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7일 금요일

국가교통DB를 통해 교통 SOC사업 수요예측 정확성 높인다.


국가교통DB를 통해
교통 SOC사업 수요예측 정확성 높인다.
​
- 국가교통DB 품질 제고 방안 세미나 개최

교통정책조정과 등록일: 2014-06-27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6.27일(금) 개최한 「국가교통DB 품질
제고 방안 세미나」 에서 국가교통DB의
교통 SOC 투자정책에의 공과와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가교통DB사업은 산발적으로 수행되던
개별교통조사를 통합하여 국가교통조사로
일원화하고,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 SOC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포함한 각종 투자평가 사업에 표준화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국가교통DB는 2003년에 최초로 배포되었고
2009년부터는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평가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의무화되어 왔으며, 사업별 개별교통조사로
수행될 때 발생될 수 있는 중복조사비용을
크게 절감해온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개통된 도로 및 철도사업을 대상으로
교통수요 예측치와 실측치를 비교·분석한 결과,
국가교통DB를 기초자료로 활용한 사업에
정확성이 그렇지 않은 사업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국가교통DB를
통한 교통수요예측의 신뢰성이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새로운
교통 SOC 투자여건의 변화,
정부 3.0시대에 따른 대외적
요구사항에 부응하고 국가교통DB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2차 국가조사계획(2014년-2018년)을
수립 중에 있다.

여객분야에서는 첨단교통자료를 활용한
국가교통조사자료의 품질 개선 및 조사예산 절감,
대중교통 통합환승체계를 고려할 수 있는
교통수요예측모형의 고도화, 대규모
교통시설의 유발원단위 조사의 확대시행,
교통 SOC 정책의 활용성 증진을 위한
주말기종점통행량(O/D)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화물분야에서는
물류시설투자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도시부 화물자동차O/D 구축,
화물분야 첨단자료 적용방안 연구,
전국 화물실태조사 및 화물O/D구축의 안정화,
화물통계의 안정적 작성 및 지속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정부 3.0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교통DB 원시자료를
민간에도 제공함으로써 교통분야의
연구활동을 확대지원하고 교통 SOC
투자정책의 투명성과 활용성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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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자동차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발표


2013년 자동차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발표
​
- 14차종 중 2개 차종
   (싼타페, 코란도스포츠) 부적합 확인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4-06-26 16:30
 


2013년 연비 적합조사 결과,
12개 차종은 기준에 적합하였고,
현대차 싼타페·쌍용차 코란도스포츠는
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싼타페(2.0 2WD, 제작일 : ‘12.5.16일~)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 8.3%(도심 -8.5%,
고속 -7.2%)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코란도스포츠(2.0 4WD, 제작일 :
‘12.1.12~’13.12.31)의 복합연비는
신고치 대비 - 10.7%(도심 -10.7%,
고속 -8.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사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사전 신고한 연비에 대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까지 전체 자동차에 대해
연비 형식승인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였고,
2003년 자기인증제도로 전환 이후
버스·화물차 등 중·대형차 위주로
연비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2012년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연비 관련
대규모 리콜*로 인해 연비가 정확한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연비 불만신고 증가*에 따라 2013년에
승용차에 대한 연비검증도 시행하였다.

* 美 환경청(EPA) 현대기아차
일부차종(13차종, 약90만대) 연비검증
결과발표(‘12.11.1),
현대기아차는 대당 $88·10년간 지급하는
보상계획 발표(’12.11.2)

* 연비 결함신고(car.go.kr) : ‘10년 4건 →
 ’11년 8건 → ‘12년 39건 → ’13년 23건

2013년 연비검증 대상은
매년 실시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차량으로 하였으며,
복합연비 10개 차종, 정속연비 4개 차종 등
총 14개 차종을 조사하였다.

*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해 판매하되
정부는 기준 충족여부를 사후조사하고
시정조치하는 제도(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

복합연비* 조사대상은
K3, K9, 카렌스, 트랙스, 큐브, 싼타페,
캠리 등 승용 7개 차종과
라보, 포터Ⅱ, 코란도스포츠 등
화물 3개 차종이며,
정속연비**조사대상은
봉고3, 트라고 등 화물 2개 차종과
레스타, 오텍스타랙스구급차 등
승합 2개 차종임

*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 화물차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도심주행연비(55%)와 고속주행연비(45%)를
각각 측정 합산하여 산출

