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무보험 차량 운행 근절 집중 홍보 실시

평택시, 

무보험 차량 운행 근절 집중 홍보 실시

보도일시-2020. 8. 19. 배포 즉시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담 당 자-우주희 (031-8024-5547)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득헌)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즉 무보험운행의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평택시는 인구 및 차량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도 2019년 396대, 

2020년 7월말 289대로 증가 추세에 있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

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규모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면 1회 적발시 

차종에 따라 40만원~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보험 차량 운행 적발은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 등 

교통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의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운행정지 신청 시 보험가입여부 조사, 

경찰의 교통법규위반 사항의 단속에 

적발된 내역을 통보받게 되어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무보험운행이 적발되면 

형사사건 처벌을 받는데도 

이런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일부 시민들의 무보험 운행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 보유자가 

직접 챙겨 하루라도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며, 

“보험가입 SNS 안내, 차량 등록시 

무보험 운행 처벌규정 안내문 비치 및 

한/영 홍보문 제작 배포 등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의 중요성과 무보험 운행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

평택시 고덕면 여염3리(고덕 신동아파밀리에) 이장 모집 공고

1. 모집대상 : 고덕면 여염3리

   (고덕 신동아파밀리에)

2. 접수기간 : 2020. 8. 21. ~ 9. 4.

3. 접수장소 :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31-8024-6841)

향남읍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공고

향남읍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공고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7항에 따라 

화성시 향남읍 주민자치회 

추가모집 위원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8월  19일

화성시 향남읍장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8.24.~8.30.)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20.8.24.~8.30.)

2020년 8월 20일 (브리핑) 이재명, “최악 상황에 대비한 민관총력대응 불가피” 대도민 긴급 호소나섰다..

(브리핑) 이재명, “최악 상황에 대비한 

민관총력대응 불가피” 대도민 

긴급 호소나섰다.

○ 이재명 지사, 8월 20일 긴급 기자회견 열고 

   도민, 의료인, 병원, 민간기업·단체에 

   협조 요청

- 급작스런 감염폭증.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민관총력대응 불가피하다고 판단

○ 심리방역 포함 최고 수준의 

  전방위적 대비태세 돌입 강조

-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출과 타인접촉 삼가. 

  마스크 반드시 착용 당부

○ 민간기업·단체, 공공기관에는 

  보유 연수교육시설 생활치료시설로 

  전환 협조 요청

○ 의료인에게는 경기도 

   긴급 민간의료지원단 활동 참여 요청

- 인력부족으로 확보된 치료시설, 

  격리시설, 가정대기자 방치하는 상황 막아야

○ 교회 집회 성격상 고령자 비중 높아 

  병원계에는 중환자실 확보 요청.

○ 의료역량이 감염총량 감당 못하는 

   최악 응급상황 대비. 

   가정대기자 발생 대비해야

- 의료자원이 제대로 분배되도록 

  인력과 물자 확충. 시스템 서둘러 준비할 것.

문의(담당부서) : 언론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2    2020.08.20  11:47:12

[참고]

(브리핑) 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87.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을 

2차대유행으로 보고 

감염폭증에 대비한 

민관총력대응이 불가피하다며 

경기도민은 물론 의료인, 병원, 

민간기업·단체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시설이 감당 못할 만큼 

유행이 확산되면 가정대기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상황까지 염두에 둔 

의료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 긴급 민간의료지원단 모집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0년 8월 2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측을 초월한 급작스런 감염폭증으로 

의료역량 확충에 상당한 제약이 시작됐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민관총력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경기도 방역행정 

최종책임자로서 대도민 긴급호소를 

고(告)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먼저 도민들을 향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 대충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이므로 심리 방역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전방위적 대비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외출과 타인접촉을 삼가고, 

타인과 접촉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는 

최소 방어장치인 마스크를 

반드시 바르게 착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의료역량이 

감염총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응급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가정대기자 발생도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확진자들을 증상 및 

위험요인에 따라 격리중환자실, 

일반격리병실,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소)시켜 치료하고 있지만 

유행이 확산하면 불가피하게 

가정대기자가 발생한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은 

아직 가정치료를 관리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봄 대구 경북 지역 유행 확산 시 

많은 확진자들이 가정에서 

수 일을 대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대기 발생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까지 고려해 

부족한 의료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분배되도록 인력과 물자를 확충하고 

시스템을 서둘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대도민 호소에 이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단체 의료인, 

병원을 향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했다. 

먼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단체에 

보유 연수교육시설을 생활치료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 지사는 “아직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민간 기업이나 단체는 물론 

심지어 공공기관조차 생활치료시설 

전환을 위한 사용협의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라며 

“바이러스보다 빠른 대응을 위해 

이들 기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인을 향해서는 

경기도 긴급 민간의료지원단 참여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급격한 환자 증가와 

생활치료시설 및 가정대기자 

관리 시스템 확충에 따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인력부족으로 확보된 생활치료센터나 

격리병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감염자가 가정에 방치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 긴급 민간의료지원단에 

의료전문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1차 대유행 당시 많은 의료전문인력이 

자원봉사에 참여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면서 

“이렇게 의료진의 희생을 추가 요청해야 하는 

마음이 무척 무겁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전했다. 

