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술실 CCTV설치·운영’ 보건복지부에 건의

경기도, ‘수술실 CCTV설치·운영’
보건복지부에 건의
○ 25일, 수술실 운영하는
    전국 1,818개 의료기관에
    CCTV 의무 설치 내용 담긴
    ‘의료법개정안’ 보건복지부에 제출 …
    인권침해 및 무자격자 의료행위방지 도모
- 의료인과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촬영 이뤄지는 방안 제시
- 민간의료기관 확대 위해
   국공립병원 96개소에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전달
- 지난해 10월 53% 찬성률 5개월 만에
   63%로 10% 상승

문의(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연락처 : 031-8008-4588  |  2019.03.27 오전 5:40:00


[참고]
경기도, 수술실 CCTV설치
운영방안 놓고 공개토론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cctv_13.html

​(대변인논평) ‘수술실 CCTV 자율설치 권장’
복지부 입장을 환영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cctv.html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도정 여론조사 결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cctv.html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

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전국의료기관 6만7,600개소 중
종합병원 353개, 병원 1,465개 등
총 1,818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특히 도는 의료법 개정안 내
‘의료인, 환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실 내 의료행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영상촬영은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하에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이와 함께 도는 수술실 CCTV가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공립병원 중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 96개소에
수술실 CCTV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도입한 결과,
지난해 10월 53%(총 수술건수 144건‧76명 동의)
수준이었던 CCTV 촬영 찬성률이
지난 2월 63%(총 수술건수 834건‧523명 동의)로
5개월만에 10% 상승하는 등
도민들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경기도 관계자는
“도입 초기에는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수술실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전국 확대 설치를
건의하게 됐다”라며 “국공립 수술실
CCTV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의 인권침해는 물론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한편, 도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성병원에 도입된
‘수술실 CCTV’를 오는 5월부터 도 의료원 산하
6개 전체병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2주 만에 체납자 5만 4,652명 조사 … 21억 원 징수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2주 만에
체납자 5만 4,652명 조사 … 21억 원 징수 
○ 3월 22일 기준 체납자 5만 4,652명 실태조사 완료
○ 소액 체납자 체납사실 안내로 21억1,894만원 징수
- 생계형 체납자 20명 복지 연계 지원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4131  |  2019.03.27 오전 5:40:00

[참고]
경기체납관리단 2019년 3월 8일 공식 출범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8.html

지난 8일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활동 2주 만에
20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2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22일 기준으로 체납자 5만4,652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며,
이를 통해 1만806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1억1,894만원을 징수했다.
​
가장 많은 체납세금을 거둔 곳은
화성시로 1,352명으로부터 3억8,047만 원을
징수했다.
​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현장에서 만난 연천군 소속 체납관리단
김은주씨의 경우 실태조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해 체납자를 검색하는데
방금 만났던 체납자가 명단에서 사라져
놀랐다는 경험을 전하기도 했다”면서
“생각했던 것 보다 체납관리단의
세금 징수효과가 커서 직원들의 반응도 좋다”고
말했다.

체납관리단은 또 실태조사 활동 중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 67명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등을 안내, 연계하고
이 가운데 20명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김 모 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로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이 확인돼 자녀교육비를
지원받게 됐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또 다른 김 씨는
이혼 후 건강문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3개월간 긴급생계비 매월 44만 1,900원을
지원받게 됐다.

경기도는 생계형체납자의 경우 세금 유예나
면제 처분을 각 시군 세무과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구체적 대상자나 규모에 대한 집계는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
체납관리단 구성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도는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
 체납관리단 1,279명은 오는 12월말까지
도내 체납자 100만여 명을 방문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올해부터 3년간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총 4,500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 포천~강원 철원 잇는 운천~탄동간 7.7㎞도로 9년만에 완공

경기 포천~강원 철원 잇는
운천~탄동간 7.7㎞도로 9년만에 완공 
○ 지방도 387호선 운천~탄동(7.7㎞)
    도로확장공사 28일 완공
○ 총사업비 902억 원 투입,
    지역주민 교통환경 개선 효과 기대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08-8334  |  2019.03.28 오전 5:40:00



경기도 포천시와 강원도 철원군을 연결하는
지방도 387호선 운천~탄동 도로 확포장 공사가
2019년 3월  28일 완공돼 양 지역 주민들의
도로이용이 편리해졌다.
​

운천~탄동 도로는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831-1 송정검문소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인 관인면
초과리 44-3번지를 잇는 7.7km 길이의 도로다.
총 90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2차선 도로를 7.7km 길이의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2010년 착공해
9년 만에 완공했다.
​
앞서 도는 2014년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으로 인해 수몰되는 1.76km을
우선 개통한데 이어 2016년에는 관인면
사정리 구간 0.9km를 먼저 개통했었다.

운천~탄동 도로의 주요시설물로는
360m 길이의 근홍교를 비롯해
사정교(70m), 자일교(35m), 초과교(30m) 등
4개의 교량이 있다.
​
도는 이번 도로 준공으로
도 경계 주변지역 간 연결기능이 개선되고,
산정호수, 화적연, 고석정 등 인근 관광명소로의
접근이 쉬워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안재명 경기도 북부도로과장은
“좁은 도로폭이 넓어지고 구불구불한
도로가 직선으로 바뀌면서 이용자들의
안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통일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