* 복합연비 대상 외의 차량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60km/h 속도로
500m 구간을 5회 왕복하여 각 주행방향 별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값
국토교통부는 금번 연비조사결과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해당 자동차제작사는 부적합 사실
등을 자동차소유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제작사가 사실공개 등을 하지 않게 되면
국토부는 연비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금일 발표된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엄격한 측정방법과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연비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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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말 기준 전국미분양주택 전월대비 3,453호 증가한 49,026호


전국 미분양주택 49,026호
(전월대비 3,453호 증가)
​
- 준공후 미분양 20,908호 (585호 증가)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6-26 11:00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6월 26일(목)
‘14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공개하였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49,026호로
전월(45,573) 대비 3,453호가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9월 이래 8개월 연속 감소후
다시 증가한 것이다.
​
* 신규 등 증가분 : ’14.4월 2,558호 →
   5월 7,919호(수도권 6,162호, 지방 1,757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4.4월 5,152호 →
   5월 4,466호(수도권 1,405호, 지방 3,058호)

한편, 준공후 미분양은
전월대비 585호 증가한 20,908호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늘어나
지난달 감소후 다시 증가하였다.

* 수도권 12,370호(전월대비 +710호),
   지방 8,538호(전월대비 △125호)

< 지역별 >

수도권은
전월(24,292호) 대비 4,754호 증가한
29,046호로 나타나 6개월 연속
감소한 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수도권에서 기존 미분양 감소세가
둔화됨과 동시에 김포·시흥 등 경기와
인천을 중심으로 신규 미분양과
계약 해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 신규 등 증가분(6,162호) : 서울 112호,
   인천 1,772호, 경기 4,328호
   (김포 2,869호, 시흥 1,088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1,408호) : 서울 △56호,
   인천 △212호, 경기 △1,140호
지방은
전월(21,281호) 대비 1,301호 감소한
19,980호로 나타나 6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경남, 충북, 대구 등을 중심으로
신규 미분양이 발생하였으나
전월 대비 소량이며, 기존 미분양 역시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신규 등 증가분(1,757호) : 경남 393호,
   충북 361호, 대구 326호, 전남 165호 등
* 기존 미분양 해소분(△3,146호) : 부산 △528호,
   강원 △429호, 전북 △363호 등

< 규모별 >

85㎡ 초과 중대형은 19,858호
(수도권 14,595호, 지방 5,263호)로
전월(19,909호) 대비 51호 감소
(수도권 +112호, 지방 △163호)하였으며,

85㎡ 이하는 29,168호(수도권 14,451호,
지방 14,717호)로 전월(25,664호) 대비
3,504호 증가(수도권 +4,642호, 지방 △1,138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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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화)도로 운행 광역버스 좌석제 전면 시행


7월 16일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고속도로 운행 광역버스의
전면 좌석제가 시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시행일시 : 2014. 7.16(수)부터~

○ 대 상 :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고속도로 이용 광역버스

※1551(수원대⇔양재역),
   1553(한신대⇔사당역),
   1550-1(한신대⇔양재역)
   1008(남양⇔사당),
    R8155(향남,봉담⇔사당)
​

○ 교통대책 
• (기존노선) 평일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증차 및 예비차 투입)

• (비효율노선) 노선 통합‧폐지 및
   감차 등 운행대수 효율적 조정 시행
​
​

※ 자세한 변경내용은 경기도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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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14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화성시     등록일   2014-06-26



첨부파일
2-3.2014년 제2차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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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공고


2014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공고

                화성시      등록일    2014-06-26



첨부파일
2-2.2014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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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정책” 민간 전문가가 미리 들여다본다!


“항공안전정책” 민간 전문가가
 미리 들여다본다!

- 국내/외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 공식 출범

운항정책과 등록일: 2014-06-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 6. 27일(금)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의
출범식을 가진다고 밝혔다.

항공안전위원회는 작년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고, 금년부터는 위원회를
확대 발전시켜 상설기구로 운영하는 등
항공안전에 관한 정부정책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 및 자문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안전위원회는
항공안전분야는 물론, 학계, 법조계, 재난,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전문가
17명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소속
자문관 등 국제기준과 해외정책에 대한
기술자문을 해 줄 외국인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금번 출범식에서
직접 위촉장을 전달하고, 항공안전대책에
따른 추진성과 등을 평가하고 토의하는
과정에 직접 참석하여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고민하여 더욱 정밀하고
깊이 있는 항공안전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항공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인석 서울대 교수는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항공안전정책을
만들어 감에 있어 민간에 중요한 역할이
주어진 만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항공안전국가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항공안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위원회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과,
항공안전과 관련된 법률 개정사항, 중장기
항공안전종합계획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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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용인서울 고속도로 연결된다.


