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거주자의 45%, 뉴스테이 입주의사 있다.

임차거주자의 45%,
뉴스테이 입주의사 있다.
- 세탁서비스, 파출부·청소 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등 선호 높아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22 11:00

 

뉴스테이, 새 주거공간으로 비상 (서울경제)

[키워드로 보는 사설] 뉴스테이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과 인천 남구 도화동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입주예정자 가족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수도권 및 4대 지방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거주하는 30∼50대 2,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취향·선호 등에 대한

현장조사의 주요결과를 9.23일 발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지역별로

수도권 75.8%, 지방이 24.2%,

연령별로 30대가 24.9%, 40대가 41.2%, 50대가 33.9%,

거주형태별로는 자가 67.0%, 임차 32.4%,

기타 0.6%의 분포를 보였다.

금번 조사는 뉴스테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계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입주자들의

선호와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여러차례 업계관계자와 의견수렴을 거쳐

질문지를 확정하고 전문 조사기관의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금번 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거주에 대한 만족도 및 이사계획

① 현재 거주에 대한 만족도

(현황) 응답자의 61.3%(대체로 만족 60.4%,

매우 만족 0.9%)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거주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

​

* 보통 36.5%, 대체로 불만족 2.1%, 매우 불만족 0.2%

(불만족 요인) 가장 큰 불만족요인은

가격(17.8%)으로 나타났으며, 주차공간(13.9%),

교통편리성(8.8%), 투자가치(7.2%) 順

1순위~3순위를 더한 결과는 주차공간(30.3%),

가격(29%), 투자가치(23.4%), 인테리어 수준(22.5%),

교육환경(19.7%) 順

(거주 결정요인) 가장 큰 거주결정요인은

가격(36.4%)이며 다음으로 교통편리성(24%),

교육환경(7.7%), 환경 쾌적성(7.6%) 順

1순위~3순위를 더한 결과는 교통편리성(63.1%),

가격(55.7%), 근무처와의 거리(28.6%),

주변 편의시설 이용(27.2%) 順

⇒ 부담가능한 가격수준에서 교통편리성,

근무처와의 거리 등 이동편의성을 먼저 고려하여

매매하거나 임차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임

② 향후 이사계획 : 4년내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가 29.8%

(현황) 2년 이내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가 11.7%, 2년∼4년 이내가 18.1%,

4년 이후가 10% (이사계획 없음 60.2%)

(희망거주형태) 주택유형*은

일반아파트(78.7%), 주택규모**는 전용 80㎡대(52.3%),

점유형태***로는 자가(69.7%)를 가장 선호

* 아파트(78.7%), 단독주택(10.1%),

다세대주택(3.4%), 연립주택(3.2%) 順
** 전용 80㎡대(52.3%), 60㎡대(35.4%),

100㎡대(9.7%), 60㎡대 미만(2.6%) 順
*** 자가(69.7%), 전세(28%), 월세(2.2%) 順

2.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수준

① 인지도 : ‘알고 있다’ 28.2%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인지도가

높은 경향(수도권 29.7%, 지방 23.4%)

연령대별, 소득수준별, 점유형태별

인지도의 경우 큰 편차는 없음

* (연령대별) 30대 28.2%, 40대 27.8%, 50대 28.8%
** (소득수준별) 200만원대 28.8%, 300만원대 26.3%,

400만원대 28.5%, 500만원대 28.9% 등
*** (점유형태별) 자가 28.6%,

임차(전세+보증부 월세+순수월세) 27.7%

② 호감도 : ‘호감이 간다(다소+매우)’ 35.1%

뉴스테이의 특성과 시범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 후 정책호감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호감이 간다’가 35.1%, ‘보통’이 24.7% 수준

정책에 대한 호감을 표시한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 임차거주자는

호감도가 47.4%에 달하며, 뉴스테이를

사전에 알고있던 사람(40.6%),

수도권 거주자(38.6%)의 긍정답변 비율이 높음

* 기타 호감도 : (자가가구) 29%,

(사전 비인지자) 33%, (비수도권) 24.3%

③ 뉴스테이의 장점

뉴스테이의 7가지 특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실시

* ① 8년간 장기거주 가능

② 연 5% 이내로 임대료상승 제한

③분양 수준의 품질과 디자인

④ 다양한 주거서비스 및 편의시설 제공

⑤ 임대인과 갈등이 적음

⑥ 누구나 입주가능

⑦ 양호한 입지여건

제시한 특성 중 ‘8년까지 장기거주 가능’이

가장 큰 장점이라 평가(35.9%)하였으며,

다음으로 ‘연 5% 임대료 상승제한(16.3%)’,

‘누구나 입주가능(16.3%)’,

‘분양수준의 품질과 디자인(11.3%)’ 順

각각의 특성별로 평가시

양호한 입지 여건(78.1%), 누구나 입주 가능(77.1%),

8년간 장기 거주(75.5%)가 높은 평가를 받음

3. 뉴스테이의 잠재 수요 및 특성

① 입주의사 : 입주의사 있음(다소+매우) 29.0%
* 인천도화 사업장 입주자 마케팅을 위해

사업장 인근거주자 850명을 조사한 결과

사전 입주의향 조사결과는 18.6%(최종 청약경쟁률 5.5:1)

