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동탄중앙초 복합화시설 공사현장 CCTV설치 행정예고

마도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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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동서진입도로 건설사업 5차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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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 한성요양원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사업 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첨부파일	공고914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요양원), 도로] 결정(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hwp 공고914-1 평가항목 결정내용(한성요양원).hwp 공고914-2 주민의견 제출서.hwp

송산그린시티 수용재결(31차)에 따른 열람공고

첨부파일	공고906 송산그린시티 수용재결(31차)에 따른 열람공고.hwp 공고906-1 수용31차-사업시행자제시액조서.pdf

국토부,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본격추진!”

국토부,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본격추진!”
​
- 글로벌 물류인력양성사업
 선정대학과 실시협약 체결(4.1일)
​
부서: 물류정책과 등록일: 2015-04-01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글로벌 물류인력양성사업의 사업위탁기관으로

선정된 인하대 등 6개 대학*과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 (사업위탁기관) 인하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군산대학교, 대전대학교,

순천대학교 (이상 6개校)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글로벌 물류인력양성사업은 고급물류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서, 최근 물류산업의

세계적 추세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및

서비스업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① 우리 기업들의 세계진출,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에 대응한 글로벌 물류경영 역량 강화,

② 무역·유통·전자상거래 등

관련 산업과 융·복합 및 연계,

③ 사물인터넷, 무인로봇, 무인기 등

첨단기술의 물류산업 활용능력 강화로

사업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교과과정 개편, 전문가 초빙,

해외인턴 등 취업연계 및 산학협력 등에

5년간 총 40억 원을 지원하여 앞으로

5년간 1,400여 명의 글로벌 물류인력 양성과

물류인력 취업률 70%를 달성하고,

물류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을 유도한다.

특히, 이번 글로벌 물류인력양성사업은

이전의 고급물류인력양성 과정과 비교하여, 

지원 대학 수를 4개교에서 6개교로 늘리고,

이중 4개교를 지방대학으로 선정하여

지역물류인력 양성과 지역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2015년 4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b에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및

각 대학별 산학협력단장,

한국통합물류협회장 등

총 15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선정된 대학총장,

한국통합물류협회장 간 실시협약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날 실시 협약식에서 국토교통부 맹성규

교통물류실장은 “서비스산업 청년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이고, 공인자격 (스펙)보다는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기업채용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에 적극

부응해 줄 것을 물류대학들에게

당부하였다.

150401(석간) 글로벌 물류인력양성사업 선정대학과 실시협약 체결(물류정책과).hwp

 150401(석간) 글로벌 물류인력양성사업 선정대학과 실시협약 체결(물류정책과).pdf

고속도로 돌발 상황, 이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고속도로 돌발 상황,
이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 고속도로 전방의 도로상황 파악 가능…
   도로 안전성 향상 기대

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등록일: 2015-04-01 06:00

 

고속도로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량 내 운전자가 미리 알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 돌발정보(사고, 낙하물, 공사, 고장, 정체),

기상정보(안개, 강설, 강우, 결빙, 강풍),

부가정보(갓길차로, 졸음쉼터, 역광, 노면습기)
그간 도로상황 정보는 주로 도로전광판*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전광판이 없는 지역에서

사고, 정체 등이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즉시 알리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 고속도로 진출입로 전방 3km 지점과

교통량에 따라 일정한 간격(10-20km)마다 설치
이번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주요 돌발 상황

정보를 국가교통정보센터를 통해 민간

기업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고확인 즉시

민간 기업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방식이다.

도로전광판의 위치와 상관없이

운전자들이 어디서든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방의 도로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국가는 도로전광판의 추가설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속도로 운전자들은

전방의 도로 상황을 미리 인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2차사고 예방 등 도로교통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 기업에서 운전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현장여건에 따라 각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어

국민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터널 내 사고발생시 전방에서

사고가 발생했음을 경고하되,

이미 터널내로 진입한 차량에는

행동요령을 함께 제공하고, 진

입 전 차량에는 우회도로 이용을 안내
이번 서비스 제공은 작년 10월 국토부와

협약*을 체결한 팅크웨어(아이나비)에서

4월 1일부터 우선 시행하며, SK플래닛(T map)은

오는9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 민관 교통정보 공유 및 활용 업무협약(MOU)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장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기업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첨단 안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50401(석간) 고속도로 돌발 상황_이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첨단도로환경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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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과 화물분리 첫 시험대, 코레일 물류부문 책임사업부 출범

