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초고가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관련 행정지도 실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
-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 관련
행정지도 실시 및 FAQ 배포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12-17

[참고]
2019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와
금융위원장 모두말씀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26.html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_16.html

2019년 12.16일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html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질의.응답(Q＆A)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2019-12-16-qa.html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2018-9-13.html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2018-9-13_89.html

​2018년 9.13 주택시장 대책 질의.응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2018-9-13_13.html

2017년 8.2 부동산 대책
김현미 국토부 장관 브리핑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8-2_90.html

2017년 8월 2일
부동산대책 추진배경과 정책대응 방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8-2_18.html

2017년 8.2 부동산대책 중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8-2_59.html

​2017년 8.2 부동산대책
향후 추진일정과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효과 비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8-2_2.html

2017년 8.2 부동산대책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질의.응답,Q＆A)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8-2.html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재부‧국토부·금융위·국세청, 2019.12.16일)
​
ㅇ 금융위·금감원은 발표 직후,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회사 일선에서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에 당부하였습니다.
​
□ 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중
즉시 시행사항(12.17일 시행 예정)인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하여,
​
① 금일 全금융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별첨1)
②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동 사항에 대한 여신 취급시 참고할 수 있도록
    FAQ를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별첨2)

초고가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관련 행정지도 실시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성과 곳곳에서 나타나!

평택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성과 곳곳에서 나타나!
- 평택항 2030년까지 AMP 24기 설치
- 현대제철 소결로 개선, 평택화력발전
  청정연료 전환으로 미세먼지 감축
- 평택시, 경기남부-충남환황해권
  12개 시․군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에
 주도적 역할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담당자 : 홍광헌 (☎031-8024-3757)
보도일시 : 2019.12.14

​
평택시(시장 정장선)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

평택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 7월부터 미세먼지 종합 대책인
‘푸른하늘 프로젝트’를 수립해
내부적인 요인은 물론 대외적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시는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 건의,
인근 지자체와 공동대응을 통해
평택항, 현대제철, 서부화력발전 등
정부 기간산업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
지난 5일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평택항에는 2020년까지 평택항에 6기의
육상전원공급설비(이하 AMP)가 설치되며,
2030년까지는 총 24기의 AMP가 평택항에
설치될 예정이다.

육상전원공급설비(AMP)는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 필요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대형 선박이 정박 시 배의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벙커C유와 경유를 사용하는데
이때 다량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AMP시스템은 배의 시스템 가동에
육상 전력을 사용해 정박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
해양수산부의 계획대로 총
24기의 AMP가 설치될 경우
평택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토대로 했을 경우
전체 배출량(PM2.5 기준) 1,071톤의 38.9%인
417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평택시는 평택항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평택항 AMP 설치에 대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다.
지난 3월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AMP 설치를 강력히 건의했으며,
4월 두 차례 환경부장관 면담과
5월 해양수산부장관 면담에서도
지속적인 AMP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
시는 AMP 설치 외에도
평택항 컨테이너 크레인과
트랙터의 연료 전환,
방진창고 건립, LEZ(자동차 운행제한지역 지정)
시범 공회전 단속강화 등
평택항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을
‘선박’, ‘하역’, ‘경유차’ 세 분야로 나눠,
평택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정부 기간산업 시설인
현대제철, 평택화력발전소와의 공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노력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
시는 평택시·환경단체·현대제철로 구성된
민·관·산 협의회를 구성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오염 저감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는 관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현대제철은 현재 소결로 공정을
일부 개선했으며 모든 소결로가 개선·완료되는
내년 6월부터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대비 50% 이상 저감될 예정이다.
​
또한, 지난 11월 평택시와 협약을 맺은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는
2020년 2월부터 중유발전기 4기를
청정 연료인 LNG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환이 완료되면 2018년 기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인 143톤 대비 84%인
약 121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예상돼
평택시 미세먼지는 한층 더 나아질 전망이다.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광역적인 공동대응 체계도 마련됐다.
​
지난 10일 평택시 주도로
경기 남부권과 충남 환황해권의 12개 지자체가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했다.
정부 기간산업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
협의체는 지난 2월 정장선 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돼 9월 경기 남부권 6개시가
협약을 맺었으며,
이번에 충남권을 포함한 12개 지자체 협의체로
발전하게 됐다.

