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7일 월요일

[참고] ‘지역주택조합 안전장치 마련 손놓은 국토부’ 보도 관련

[참고] ‘지역주택조합 안전장치 마련
손놓은 국토부’ 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4-27 21:11




조합원들이 자발적 공동체를 구성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주택조합에 대해
강한 공적 규제장치를 적용시키는 것은
조합사업의 역기능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현재, 조합원 모집을 위한 허위 과장·광고 시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17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기 마련

특히, 지역조합사업은 조합원 스스로의
비용분담 등을 통해 해당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조합원 모집 시 사전 토지소유자 동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없게 되어
조합사업 추진 자체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보도내용 (서울경제, 4.27)> ​
□ 지역주택조합 열기 뜨거운데
안전장치 마련 손놓은 국토부
 
ㅇ 최근 8개 시·도 건축·주택협의회 시
“지역주택조합 관리전문업체 법적
요건 강화 등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 논의
 
ㅇ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가능토록
개선 건의(서울 동작구)
 
⇒ 지역주택조합의 안전장치가 전무한데도
국토부는 제도개선에 미적지근한 모습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참고] ‘국토부, 인천 항공 MRO산업 육성 발목’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인천 항공
MRO산업 육성 발목’ 보도 관련

부서: 항공산업과 등록일: 2015-04-27 11:29
 
4.27일 인천일보의 ‘국토부,
인천 항공 MRO 발목’ 기사와 관련,
현재 국토부는 국적 LCC 등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의 원활한 정비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기사 내용 중 일부 오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국토부가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간
MOU 체결 방해 관련
(지역안배 차원에서 인천공항을
 MRO사업에서 배제한 것 아닌가하는 의혹)

정부는 지난 1월 항공사 등 민간 MRO업체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입지를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MRO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이는 수요 및 기술제약 등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은 MRO 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민간업체가 수요 확보의 용이성,
지자체 지원조건 등을 토대로 오직
사업성에 기초하여 입지를 결정해야한다는
인식에 기초

정부 대책 발표 이후, 항공사 등이
주요 공항을 대상으로 입지 및 사업성을
분석 중이고, 일부 지자체들도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MRO 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인
인천공항공사가 특정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음

현 시점에서는 공공부문인
인천공항공사보다는 입지 및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며, 현재 인천시도 항공사 등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인천공항 정비산업 부진으로
항공안전 우려 관련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경정비 지원 긴요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에 보유하고 있는 여유 격납고를 활용,
제주·이스타항공 등과 정비계약을 체결하여
LCC 경정비를 지원하도록 아시아나항공과
합의(‘15.4)

* 이스타항공과는 협의를 마치고,
   현재 제주항공과 협의 진행 중

이 외에도 수요증가에 맞춰
신규 경정비 시설확충도 적극 검토 중

< 보도내용 (인천일보, 4.27자) >
국토교통부 항공 안전 외면하는가?
​
- 국토부가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의
정비단지 MOU 체결 방해
- 항공기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국토부가 오히려 안전사고 방치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참고] ‘뉴스테이 건축규제 강화된다.....’ 보도 관련

[참고] ‘뉴스테이 건축규제 강화된다.....’
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4-26 23:2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법안내용은 국토교통위
법안심의 등 국회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바 없음


<보도내용 (매일경제, 4.26)>
​
뉴스테이 건축규제 강화된다...
용적·건폐율 상한보장 폐지
 
- 국토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의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제시된 수정사항을
법안에 적용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용적·건폐율을 법정상한까지
  보장해주는 내용은 사라질 전망
​
- 또한 복합개발은 ‘기업형 임대 촉진지구’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축소되고,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조항 신설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시골 자전거 길을 활용도와 석곡초등학교

저는 00초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000초등학교를
다녔지요.

지금이야 000초등학교나
00초등학교 모두 학생수가
없어서 분교 수준으로 되었다고
하던데요.

이처럼, 시골은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지만 시골에까지
자전거 도로를 비롯한 편의시설은
생겨나고 있지요.

특히,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신규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은
공사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활용도와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골에 공사중인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뿐만 아니라 기존에 없었던
인도(人道)로 활용되기에 교통사고를
비롯한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지요.

자전거도로(인도로도 사용)의 건설과
건설비용 및 활용도 그리고 유지비용과의
관계는 쉽게 풀리지 않겠지요.


공사중인 자전거 도로
자전거도로(인도로도 활용됨)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석곡초등학교
석곡초등학교
석곡초등학교
석곡초등학교
석곡초등학교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시골 밭

먼 훗날 나이를 먹어서
전원생활이 그리워진다면
가고 싶은 곳입니다.

앞에는 보성강이 흐르고 있고요.
좌.우로는 산으로 둘러쌓여 있고요.
남향이여서 햇빛을 많이 받아서 좋고요.

먼 훗날의 일이지만
나이를 먹어서 살아봐도
좋지 않나요.



시골 밭
시골 논이였는 경영하지 않아서 산으로 변함
시골 밭
시골 밭
시골 밭
시골 밭
시골 밭
시골 밭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전남 곡성군 석곡면 모습

어렸을때는 석곡면이 컸다고
느껴는데 나이를 먹고 부터는
너무나 적게 느껴지네요.

적게 느껴지는 이유중의 하나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군(郡)이나
면(面), 혹은 리(里)단위의 인구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석곡면이 적게
느껴지네요.

석곡면을 검색해보는 분들이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올려 봅니다.





석곡면 모습

석곡면 모습 
석곡면 모습
석곡면 모습
석곡면 모습
석곡면 모습
석곡면 모습
석곡면 모습
석곡면 모습
석곡면 모습
석곡면 모습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범계리 마을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http://gostock66.blogspot.kr/2015/04/blog-post_83.html)
시골에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은
물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보는 눈이 작아서
물이 많아 보였을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분명 물이 적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며,

이는, 물과 일자리 부족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많이 적어진 시골 도랑(냇)물
많이 적어진 시골 냇물
시골 냇가 물
마을 입구
마을 입구
범계리 입구
범계마을 입구
시골 밭 주변
꽃
시골 밭에 피어있는 꽃
밭에 꽃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전남 곡성군 어느 산에 있는 임야

일전에 시골에 들렀다가
산소(墓.Grave)에도 들렀습니다.

구글이 좋은 이유중의 하나는
쉼없이 그리고 다양한 글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는, 훗날 오늘을 기억할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요.

여하튼, 나이를 많이 먹어서
도시에서 도태(淘汰)되었을 때
시골로 내려가야 할 상황이 된다면
가야 할 곳입니다.





시골 묘지 주변
시골
시골 묘지
시골 묘지
시골 묘지
시골 묘지
시골 묘지
시골 묘지
시골 묘지
시골 묘지 주변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