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대리기사'로 한국형 우버 도전” 보도 관련

[참고] “'렌터카+대리기사'로
 한국형 우버 도전” 보도 관련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8-07-31 15:00

국토교통부는 그간 ㈜차차크리에이션의

‘대리운전 결합형 렌터카 대여서비스’(이하

‘차차’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민원인으로부터 위법여부에 대한

문의가 접수됨에 따라,

외부 법률자문 및 관계 기관(렌터카연합회·서울시 등)

의견 수렴, 해당 업체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차차’ 서비스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조항(제34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해

관할 지자체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한 영업행위를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합법 영역 내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신규 교통 O2O 업체가

초기 불법논란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합법적인 영역 하에서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합법적인 분야의 교통 O2O 서비스가

기존 운수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발전함으로써

국민 교통서비스 편의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종합적인 교통 O2O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 붙임 : (참고) ‘차차’서비스 불법여부 판단 및 사유

< 보도내용(주간동아, 7.27) >

‘렌터카+대리기사’로 한국형 우버 도전
- 자가용 유상운송을 알선하는 ‘우버’와는 달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렌터카 대리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조항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영업 중
- 지난 10월에 서비스를 개시,

  현재 강남일대에서 67대 운영 중이며

  향후 용산·성동·광진구 일대로 확장해 100대 운영 예정

BMW 차량 화재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책

[참고] BMW 차량 화재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책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8-08-01 16:49

평택시 2018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제도 확대시행

평택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2조에 의거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시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 사업기간 : 2018. 8. 6 ~ 12.20까지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 참여자격 : 주민등록상
    평택시 거주 20세 이상 주민 누구나
○ 보상금 지급기준 : “별첨”
○ 보상금 지급한도 : 1인 1월 300,000원

향남읍 은행나무로 807-24 일원(하길리 1376-1) 성심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향남읍 은행나무로 807-24 일원(하길리 1376-1)
성심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동탄2신도시 B5블록 중흥S-클래스 연립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B5블록 중흥S-클래스 연립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B6블록 중흥-S클래스 연립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B6블록 중흥-S클래스 연립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화성시 인구(2018년 7월말)

화성시 인구(2018년 7월말)

평택시 인구(2018년 7월말)

평택시 인구(2018년 7월말)

제23차(2018년 7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제23차(2018년 7월 31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8-07-31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민-관-정 협력 네트워크로 수돗물 신뢰도 높이기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민·관·정 협력 네트워크로 수돗물 신뢰도 높이기
○ 26일 시의원, 수질전문가, 시민단체 등 14명
    ‘수돗물평가위원회’위촉
○ 수질관리 및 상수도 행정 전반 정책자문 역할

                     화성시               등록일    2018-07-27



화성시 맑은물사업소가 26일 사업소 회의실에서
수질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2018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2020년까지 2년간 수질관리 및
상수도 행정 전반에 걸친 정책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승길 교수(장안대학교 환경보건과)가 선출됐으며,
위촉장 수여와 함께 1차 정례회의가 열려
상수도 사업 보고 및 주요 시설투자에 대한
정책자문이 이어졌다.

회의 후에는 화성정수장으로 이동해 수질관리와
수돗물 생산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정수 처리된
수돗물의 수질검사 과정을 참관했다.

최상규 맑은물사업소장은
“민·관·정 협력 네트워크로 수돗물 불신을 해소시키고
시민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상수도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수질검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주는 ‘수돗물안심확인제’를
실시 중이다.

수돗물안심확인제 신청은
물사랑홈페이지(http://ilovewater.kr/)에서 할 수 있다. 

화성시, 시민과 함께 2040 장기발전 청사진 그린다.

화성시,
시민과 함께 2040 장기발전 청사진 그린다.
○ 27일 푸르미르호텔서 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착수보고회 개최
○ 핵심 발전전략 발굴 및
    생활권 별 인프라 배치계획 등
○ 시민참여형 비전 수립 위해
   1천여 명의 시민 추진단 결성 예정

                   화성시             등록일     2018-07-27


화성시가 27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 착수보고회’와 함께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철모 시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및
실무기획단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장기발전계획은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재수립하는 것으로,
그간 급격한 도시변화와 4차 산업혁명,
정부 정책 방향 등에 적극 대응하며 시민 참여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행정, 안전, 산업, 경제, 문화, 관광, 복지, 교육,
교통 등 시정 전반을 다룰 예정이며,
기간은 2019년부터 2040년까지 단기(2019년~2022년),
중기(2023년~2030년), 장기(2031년~2040년)
3단계의 발전전략으로 구분된다.

이에 시의원, 대학교, 화성상공회의소,
정책연구원, 환경운동연합,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및 관계자 3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위촉됐으며, 각 실과소 담당 공직자
53명이 실무추진단으로 결성됐다.

또한 오는 8월 공개모집을 통해 읍면동별로 40명씩
총 1천여명의 시민추진단을 구성하고 원탁토론회,
아카데미, 공청회 등을 거쳐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낼 방침이다.

서 시장은 “이번 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2040년까지 지속가능한 화성시의 초석을 다질
종합 추진전략을 세울 계획”이라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2019년 7월 화성비전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비전 및 전략을 선포할 계획이다.

평택시, 종합민원실 출입구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적용

평택시, 종합민원실 출입구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적용

담당부서 : 디자인과 
담당자 :이영월 (☎031-8024-3970)
보도일시 : 2018.7.31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종합민원실 진출입구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시범적용하여
지난 30일 준공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디자인으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을 배경으로
최근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으며,
평택시 청사에는 처음으로 적용한 사례이다.
​
기존 종합민원실 주요 출입구를 대상으로 적용한
이번 사업은, 장애인 슬로프 개선 및 손잡이를 설치했으며,
장애인램프의 경사각을 법적 기준보다
완만하게 하고 폭을 넓게 적용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민원실 이용에 대한 편의성을
증진시켰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적용을 계기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확대하고 공직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인식확산 교육을 실시하며,
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한 시범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