시는 경기도-충남의 상호 연대로
공동대응력을 높여 중앙부처 및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광역적인 문제와 더불어 주 원인 중 하나가
주변 정부 기간산업과 얽혀 있어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모
든 노력을 총 동원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살기 좋은 평택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수소생산시설 구축 공모사업 선정

평택시, 수소생산 거점도시 된다!
- 평택시, 수소생산시설 구축 공모사업 선정
- 평택시 등 경기권역 저렴한 수소공급기반 마련
- 정 시장, “대규모 액화수소생산 등
   수소산업 육성에 앞장설 것”
- 평택시, 각종 국가공모사업에서 큰 성과 거둬

담당부서-성장전략과
담 당 자-황선식 (☎031-8024-2090)
보도일시 : 12. 16.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2월 16일
언론브리핑을 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수소생산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1개 지자체를 선정해
국비 48.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택시가 지역주민, 국․도․시의원 등의
전방위적인 협력과 지원을 통해
공모사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
수소생산시설은 이번에 확보한 국비를 포함,
총 210억원을 투입해 평택 LNG기지 옆
포승읍 원정산업용지에 건설되며,
곧바로 내년 1월에 착수해
2021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
수소생산시설 건설이 완료되면
1일 5톤 정도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되며
이는 경기도권 내 약 8,000여대의 수소전기차가
이용할 수 있는 양으로 추산된다.
​
평택시에서 수소가 생산되면 평택은 물론
경기권역에 저렴한 가격의 수소 공급도
가능해진다.
​
현재 전국에 공급 가능한 수소의 96%는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해 있는 울산, 여수 등
남부지역에 편중돼 있다.
따라서 경기도에 공급되는 수소가격은
상대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수소경제 확산에 걸림돌이 돼 왔다.
​
평택시는 이번 공모사업 완료 후
자체적으로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현재 공급가 8,800원/㎏에서 5,500원/㎏으로
수소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완충 후 600㎞ 주행 시 52,800원에서
33,000원으로 기존보다 37% 절감된 가격이며,
수소가격이 저렴해짐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수소전기차 보급 등
평택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함께 평택시에 설치 중인
총 6개소의 수소충전소가 완공되면
기존 안성 상․하행 고속도로휴게소 2개소를 포함,
총 8개소의 수소충전소가
평택시 인근에 위치하게 돼,
전국에서 수소전기차 타기 가장 편리한 도
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장선 시장은
“대한민국 수소경제 확산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평택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단계별 시설 확장을 통해
대규모 액화수소생산 등 수소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한편, 평택시는 2019년 공모사업 선정과
이로인한 국도비 확보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
평택시는 올해
▲안정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150억원)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250억원)
▲서정동 새뜰마을사업(54억원)
▲신장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184억원) 등
4건의 도시재생사업과
▲포승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150억원)
▲2019년 수소추출시설 구축 신규지원사업(210억원)
▲어촌뉴딜 300 현덕면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사업(145억원) 등이 중
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 ( )는 총사업비 기준
​
특히, 이번에 선정된 현덕면 권관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은
2018년 공모에서는 미선정 됐으나,
2019년 지역주민들과 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이뤄진 지역협의체를 구성,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수렴으로
권관항에 최적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공모에 선정돼 의미가 더욱 크다.
​
시는 앞으로도 공모사업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 과제를 발굴,
관련 T/F팀 구성․운영과
국․도의원 정책협력 강화로 공모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화성시, 시민소통 1년의 기록 시민과 함께 한다.

화성시, 시민소통 1년의 기록 시민과 함께 한다.
○ 2019년 12월 16일부터 23일,
   지역회의로 불 지핀 시민소통 성과 공유
○ 사진전, 자치계획 공유회,
    숙의민주주의 토론회, 소통콘서트 등 풍성
○ 서철모 화성시장,
   “시민참여가 따뜻한 화성시 만드는 힘”

           화성시       등록일     2019-12-16


화성시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1년 동안 걸어왔던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16일부터 23일까지 ‘참여가 만든 화성1년’을 주제로
‘시민참여주간’을 운영한다.

먼저 시는 16일 시청로비에서
기획사진전을 열고 주간행사의 막을 올렸다.
23일까지 열리는 사진전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회의 위원들의 참여와
서철모 화성시장과 지역․세대․계층․단체 간
간담회 모습을 담고 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서 시장과
시민의 직접 소통은 지역회의를 포함해
총 212회에 달한다.