경기도 긴급 민간의료지원단 

참가를 희망하는 의료전문인은 

경기도 콜센터 031-120번으로 전화하거나, 

경기도청 혹은 도지사가 운영하는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하면 된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병원계에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증환자용 병실 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번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는 

교회와 집회의 성격상 고령자 비중이 

매우 높아 중환자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공병원은 이미 가용한도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치료에 지장 없는 환자를 

전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중환자실 확보에 민간상급병원들이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구성원의 일인으로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방역당국을 믿으며 방역행정에 

적극 협력해 주기를 재삼 호소한다”면서 

“결코 쉽지 않지만 언제나 힘든 

고난을 인내와 배려, 참여와 헌신, 

협력을 통해 이겨왔듯이 

이번 코로나19 2차 대유행 역시 

슬기롭게 이겨낼 것을 확신한다”고 

힘줘 말했다.

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호소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예상했던 2차 대유행이지만, 

일부 종교인들의 일탈과 

대규모 장외집회로 코로나19 위기가 

예상을 뛰어넘어 심각한 규모와 

강도로 진행중입니다.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한 

예방적활동과 감염자 치료 회복활동에 

더하여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병상, 시설, 

의료인력 확충을 준비중이지만, 

예측을 초월한 급작스런 감염폭증으로 

의료역량 확충에 상당한 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민관총력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경기도 방역행정 최종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은 대도민 긴급호소를 고합니다.

먼저, 심리 방역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전방위적 대비태세에 

돌입해야 합니다.

지금의 수도권 코로나확산은 

이전과 또다른 비정상적 

최대위기상황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마음의 준비는 물론 

실질적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민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의료진 및 

방역당국의 혼연일체된 노력으로 

대형 파도 수준의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성과를 거두어왔다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 대충격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확진자는 이전에 비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유난히 많습니다. 

즉 지역감염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방증으로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외에는 

가급적 외출과 타인접촉을 삼가고, 

타인과 접촉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는 최소방어장치인 

마스크를 반드시 바르게 착용하셔야 

합니다.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나 

구상책임을 떠나 우리 모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전체는 물론 나와 

가족 친지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각오로 일상적 

방어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손씻기, 두팔 간격 거리두기 등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 없이는 

백약이 무효함을 명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료역량이 감염총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최악의 응급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통제와 예상을 벗어나 전국규모로 

이루어진 사랑제일교회의 무모한 활동과 

광화문 일대 대규모집회로 감염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 의료역량 

부족사태가 빚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확진자들을 증상 및 

위험요인에 따라 중증환자는 

상급의료기관의 격리중환자실에, 

중등도 환자는 공공병원의 

일반격리병실에, 

그리고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소)시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생활치료센터로도 

감당 못할 만큼 유행이 확산하면 

불가피하게 가정대기자가 발생합니다. 

환자가 대량 발생했던 외국의 경우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관리됩니다. 

이를 위해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홈케어 지침을 발표하고 

계속 수정 보완해가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도 관련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은 

아직 가정치료를 관리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봄 대구 경북 지역 유행 확산 시 

사실 많은 확진자들이 가정에서 

수 일을 대기해야 했습니다. 

실제 현실도 불행히 감염자가 

급작스레 폭증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격리병실이나 생활치료센터를 

무한대로 늘릴 수 없고, 

확충속도도 확진발생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정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가정대기가 발생할 때 

그 상황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체계 역시 

반드시 사전에 예견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강한 상대입니다. 

팬데믹의 세계에선 위험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노력 못지않게, 

닥친 위험을 겸허히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생활치료센터와 

격리병실 및 중환자실을 

최대한 신속히 확보해 나가겠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확진자 증가로 

가정대기 발생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까지 고려하여,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서둘러 준비하겠습니다. 

대기자가 발생했을 때 부족한 

의료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분배되도록 인력과 물자를 확충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대기는 무증상 등 

병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확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불필요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고위험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못받는 최악상황만은 

막아야 합니다. 

신규 중환자 병실 추가확보 노력도 

계속하되, 회복기 환자를 

의사 판단에 따라 전원시켜 

부족한 의료자원의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원활히 작동되는 

경기도의 장점이기도 하며, 

만약 이런 대의에 공감하지 않는 사례로 

어려움이 있을 때 전원을 강제하는 

행정명령도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의 병상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중앙정부 및 

수도권 각 지방정부와 함께 

원팀 대응을 기조로 부족한 

의료자원 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촘촘한 공동방역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방역당국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으로 

도민여러분께 치료공간, 의료장비,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생활치료시설 확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수교육시설 등이 원활하게 

생활치료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단체들의 

적극협력이 절실합니다. 