뉴스테이 입주의향 있음이 29%,

보통이 14.3%, 입주의향 없음이 56.7% 수준

임차거주자(전세+보증부 월세+순수 월세)의 경우

45%가 입주의향이 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34.3%), 서울(33.2%) 응답자 비율이 높음

② 희망입지 :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43.3%)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이

가장 선호되며 자연환경이 쾌적한 곳(15.7%),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 곳(14.2%),

보육·교육환경이 좋은 곳(10.5%),

발전가능성·투자가치가 높은 곳(7.4%) 順

한편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외곽의 선호도는 7.1%에 불과하여

대부분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도심 내

거주를 희망

모든 연령대에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이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으나

차순위(1순위 선택 중 2위)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임

30대는 보육·교육환경이 좋은 곳(17.3%),

40대는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 곳(14.9%),

50대는 자연환경이 쾌적한 곳(18.5%)이

각각 해당됨

③ 뉴스테이 잠재 수요가구의 특징

* 뉴스테이 입주의사에 보통, 다소 입주희망,

매우 입주희망 응답 가구(43.3%)

(구성) 평균 연령은 46세,

평균 가구원 수는 3.2인이며,

자녀와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가구 비중은 71.2%, 평균 자녀 수는 1.8인

(적정 주택규모) 전용면적 84㎡(33평형)의

선호도가 가장 높으며(38.2%), 이후 59㎡(24평형),

72㎡(29평형) 등 순으로 나타남

1~2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여 향후 중소규모 주택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임

4. 희망하는 주거서비스

비용부담 여부 따라 선호하는 시설이 상이(중복선호)

무료 이용시 북카페(42.1%),

공동 공간(41.0%), 랩스페이스(31.7%) 順

입주민 할인혜택 있을 경우 이사 지원(41.4%),

코인 세탁실(37.0%), 파출부·청소·소독 등

지원서비스(36.5%) 順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뉴스테이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46.5%), 24시간 보안(34.2%),

코인 세탁실(32.9%) 順으로 제공희망

공통적으로 세탁서비스, 파출부·청소 등

지원서비스, 24시간 보안서비스 등이

비용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선호를 보임

할인 혜택이 없어도 이용을 희망하는

주거서비스 관련하여 30대는 보육서비스

선호도가 특히 높았으며, 40대는 세탁서비스,

50대는 파출부 등 지원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많음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을 통해 관심있는 업체에

책자 및 CD로 배포할 예정이며, 10월까지

현장조사에 참여한 일부 대상에 대하여

정성적 조사를 병행하여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는 선호·취향 등을 도출하는 등

연구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주택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해 생활 편리성,

주거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뉴스테이가

중산층 주거혁신의 계기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테이 지원센터를 가다

150923(조간) 임차거주자의 45퍼센트_뉴스테이 입주의사 있다(주택정책과).hwp

 150923(조간) 임차거주자의 45퍼센트_뉴스테이 입주의사 있다(주택정책과).pdf

주암댐, "용수 13% 감축해 공급"

주암댐, "용수 13% 감축해 공급"
- '하천유지용수' 만 감축,
  '생·공용수'는 정상 공급


부서:수자원개발과    등록일:2015-09-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주암댐(조절지댐 포함) 유역의 강우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용수를 13% 가량 감축해 공급한다.

이는 앞으로 예상되는 물 공급 어려움에 대비한

“선제적 용수 비축” 차원이다.

주암댐(조절지댐 포함) 현재 저수율은 예년대비

현재 67%로 낮은 수준으로 향후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저수량 비축 차원으로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암댐(조절지댐 포함)은 금년 3월부터

시행중인 ｢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에 적용을 하면 두 번째 대응단계인

“주의단계”에 해당되어 선제적 용수 비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댐-보 연계운영협의회를 개최(9.18)하여

9.21(월)부터 주암댐(조절지댐 포함)에 대해

선제적인 용수 비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암댐(조절지댐 포함)은 용수공급량

일 118만㎥중 생공용수(103만㎥)는 정상공급하고,

하천유지용수(15만㎥)는 감축하여

전체 공급량의 13% 수준을 감축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한강수계의

소양강·충주·횡성댐을 시작으로 낙동강수계의

안동·임하댐, 금강수계의 대청·용담·보령댐에

대하여는 용수공급 긴축 운영 등을 통하여

저수량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보령댐은 8월 18일 심각단계에

도달하여 농업용수와 생공용수 일부를

감축하여야 하나 추수기 등을 고려하여

농업용수 실소요량을 공급하고, 수도시설을

연계하여 대체 공급 등 긴축 운영을 하고 있다.

