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일 금요일
자란마을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신청 공고
자란마을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신청 공고
평택시 등록일 2014-08-0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의4제5항 규정에 따라 자란마을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신청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용비용 보조신청 공고
평택시 등록일 2014-08-0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의4제5항 규정에 따라 자란마을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신청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서두물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신청 공고
서두물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신청 공고
평택시 등록일 2014-08-0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의4 제5항 규정에 따라 서두물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신청에 대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주택임대관리업 보증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주택임대관리업 보증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주택임대관리업 보증상품 취급기관 확대.
‘서울보증’ 추가 지정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서울보증을 추가
지정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증기관 추가 지정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기관 추가 지정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수익률에
비해 높은 보증요율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론에
따라, 보증기관을 확대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에게
매월 일정규모의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등의 리스크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전체 등록업체 80개중 34개 업체가
자기관리형으로 등록
< 참고: 관련 법령 >
· 주택법 제53조의4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함
· 주택법 시행령 제69조의6 ②항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
지난 2월 7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시점에
맞춰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상품을
출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상품의 판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 시
이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 시
보증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고려할 때, 자기관리형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보증에서 출시할 ‘임대료지급보증’
서울보증에서 출시할 ‘임대료지급보증’
상품의
보증요율은 연 0.346~0.989%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요율 1.08~5.15%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또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
반환지급보증’ 상품의 경우,
서울보증에서
새로이 출시할 상품은
보증요율이
연 0.617~1.762%로써
대한주택보증
상품의 보증요율 0.06%보다
높으나, 대한주택보증의
상품은 보증금을
대한주택보증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서울보증의
상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위탁관리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을 활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예시) 최저등급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오피스텔 100호를 관리하는 경우,
· (임대료지급보증 보증료) 서울보증 148만 원,
· (임대료지급보증 보증료) 서울보증 148만 원,
대한주택보증 772만 원
· (보증금 반환지급보증 보증료)
· (보증금 반환지급보증 보증료)
서울보증 1,762만 원(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 관리),
대한주택보증 60만 원(대주보 지정계좌 관리
또는 담보제공)
< 참고 : 보증의 유형 >
· 주택법 시행령 제69조의6
①항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상품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상품으로
한다.
1.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임대료 지급보증)
2.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보증금 반환지급보증)
|
그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높은 보증요율로 인한
문제는
서울보증을 추가지정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쟁체계 도입에 따라 앞으로 보다
또한, 경쟁체계 도입에 따라 앞으로 보다
발전된
보증상품이 개발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간
위탁관리형 영업이 대부분이었던 시장에서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의 영업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핀 이란?
2014.8.7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대신
마이핀(가칭)이라는 난수(13자리)가
시행되고 있으며 온라인(www.g-pin.go.kr)에서
공공아이핀+마이핀을 동시에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미성년자 혹은
인터넷을 못하시는 시민들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은 마이핀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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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안내
2014.8.7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1. 정보주체자의 동의를 받아도
주민등록번호 만킁은 법적으로
근거없으면 수집이 금지됩니다.
2. 개인정보의 유출, 오남용으로 인하여
최고 5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대표자,
임원까지 처벌됩니다.
3. 법시행이전 법적근거없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2년이내 파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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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현장 참관 및 정례회의 실시
화성서부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현장 참관 및 정례회의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4-08-01
□ 화성서부경찰서(서장 오동욱)에서는
○ 지난 30일(수) 오전 매송면 일원에서
개최 했던 정수장 및 수원·광명간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집회현장에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 현장 참관 및
정례회의를 실시하였다.
○ 올 3월에 이어 2회째를 맞는
현장참관단은 화성서부경찰서장(총경
오동욱)과 정보보안과장이 집시자문위원회운영
취지 및 이날 집회 관련 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 후 집회현장을 참관 하였다.
○ 집회시위자문부원장 김경진은
“지난번에 이어 2번째인데 시공사
측으로부터 상황설명을 듣고 집회현장을
직접 보니 양측의 현격한 시야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 조속히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무더운 날씨 였지만 보람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위원들과의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 분쟁과 대립이 있는 집회현장에서
자문위원들의 이번 현장 참관 경험이
선진 집회·시위문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행복주택단지에 주민편의시설 설치... 부처협업 ‘첫발’
행복주택단지에 주민편의시설 설치.
부처협업 ‘첫발’
- 7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김희범 제1차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7월 31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행복주택 건설과 주민편의지원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행복주택과 연계하여 정부 부처가
이는 행복주택과 연계하여 정부 부처가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17년까지 총 14만 호 공급을 목표로
올해는 2만 6천 호에 대한 사업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부처 간 협업 방식은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
부처 간 협업 방식은 행복주택을 건설할 때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공간을 할애하거나,
필요 시 별도 건물을 건축하여 관계부처가
도입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
주민편의시설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주민편의시설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시설*로 설치하고
지역에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활발하게 소통·교류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예를 들어, 가좌·오류동 지구의 경우 철도역,
인공데크 공원, 역광장 등에서 바로
주민편의시설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치 예정
** 주변의 공공시설 설치 현황, 주민특성 등을
** 주변의 공공시설 설치 현황, 주민특성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등 협의를 거쳐 지구별로
필요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선별적으로 도입
따라서, 기존 임대주택 단지는 입주자
따라서, 기존 임대주택 단지는 입주자
위주의 편의시설 설치로 고립화되고
슬럼화되었으나, 행복주택은 주요 입주계층이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이라는 개념에
부합하게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활기찬 주거환경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주택 협업은 ’14.3월 정부의
행복주택 협업은 ’14.3월 정부의
전략·기획 협업과제로 선정되었으며, 그동안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우선 협업이 가능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관계부처 간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 보육, 문화, 체육,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 보육, 문화, 체육,
가족, 창업 서비스 등 9개 사업을 행복주택과
우선 연계하기로 하였다.
