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벌택지개발지구 S-1블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법「시행령」제4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395호, 2017.06.16)」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하생략~~

소사벌택지개발지구 S-2블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전력시설물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

소사벌택지개발지구 S-2블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전력시설물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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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안전대진단(2018년 2월5일~3월 30일) 알림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는
언제든지 모바일 앱<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고,
안전관련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은 안전신문고
웹(www.safetyreport.go.kr)에서
자유롭게 제안해 주세요.
​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 www.safetyreport.go.kr
​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없이 즐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없이 즐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 행사장 인근 고속도로 요금소(8개소)
  진·출입시 통행료 면제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8-01-29 16:00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 지역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면제방식은 흥행지원 효과와

교통영향 등을 분석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1월 30일(화)에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통행료 면제 알림

평창 동계올림픽 통행료 면제 대상 노선

택시업체 사납금 ‘꼼수 인상’… 강력 대응 예정

택시업체 사납금 ‘꼼수 인상’… 강력 대응 예정
- 23일 17개 시·도 간담회서
  불법 사례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

부서:도시광역교통과    등록일:2018-01-23 14: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3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를 열어,

택시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사항은 강력하게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근 일부지역의 택시업계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의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있었다.

* 운송비용 전가 금지(택시발전법 제12조): 유류비,

  세차비, 차량구입비, 사고처리비 등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택시 회사가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
(시행시기: '16. 10. 1. 특·광역시 시행 →

 '17. 10. 1. 일반 시(市) 지역 시행)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관련 지침*을

배포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노·사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유류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유류사용량을 전제로

운송기준금을 과다인상하는 행위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으로 처벌

​

※ 처벌: (1차) 경고+과태료 500만원,

 (2차) 사업일부정지+과태료 1,000만원,

 (3차) 감차명령 또는 면허취소 + 과태료 1,000만원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를 악용하여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 시·도가 적극 지도·처벌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올려 종사자의 근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국 지자체에서도

지역 노·사를 적극적으로 지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어려운 택시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이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17. 12.)되어 택시 부가세 감면분

일부(연간 약 90억 원 추정)를 종사자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재 택시회사는 부가세의 99%를 감면 중(∼'18.12)
- 90%p : 택시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직접 지급
- 5%p : 자율감차사업의 인센티브로 활용
- 4%p : 택시 종사자 복지재단에 활용할 계획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세종 5-1 생활권.부산 에코델타시티 2곳 선정

5년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한다!
- 국가 시범도시,
   세종 5-1 생활권·부산 에코델타시티 2곳 선정
- 4차위, 삶이 변화되는 사람중심 스마트시티 본격 추진

부서:도시경제과,교육ㆍ파견     등록일:2018-01-29 11:00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월 29일 9시 30분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스마트시티 추진전략』안건을

논의하였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위원장 :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를 구성,

스마트시티 분야별 전문가 및 6개 유관부처(국토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가 함께

스마트시티 정책 로드맵을 심도 있게 검토해 온

결과이다.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양감IC)건설사업 보상계획(추가 편입) 통지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양감IC)건설사업
보상계획(추가 편입) 통지

「향남 복사꽃마을 행복학습마을」교육사업 운영대행기관 선정 공고

화성시 공고 제 2018 - 392호

「향남 복사꽃마을 행복학습마을」교육사업
 운영대행기관 선정 공고

 화성시 공고 제2018-4호와 관련하여
『향남 복사꽃마을 행복학습마을』교육사업
 운영대행기관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29.
                       화 성 시 장




□ 최종 선정기관 : 사단법인 더큰이웃아시아

평택 도시계획시설(도로, 경관광장) 결정(변경)(안) 공고

평택 도시계획시설(도로, 경관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하고자함.

평택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도로구역 결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 단체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공고 제2018-236호]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평택시 관내 10개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고자 붙임 공고문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