면밀한 저수량 관리를 하고 있는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다목적댐과 함께

주암댐(조절지댐 포함)을 포함한 섬진강수계

다목적댐도 용수공급현황을 매일 점검한다.

용수공급량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연락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물 관리기관 간 협조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용수 비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물 공급 여건 악화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리고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 홈페이지에 댐 용수공급가능기한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국민과 관련기관에

현황을 정확히 알리는 한편,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물 절약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산발적인 비가 자주 내려 국민들과 물

이용기관들이 자칫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며 “정부의 선제적 댐 용수 비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물 절약 실천에 앞장서야

할 시기”라고 당부하였다.

​

참고 : 전국 다목적댐 저수현황

150921(조간) 주암댐 용수 13퍼센트 감축해 공급(수자원개발과).hwp

 150921(조간) 주암댐 용수 13퍼센트 감축해 공급(수자원개발과).pdf 

[참고] 「전세대출 지원책이 오히려 전세금 올려」보도 관련

[참고] 「전세대출 지원책이
오히려 전세금 올려」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22 14:42

 

전세자금 대출지원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높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14.5),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 1억원 (지방 8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 85㎡이하→85㎡이하&보증금 3억 이하

소득별·보증금별로 금리를 차등화하여

서민·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15.1)하고

있음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지원 대상도 보증금 6억원→ 4억원(지방 2억원) 이하로

제한한 바 있음(‘14.4)

앞으로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

​

< 보도내용, 매일경제 9.22일 >

전세대출 지원책이 오히려 전세금 올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주거안정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전세금을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좀더 치밀하고 과학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

​

​ 150922(참고)전세대출 지원책이 오히려 전세금 올려 보도관련(주택정책과).hwp

 150922(참고)전세대출 지원책이 오히려 전세금 올려 보도관련(주택정책과).pdf

[참고] 행복주택 입주기준 대폭강화 관련

[참고] 행복주택 입주기준 대폭강화 관련

부서:행복주택기획과    등록일:2015-09-22 14:25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자산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음

* 자산수준이 높은 젊은층에게 행복주택 공급은

부적절하므로 자산기준 정비 필요

앞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입주희망자들의 생활여건, 생업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 9.22 헤럴드경제 >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자산기준 강화 : 공공임대 → 국민임대 수준

​

​

​ 150922(참고) 행복주택 입주기준 대폭강화 관련(행복주택기획과).hwp

 150922(참고) 행복주택 입주기준 대폭강화 관련(행복주택기획과).pdf

[참고] 「임차거주자의 45%, 뉴스테이 입주의사 있다.」 보도 관련

[참고] 「임차거주자의 45%,
뉴스테이 입주의사 있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22 11:00

 

 

국토부는 뉴스테이 정책 발표(’15.1.13) 전에

이미 1차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선호도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1.6~7)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세부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 전국 20대 이상 성인 605명(수도권 49.4%)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한국갤럽)

금번 설문조사는 뉴스테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수준,

잠재수요 및 희망하는 주거서비스 등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대상과

설문 범위·항목을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인천도화, 위례, 화성동탄2 등

뉴스테이 시범사업지가 확정됨에 따라

1차 조사와 달리 뉴스테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 업계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문지를 확정하였고,

지난 15.7.27 ~ 8.31까지 약 1달간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개별 면접을 통해 조사가

시행되었으며, 조사가구의 선정은

기존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표본구조로 하여

소득(중산층), 지역, 연령대 등을 기준으로

추출되었다.

금번 조사결과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28.2%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 거주자 인지도(29.7%)가

지방(23.4%)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 첨부 Q&A 3번 참고)

금번 조사에 앞서 본 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천도화 사업자(대림산업)가 해당 지역에서

실시(7.3∼19)한 뉴스테이 정책 인지도의

결과가 11.6% 임을 감안할 때 이번 인지도 결과는

약 한 달여 만에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졌다.

* 뉴스테이에 대한 설명 후 사전에 인지

혹은 비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으며 동일한

조사기관이 수행

아울러, 이번 조사가 뉴스테이가 공급되는

특정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규사업 공고, ｢민간임대 특별법｣ 국회통과(8.11)

등으로 정책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제고되고

있다고 분석된다.

전체 조사대상자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호감도(다소+매우)는 35.1%,

향후 입주의사(다소+매우)는 29.0% 수준이나,

임차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전체 호감도가 47.4%, 입주의향이 45%로

크게 증가했다.