경부~용인서울 고속도로 연결된다.
​
- 용인방향 2018년까지 연결…
  양재IC-광교신도시간 7㎞, 11분 단축

도로정책과 등록일: 2014-06-26 11:00



 
 
 
 
▶ 광교신도시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와
용인 수지에 사는 이모씨는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할 때마다 고민거리가
있다.
 
① 경부 → 영동 고속도로로 가자니
    고속도로가 막힐까 걱정이고,
② 덜 막히는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이용하자니 헌릉IC까지 시내도로가
    혼잡하고 신호대기 시간도 만만치 않다.
 
▶ 매번 불편하고 기름값도 많이 들지만
    쉽고 빨리 갈 수 있는 마땅한 길이 없다.
 
 
 

이제 이런 고민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부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와
용인서울 고속도로(경수고속도로㈜)의
연결로를 신설하여 서울에서 분당,
판교, 수지, 광교 등 수도권 남부 지역으로
이동을 편리하게 할 계획이다.

두 도로가 연결되면 양재IC에서
광교신도시까지 갈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경로보다 거리는 7㎞,
시간은 11분 정도 단축되어 18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교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한해 평균 123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부산방향)
교통량의 일부가 용인서울 고속도로로
전환되어 경부고속도로의 혼잡 문제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되는 연결로의 사업비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한국도로공사와 용인서울 고속도로
민자법인(경수고속도로)이 분담하며
1단계로 경부(부산방향) - 용인서울(용인방향)
연결로는 이번 달에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18년에 개통할 예정이다.

다만, 반대방향 연결로(용인서울 헌릉방향 →
경부 서울방향)는 경부 고속도로(서울방향)
정체가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15년말에
양재-판교 구간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결로 신설로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정체가 발생하는 경부고속도로
교통량을 용인서울 고속도로로 전환하여
도로 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도로간 연계성을
진단하여 적은 비용으로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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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세무대리인, 영세납세자의 희망이 되다.


국선세무대리인, 
영세납세자의 희망이 되다!

 - 영세납세자 114명에게 
  국선세무대리인 무료 지원

                 국세청     등록일    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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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대륙에 전자정부 수출확대 기반 마련


남미 대륙에 전자정부 수출확대 기반 마련
6.26. 한·에콰도르 간 전자정부 협력 MOU 체결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4-06-27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남미 국가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6.26(목) 
에콰도르 공공행정청과 전자정부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남미 국가간 전자정부 분야 
MOU를 맺기는 이번이 첫 사례다. 
양 국가는 작년 10월 한국에서 개최된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 기간 중 장관 
회담에서 전자정부 협력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이후 협력의제에 
대한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

이번 MOU 서명식은 UN 공공행정포럼 
참석차 방한한 에콰도르 레오나르도 
레예스(Leonardo Leyes) 차관과 
안행부 박경국 제1차관 간 이뤄졌다. 

금번 MOU에는 
① 에콰도르에 한국식 전자정부 
    정책 및 우수사례 전수 
② 전자정부기본법 수립, 행정 서비스 창구 
    단일화 등 에콰도르의 전자정부 
    현안 관련 협력 
③ 정보자원 보호 및 관리 협력 
④ 양측의 전자정부 전문가 교류파견을 
   통한 기술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12년 에콰도르에 전자정부 
기본계획 수립 지원을 시작으로 전자통관
시스템을 수출(2,520만불, ’10∼11년)한 
바 있다.  

에콰도르도 우리나라에서 열린 
2013 전자정부 글로벌포럼 및 
2014 UN 공공행정포럼 등에 공공행정청 
장·차관이 참여하는 등 전자정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교류협력이 활발한 국가로 
꼽힌다.

박 차관은 “이번 MOU를 계기로 
에콰도르의 전자정부 발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UN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를 계기로 전자정부 선도 
국가로서 각국 및 국제기구와 전자정부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제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3일부터 킨텍스에서 열린 
UN 공공행정포럼은 세계 1위인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양국은 포럼 기간 중 ‘한-에콰도르 
전자정부 협력 MOU’를 체결했고이와 
별도로 중앙-지방 정보화담당관 회의에 
터키, 에티오피아, 루마니아의 전자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자정부 추진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다양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담당 : 전자정부수출지원단 김은경 (02-210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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