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2일 일요일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첫 출시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첫 출시
- BMW5 시리즈 펜더 출시,
   수입차의 높은 부품가격 해소 기대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07-12 11:00
 

품질이 우수한 대체 부품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대체부품인증제도’가
금년 1월 시행된 이후 인증을 획득한
첫 번째 제품이 7월 13일 출시된다.

첫 인증제품은 대만 TYG사의
BMW5시리즈의 펜더(Fender)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엄격한
품질·성능 시험을 거쳐 한국자동차
부품협회(KAPA)의 인증을 획득하였다.

동 제품은 미국의 CAPA* 인증을
이미 획득하였던 제품으로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OEM** 부품(일명 순정품)과 비슷한
대체부품이 계속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 Certified Automative Parts Association
   (미국자동차부품인증협회)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 상표 부착품. 즉,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상표명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 
 
<‘대체부품’이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으로서, 자동차 수리 시에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
 
<‘대체부품 인증제도’란?>
정부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중소기업에서 제작된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심사·인증함으로써,
인증된 대체부품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그동안 국내에서는 자동차 수리 시
OEM 부품을 대부분 사용하여 왔고
특히 수입자동차는 국산대비 높은 부품가격이
문제가 되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에서는
자동차 수리 시 OEM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14.1월)하여
금년 1월부터 품질이 확인된 대체부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이하 KAPA)을
통해 품질을 인정받은 대체부품에는
저가카피제품과 구분되도록 복제 불가능한
인증씰이 부품에 부착되어 유통되게 되며,
인증 이후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 11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성능·품질에 관한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으며,
인증심사과정에서도 제조물배상책임보험증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한편, KAPA(자동차부품협회)는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낮으면서도 자동차 수리에
많이 쓰이는 40개의 외장·등화 제품에 대해
대체인증을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KAPA는 현재 총 10개 제조사에 대해
서류심사, 공장심사를 마치고 제품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출시되는
대만 TYG의 BMW5 범퍼를 필두로 다른 차종,
부품에 대한 국내외 제작사의 대체부품이
계속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체부품 사용시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순정품과의 차액을 환급해 주는 등
인증대체부품이 고려된 보험상품도 곧 개발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대체부품 시장의 전반적인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활성화 되면 기술력을 가진 자동차부품제조사들이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우수한 대체부품 사용을 통해 수리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3년 미국 자동차 외장부품 시장은 5,600만달러 규모로
이중 520만 달러를 대체부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부품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은 234만 달러에 이름

국토교통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활성화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동차 수리비가
인하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2015년(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은 77.1만건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은
77.1만건으로 전년대비 2.7% 증가

- 6월 거래량은 12.6만건으로
  전월 대비 8.0%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7-12 11:00
 
 
[첨부파일]

한글문서 150713(조간) 15년 6월 전월세 거래동향 발표(주택정책과).hwp
파일 150713(조간) 15년 6월 전월세 거래동향 발표(주택정책과).pdf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은
771,33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전년동기(751,328건) 대비 2.7%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6월(6.1∼6.30) 거래량은 125,674건으로,
전월 대비 8.0% 증가하였고,
전년동월 대비로는 12.0% 증가하였다.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4%로서,
전년동기(42.2%) 대비 1.2%p 증가하였으며,
6월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5.2%로서
전월 대비 1.6%p, 전년동월 대비 4.3%p 증가하였다.

(지역별) 상반기 수도권 거래량(508,467건)은
전년동기 대비 2.4% 증가, 지방(262,865건)은
3.1% 증가하였으며,
6월 거래량은, 전월 대비
수도권은 6.4% 증가(전년동월 대비 9.6% 증가),
지방은 11.2% 증가(전년동월 대비 17.1% 증가)
하였다.




2015년 6월 전월세 거래량​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을 7월 24일까지 모집

중소기업 해외건설,
정부 지원받아 손쉽게 시장개척

- 7월 24일까지 지원사업 신청…
   최대 3억, 지원시장도 확대

부서:해외건설지원과    등록일:2015-07-12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을 7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은
위험부담이 큰 해외건설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조사비, 현지교섭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에 51개사 44건 22억 원의
지원사업을 1차 선정하였고, 하반기에도
최대 40억 원까지 지원사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 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프로젝트 당 2억 원 이내이며
(타당성조사 3억 원 이내),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공기업 30%(중소·중견 공동진출시)