아직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민간기업이나 단체는 물론 

심지어 공공기관조차 생활치료시설 

전환을 위한 사용협의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진척이 더딘 것이 

현실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바이러스보다 빨라야 합니다. 

생활치료시설 전환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과 

민간주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경기도 긴급 민간의료지원단 

활동에 참여할 의료전문인의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이유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현장에서 

발휘해주신 의료진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1,370만 도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위와의 사투로 더욱 의료진의 

방역활동이 어려운 것을 잘 알지만, 

이렇게 의료진의 희생을 추가 요청해야 하는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급격한 환자 증가와 

생활치료시설 및 가정대기자 

관리 시스템 확충에 따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한 1차 대유행 당시 

많은 의료전문인력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유행은 1차 대유행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와 증가속도로 인해 

그보다 훨씬 많은 의료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부족으로 확보된 생활치료센터나 

격리병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감염자가 가정에 방치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 긴급 민간의료지원단 의료전문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자원은 031-120번으로 전화 하시거나, 

경기도청 혹은 도지사가 운영하는 

각종 sns의 쪽지(메신저)를 이용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증환자용 병실 확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는 교회와 집회의 성격상 

고령자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통계가 말해주듯 고령자는 중증이환률과 

치명률이 매우 높으므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중환자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병원은 이미 가용한도를 

넘어서고 있으므로 

민간상급병원들의 중증환자용 

격리병실 확보 협조가 절실합니다. 

치료에 지장 없는 환자를 전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중환자실 확보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구성원의 일인으로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방역당국을 믿으며 방역행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재삼 호소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힘든 고난을 

인내와 배려, 참여와 헌신, 협력을 통해 

이겨왔듯이 이번 코로나19 2차대유행 

역시 슬기롭게 이겨낼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8.  20.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성”

경기도민 60%,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찬성”

○ 경기도, 도민 1,000명 대상

  ‘부동산 정책’ 관련 긴급 여론조사 실시

- 도민 60%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

- ‘토지거래허가제’ …

 ‘부동산시장 안정화 위해 필요하다’ 59%,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 37%

- 외국인(86%)과 법인(83%)에 대한 

  투기성 국내부동산 매매 규제 강화 ‘필요하다’

문의(담당부서) : 홍보콘텐츠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67    2020.08.17  09:00:00

[참고]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고심…

이재명, “도민 의견 구합니다”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15.html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6명은

도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8월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도가 검토 중인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35%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의 68%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이 중 33%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35%는 ‘최근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59%)는 의견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37%)는 의견보다 많았다. 

도민들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시 

가장 큰 효과로 투기로 인한 

과도한 집값 상승 방지(26%)를 

1순위로 꼽았으며 

무주택·실수요자 내 집 마련 확대 20% 

일부계층 부동산소유 편중 방지 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일부지역만 실시할 경우 

타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전가되는 

풍선효과(25%)를 가장 높게 지목했다. 

사유재산인 토지처분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23%, 

거래절벽에 따른 전세품귀 등 

무주택·실수요자 피해발생18%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투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국민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는 78%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76%가, 

국내외 법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74%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투기성 국내부동산 매매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도민의 86%, 8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SNS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란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최근 평택시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14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2020년 8월 19일(수),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0년 8월 19일(수),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08-19

[참고]

2020년 8월 12일,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12-2.html 

2020년 8월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0-8-5-1.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8월 19일(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전월세전환율 조정 등 

    임대차 3법 후속조치 추진 계획

 ➋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 점검

 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 진행 현황 및

    후속조치

공동주택(아파트)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아파트 하자판정기준) 개정 추진

아파트 하자 인정 확대로 

입주민 권익이 강화됩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 추진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0-08-19 11:00

◈ 공동주택 하자인정기준 확대 및 명확화

 - (하자 범위 확대) 결로, 타일, 

  급배수시설, 균열 등 12개 항목

 - (하자 기준 마련) 도배·바닥재, 

  가전기기, 지하 주차장 등 13개 항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에서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정에 사용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8월 20일부터 20일간(2020.8.20.∼9.9.)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현행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하여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 (변경) 

①콘크리트 균열, ②마감부위 균열 등, 

③긴결재, ④관통부 마감, ⑤결로, 

⑥타일, ⑦창호, ⑧공기조화·냉방설비, 

⑨급·배수 위생설비, ⑩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⑪조경수 식재 불일치, 

⑫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 (신설) ①도배, ②바닥재, ③석재, 

④가구(주방·수납가구 등), ⑤보온재, 

⑥가전기기, ⑦승강기, ⑧보도·차도, 

⑨지하주차장, ⑩옹벽, 

⑪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⑫가스설비, ⑬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