여객과 화물분리 첫 시험대,
코레일 물류부문 책임사업부 출범

- 물류부문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철도물류활성화 본격 시동

부서: 철도운영과 등록일: 2015-03-3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철도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코레일 물류부문을 책임사업부제로

개편하여 출범시킨다고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철도물류 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여객과

화물의 운영을 분리한다는 원칙 하에

물류 자회사 분리의 전단계로 과도기적

책임사업부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철도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운영구조 개편 및 활성화 방안｣

(`14.12.19, 철도산업위원회 의결)
코레일 물류사업부는 지역본부에서 분리된

6개 물류사업단과 산하 89개 물류역으로

재편되며 총 1,367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또한, 여객과 공동으로 활용 중인

시설·설비·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사업부문간 내부거래제*를 도입하여

원가구조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사업부문별 명확한 경영진단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였다.

※ 내부거래제 예시 : 물류편제역이지만

여객/화물 업무가 함께 일어나는 역의

총 운영비용이 18억8천1백만원일 경우,

여객업무(매표·안내·여객열차 조성 및 관제 등)로

 인한 비용 3억1천3백만원은 여객으로부터

내부거래 수익으로 이전 받아 회계를 처리

아울러 책임경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물류본부장은 공모를 통해 선임하기로 하고,

직원도 별도의 직렬로 채용하는 등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분리구조가 도입되도록 하였다.

국토부는 철도물류 책임사업부제 출범과

함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거리 대량수송 장점을 살리기 위해

화물역은 30개 이내 거점역 중심으로 재편하고,

30～40량 단위의 대량 운송이 가능하도록

시설 개량을 추진할 계획으로, 철도물류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4월 중 시작된다.

또한, 현재 여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로배분, 선로사용료 기준 등을 재정비하여

여객·화물간 공정한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150401(조간) 철도공사 물류부문 책임사업부 출범(철도운영과).hwp

 150401(조간) 철도공사 물류부문 책임사업부 출범(철도운영과).pdf

국토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앞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맞아야 건축허가 !
- 국토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부서: 건축정책과 등록일: 2015-03-31 11:00

 

◈ 2015년 2월 천안시 ○○구 ○○아파트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8층으로 침입해 흉기 휘둘러 가족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한 범죄가 발생하였다.   ☞ 가스배관 등 수직배관 설비는 타고 오를 수 없는 구조로 설치   ◈ 2012년 9월 인천 ○○구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주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 현관문에 외부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도어체인 설치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학교, 오피스텔 등

일정한 용도·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버틸 수 있도록

침입방어 성능이 있는 출입문을 사용하고,

주차장에는 내부를 관망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한다.

* (의무 적용대상)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용품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등

 * (권장 적용대상) 단독주택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설계에 반영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2015년 4월 1일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절도나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5월 개정된 ｢건축법｣에 일정한

용도·규모의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도록 의무화되어, 이번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고시하게 된 것이다.

※ 살인, 강간·강제추행과 같은 강력범죄는

공동주택지, 숙박업소, 유흥업소와 같은

건축물에서 가장 많이 발생(경찰청

범죄통계: ‘11~’12)

※ 만 13세 이상 인구의 64.6%가 범죄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안감은 꾸준히 증가해 왔음

(통계청 자료, 2014)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적용할 기준

보행로는 시야가 개방되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수목은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물에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건축물 진입로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였다.

공동주택은 다음 기준도 만족하도록

하였다.

건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창문은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고,

수직 배관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으로,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가시 설치 또는

매립형 배관)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범죄자의 침입 감시를 위하여,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및 승강기 내부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조경은 건물 침입에 이용하지

않도록 창문 등 개구부와 나뭇가지가

건물외벽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져

식재하도록 하였다.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시설, 노

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바닥으로부터

170㎝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촬영된 자료는

1개월 이상 보관토록 하였다.

주차장 조명조도는 출입구는 300럭스,

보행통로는 50럭스, 주차 구획 및 차로는

10럭스 이상으로 하였다.

※ 조도(LUX) : 단위면적당 빛

에너지로 빛의 밝고 어두운 정도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의 출입구에는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출입자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 기준은 고시일 기준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다만,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http://www.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건축물에서 발생하던

각종 범죄가 줄어들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150401(조간) 앞으로_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맞아야 건축허가!(건축정책과).hwp

 150401(조간) 앞으로_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맞아야 건축허가!(건축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