특별수송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자가 차량이나 보호자 차량의 이용이 어려운 

해외 입국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막겠다는 조치이다. 

시는 3월 말부터 시작해 지난주까지 

총 656회의 특별 수송을 진행했으며, 

이용객은 총 1,375명에 이른다. 

수송객 중 확진자는 3명이 발생했으며,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없다. 

시는 선별진료소와 연계해 

당일 검사와 수송이 원스톱으로 진행되면서 

빠른 진단이 가능했고, 매 회차마다 

대기장소와 탑승차량의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외국인 입국자가 

전체 대비 약 20%를 차지함에 따라 

화성외국인복지센터의 협조를 얻어 

통역서비스를 비롯해 외국어 안내문 등을 

제공함으로써 편의성을 높인 점도 한몫했다고 

봤다. 

최상규 교통도로국장은 

“해외입국자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입국자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입국 후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