사진전에서는
지속가능한 시민소통채널 마련을 위해
달려왔던 서시장의 이런 뚝심과
시민 주도 숙의제도가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짧게나마 들여다 볼 수 있다.

16일부터 22일까지는 6개 권역에서
올해 마지막 지역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12월 18일 시작해 1주년을 앞에 둔
‘화성시민 지역회의’는 시민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화성형 시민소통 플랫폼이다.
특히 그 의견이 실제 시정에 반영되며
자발적 주민참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지역회의에서는
그간 시민들이 제안한 안건들이
어떻게 시를 변화시키고 어떤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소개되며,
모든 회의는 서 시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브 중계된다.
올 한해 우리 마을 지역회의를 간단하게
살펴보려면 이번 방청이 기회다.

19일 수원과학대 신텍스에서는
‘화성형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공유회’와
‘시민숙의민주주의 토론회’가 개최된다.

공유회는 2020년 시범 시행을 앞둔
‘화성형 주민자치회’ 준비를 위해
그간 10개 읍․면․동 주민들이 준비해온
자치계획을 공유하고, 마을 간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시민 속에서 길을 찾다’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 공무원, 지역회의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 등이 함께 한다.

세션1은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가
‘주민주권시대 풀뿌리주민자치 방향과 과제’로
기조발표를,
세션2는 각 지역 시민참여 사례를 공유한다.
세션3에서는 유문종 경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종합 토론이 이어진다.
    
23일 모두누림센터에서는
시민참여주간 피날레를 장식할
‘화성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콘서트’가 열린다.

‘화민정음-화성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다’를
주제로 열리는 토크콘서트는 진솔한 동영상과
현장 토크를 통해 시민참여 성과를
화성시민 전체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됐다.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시민소통 1년 스케치 영상
▲화성 소통의 기록 VCR 시청 및 현장토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톡톡(Talk Talk)송
▲시민 치어리딩
▲샌드아트 공연 등이 진행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우리의 삶터인 마을과 지역사회가 따뜻하고
건강한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화성에서 펼쳐질
진정한 시민자치의 여정에 화성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 2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와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12-16


□ 금융위원회는
2019년 12월 16일(월)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 일시 및 장소 : 2019.12.16(월) 15: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산업국장
(금감원) 금융감독원장,
 부원장보(은행, 보험, 중소금융 담당)
(협회) 은행연합회장, 생ㆍ손보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상호금융 및 금융회사) 신협ㆍ농협ㆍ수협ㆍ
 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 임원,
 서울보증보험 사장
​
□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은 강력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
ㅇ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조치*도 있는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초고가주택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 금융감독원장도 이번 방안이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택관련대출 동향 및 금융회사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며,

ㅇ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권이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추진배경

□ 긴급하게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정부는 오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 아시다시피,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도 확대되었습니다.
​
□ 이에 따라,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금융, 세제,
주택공급 등 가용한 수단을 활용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ㅇ 금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과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2  금융부문 대책 주요내용

□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우선, 초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겠습니다.
​
ㅇ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습니다.
​
□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의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ㅇ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20%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 LTV(Loan to Value) = 주택담보대출액 / 담보가치
** [9억원 이하분] LTV 40%,
   [9억원 초과분] LTV 20%
​
ㅇ 또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여
  신용대출 등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대출규제 우회경로를 차단하겠습니다.
​
* DSR(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단계적으로 2021말까지 40%로 하향조정)

ㅇ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존에 적용되었던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를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로 강화*하겠습니다.
​
* [1주택세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
  1년내 처분 및 전입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 2년내 전입 →
 1년내 전입
​
□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ㅇ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內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기준을
1.25배에서 1.5배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
* RTI(Rent to Interest) = 연간 임대소득 /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이자비용+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
​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방지하겠습니다.
​
ㅇ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하여
갭투자 수요를 차단하겠습니다.
​
ㅇ 서울보증보험(SGI)도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
3  당부말씀

□ 정부 대책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합니다.
​
ㅇ 협회장님들께서는
대책 내용이 금융회사 현장에 빠짐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ㅇ 특히, 초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금지 규제는
바로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 금융감독원장님께서는
현장에서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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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도 적은 인원이지만,
일선 창구에서 대출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규제의 원활한 이행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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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금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담겨있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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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번 대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micro-prudential)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관리 차원에서
   주택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금융권 공동의 자산인금융 안정이
   튼튼하게 확보되지 않는다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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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발표한 대책은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인식 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