특히, 이번 모집에서부터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장을 대폭 확대하여 해외시장 진출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의 신시장 기준에 대기업 실적이 포함되어
대기업 진출이 활발한 시장은 중소기업이
지원받지 못하였으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시장 기준에 중소기업 실적만을 적용하여
보다 많은 국가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 (수주실적 적용) 미진출 국가,
   5년간 수주누계 4억불 미만 국가 등

지원 대상국가, 지원항목 등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방법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있는 업체는 신청서를
오는 7월 24일(금)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사업은 재외공관, 유사사업 시행기관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되어 8월 말에 지원사업이 선정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해외건설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다 많은 업체들이 시장개척자금을 통해
해외진출의 부담감을 줄이고 진출시장
다변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과적차량 운행제한(과적) 단속 기준 및 현황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참고]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건의과제 처리 발표(7.10) 관련

[참고]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건의과제 처리 발표(7.10) 관련
  
부서:도시정책과,자동차정책과,철도정책과
등록일:2015-07-10 10:30



국토부(장관 유일호)는 7.10(금)
국무조정실장(추경호) 주재로 개최된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산업단지에 연접한
 공업용지의 건폐율 80%까지 허용]
현재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70→80%까지 완화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도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기반시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 舊 ｢도시계획법｣으로 조성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에 한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부족,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70→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함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5.7.7 시행)
[민자역사 점용허가 관련 불확실성 해소]
舊철도청이 일부 출자한 시행법인(SPC)이
철도역 상부에 상업시설 등 민자역사를
건설하고,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음

현재 16개*의 민자역사가 운영중이며,
최초 건설된 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3개 민자역사의 경우 `17.12월말 점용기간이
만료될 예정

* 16개 역사 : (구)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 (신)서울역, 산본, 부천, 부평, 안양,
수원, 대구, 용산, 신촌, 왕십리, 평택, 청량리,
의정부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될 경우
‘원상회복’, ‘국가귀속’ 또는
‘점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점용허가기간 만료이후 민자역사
세부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임

* 용역기간 : ‘15.7 ～ ’15.12
[카센터 작업범위에 정비목적의
  조향기어 탈·부착 허용]
​
(사례) A씨는 출장을 가던 중
자동차 가속이 되지 않아 근처의
카센터(자동차전문 정비업)를
찾았다.
) --> 
카센터에서는 변속기(미션) 고장으로
변속기는 정비할 수 있지만,
변속기 정비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떼어내야 하는 조향기어를
카센터에서는 뗄 수 없으므로
공업사(자동차종합정비업)로
가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 --> 
결국 A씨는 도심지 외곽의 공업사를
찾다 출장을 가지 못하고 말았다.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법적으로
변속기 정비작업 등을 할 수 있으나,
그 작업에 연계된 조향기어의
탈부착 작업을 제한받고 있어
사실상 본업을 수행할 수 없었음

이에 변속기 정비 등
조향기어 상부에 부착된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향기어의 탈부착을 허용함으로써
전문 정비업자의 정비작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8일부터
(기간 : 7.8 ~ 8.17, 40일간) 입법예고 할 예정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임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철도 범죄·사고에 국토부-경찰청 합동수사본부 설치

철도 범죄·사고에
국토부-경찰청 합동수사본부 설치

- 수사업무 공조협정…강력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키로

부서:철도운행안전과   등록일:2015-07-10 06:00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간 수사업무
   공조협정 체결식 행사개요
​
- 일시 : 2015.7.10(금) 15:00∼16:0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서울) 
 19층 국화홀
- 참석 : 국토부 손병석 철도국장,
  경찰청 정용선 수사국장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철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철도사고의 수사업무
협력을 위해 경찰청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철도치안은 국토부 소속의
철도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나,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중요철도사고, 살인, 방화, 사건 등을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수사업무 공조협정을 체결하였다.

중요 강력사건 등에 대하여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관을 지원하고 수사를
분담하도록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지명수배자 발견이나 수사관할이
다른 피의자 체포 할 경우 즉시 통보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이 체포한 피의자의
유치장 입감과 과학수사시설의 사용을
포함하였다.

그 외, 국토부와 경찰청의 교육시설에
상호 위탁교육 실시, 강사지원, 수사기법 개발,
범죄수사 효율화를 위한 업무지원 등
상호협력 하기로 하였다.

협정을 체결한 뒤, 국토부 철도국장(손병석)과 경
찰청 수사국장(정용선)은 “철도에서 발생하는
강력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수사공조체계
구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양 기관의 수사업무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2015년 하반기 LH토지 공급계획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