사업진행은 행복주택 사업지구의 주변여건
사업진행은 행복주택 사업지구의 주변여건
분석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구별로 가능한
사업을 도출하여 연계된다.
가좌·오류동 지구의 경우 주변에
가좌·오류동 지구의 경우 주변에
젊은 계층이 많이 거주하므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공동육아나눔터(가좌·오류동),
사회적기업(가좌·오류동),
국공립어린이집(오류동) 등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간 실무 협의체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협업 대상사업은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협약 방안이 보고되었으며, 7개 기관의
장관·청장들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장관·청장들은 이번 협약으로
장관·청장들은 이번 협약으로
행복주택 입주민과 지역주민들에게는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입지적 조건이 우수하여 개별 기관들의 사업도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행복주택의 단지별 계획수립 및
정부는 행복주택의 단지별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유관 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샘 해밍턴,“2014 G-FAIR KOREA 홍보대사로 명 받았습니다!”
샘 해밍턴,“2014 G-FAIR KOREA
홍보대사로 명
받았습니다!”
○ 경기도-중기센터, 샘 해밍턴
G-FAIR 홍보대사로 임명
○ 샘 해밍턴 “G-FAIR, 중소기업의
○ 샘 해밍턴 “G-FAIR, 중소기업의
진짜 가치를 재발견하는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하
중기센터)는
최근 브라운관을
사로잡고
있는 예능대세 ‘샘
해밍턴’을
오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최대
중소기업
종합전시회 ‘2014
G-FAIR
KOREA’의
홍보대사로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샘
해밍턴은 MBC<무릎팍도사>와
KBS<개그콘서트>,
JTBC<마녀사냥>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고,
현재는
MBC<진짜사나이>에서
남다른
예능감을
뽐내며 친근한 이미지로
시청자들에게
‘호주형’으로
불리고
있다.
경기도와
중기센터는 여러 나라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샘
해밍턴이 ‘세계로
향하는 중소기업의
마켓플레이스’를
지향하는 G-FAIR
KOREA의
이미지를
전달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샘
해밍턴은 앞으로 G-FAIR
KOREA의
광고/홍보물
모델로 활동하며,
행사
기간 중에는 고양시 킨텍스
현장에서
팬 사인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샘
해밍턴은 홍보대사로 위촉된 직후
“우수한
한국 중소기업과 제품을 직접
홍보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G-FAIR
KOREA가
중소기업의 ‘진짜’
가치를
재발견하고
알리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올해로
17회째인
G-FAIR
KOREA는
약
80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최대
중소기업 전시회로,
수출상담회와
구매상담회가
함께 열린다.
지난해
열린 G-FAIR
KOREA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등
국내·외
바이어 900여
명이 참여해 무려
6억
7800만불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
한편,
G-FAIR KOREA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G-FAIR
KOREA
사무국(031-259-6537~8)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담당자 김종고 031-259-6123,
홍보 조상훈 6050
문의(담당부서)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연락처 : 031-259-6050
입력일 : 2014-07-29 오후 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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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박물관을 만나다.
도서관, 박물관을
만나다.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전곡선사박물관
협력
“도서관에서 만나는 박물관”추진
○ 도내도서관 4개관(파주중앙, 부천심곡,
○ 도내도서관 4개관(파주중앙, 부천심곡,
안양호계, 남양주진접)에서
실시
경기도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과
전곡선사박물관(경기도
연천군 소재)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도서관
4개관(파주중앙,
부천심곡,
안양호계,
남양주진접)에서
‘도서관에서
만나는
박물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도서관과 박물관이
상호
협력기관으로서 서로의 가능성을
새롭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총 2일간
진행된다.
1일차에는
각 도서관에서 사서들이
박물관과
선사시대에 대한 독서교실을
열고,
전곡선사박물관
학예사가
찾아와서
사전교육을 진행한다.
2일차에는
전곡선사박물관에
직접
찾아가서
선사시대 동굴벽화를 다양한
자연재료로
그려보고,
구석기
시대
예술
문화에 대하여 학습한다.
도서관의
특성과 참가 의지,
문화인프라
취약 여부를 고려하여
총
4개
도서관을 선정했다.
참여도서관은
파주중앙도서관(7월31~8월1일),
부천
심곡도서관(8월5~6일),
안양호계도서관(8월12~13일),
남양주진접도서관(8월19~20일)이며,
4개관
모두 초등학교 3~4학년
대상
30명
내외로 진행한다.
참가자
모집에 대해서는 각 도서관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배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도서관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다른 문화시설보다
친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어
도서관을
통해
다른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하여
향후
다른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도서관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연락처
》
구
분
|
성
명
|
사무실
번호
|
비
고
|
담당과장
|
이연재
|
031-8030-2950
|
|
담당팀장
|
박경숙
|
031-8008-6701
|
|
담
당 자
|
박혜란
|
031-8008-6702
|
|
문의(담당부서) : 도서관정책과
연락처 : 031-8008-6702
입력일 : 2014-07-30 오후 5: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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