임차거주자 대상 설문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세거주자의 46.2%, 보증부 월세 거주자의 52.3%,

순수 월세 거주자의 63.6%가 뉴스테이 정책에

호감을 갖고 있었으며, 전세거주자 중 43.1%,

보증부 월세 거주자의 51.5%,

순수월세 거주자 중 76.6%가 입주의향을

보유하였다. (☞ 첨부 Q&A 4·5번 참고)

정책호감도는 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지역별 호감도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는 38.6%, 지방은 24.3%로서

서울(40.1%), 경기(39.5%) 등의 호감도 비율이

높았다.

입주의향도 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입주의사가 높았으며, 지역별로도는

수도권 거주자의 입주의향은 32.4%,

지방은 18.3%로서 특히 서울(33.2%),

경기(34.3%) 등의 입주의향 비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임차거주자(특히 보증부 월세 및 순수 월세

거주자)들이 새로운 주거형태로서 뉴스테이에

대한 호감과 입주의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외곽의 선호도는 7.1%에 불과하였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이

가장 선호(43.3%)되는 등 대부분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도심 내 거주를 희망하였다.

아울러 주거서비스도 비용부담 여부에 따라

구분되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공통적으로는

세탁서비스, 파출부·청소 등 지원서비스,

24시간 보안서비스 등의 수요가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을 통해 관심있는 업체에

책자 및 CD로 배포할 예정이며, 10월까지

현장조사에 참여한 일부 대상에 대하여 정성적

조사를 병행하여 라이프 스타일에 부합하는

선호·취향 등을 도출하는 등 연구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주택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해 생활 편리성,

주거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뉴스테이가

중산층 주거혁신의 계기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0923(참고) 임차거주자의 45퍼센트_뉴스테이 입주의사 있다 보도 관련(주택정책과).hwp

 150923(참고) 임차거주자의 45퍼센트_뉴스테이 입주의사 있다 보도 관련(주택정책과).pdf

[참고] “영주댐 건설비용 3%면 내성천 살린다” 보도 관련

[참고] “영주댐 건설비용 3%면
내성천 살린다” 보도 관련

부서:수자원개발과    등록일:2015-09-21 17:47

가배수 터널을 이용한 배사시설의

설치방안은 삼성물산이 시공과정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로서 경제성과 효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향후 사업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채택 여부를

판단할 것임

​
< 보도내용 (9.21, 경향신문) >

영주댐 건설비용 3%면 내성천 살린다.   - 삼성물산 보고서 공개… 341억원이면 모래 흘려 복원 - 이미경 의원 “환경훼손 심한데 수자원공사 무대책”

​

​
150921(참고) 영주댐 건설비용 3퍼센트면 내성천 살린다 보도(경향) 관련 (수자원개발과).hwp

 150921(참고) 영주댐 건설비용 3퍼센트면 내성천 살린다 보도(경향) 관련 (수자원개발과).pdf 

안중송담지구 80블록2롯트 지엔하임아파트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

첨부파일	[안중송담80-2]감리자모집공고(전기).hwp 안중송담80-2_총공사비 산출 및 예정공정표(전기).xls

이하생략~~

안중송담지구 80블록2롯트 지엔하임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첨부파일	[안중송담80-2]감리자모집공고(건축).hwp 안중송담80-2_총공사비 산출 및 예정공정표(건축).xls

이하생략~~

안중송담지구 79블록 지엔하임아파트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

첨부파일	[안중송담79-1]감리자모집공고(전기).hwp 안중송담79-1_총공사비 산출 및 예정공정표(전기).xls

이하생략~~

안중송담지구 79블록 지엔하임 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첨부파일	[안중송담79-1]감리자모집공고(건축).hwp 안중송담79-1_총공사비 산출 및 예정공정표(건축).xls

이하생략~~

청북지구 11블록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 감리업자(전기) 모집 공고

첨부파일	[청북B11]감리자모집공고(전기).hwp 청북B11_총사업비산출및예정공정표(전기).xls

이하생략~

청북지구 11블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

첨부파일	[청북B11]감리자모집공고(건축).hwp 청북B11_총사업비산출및예정공정표(건축).xls

이하생략~~

2015년 추석전 고속道.국도 등 9곳 조기 개통

고속道 · 국도 등 9곳 ‘추석 전 조기 개통’
- 경부선 충북 영동-옥천 구간 등 총 57.2km 개통

부서:간선도로과   등록일:2015-09-21 11:00

추석 전 경부선 충북 영동-옥천 등

9개 구간 57.2km가 조기 개통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추석 연휴 전까지

고속도로 경부선 영동-옥천 7.1km와 국도 등

8개 구간 50.1km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들 구간은 당초 연말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추석을 앞두고 보다 편안한 귀성길에 도움이

되고자 2～3개월 앞당겨 개통하는 것이다.

추석 전까지 개통되는 도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속도로는 영동군과 옥천군을 잇는

경부선 영동～옥천 구간7.1km가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된다.

또한, 국도 6개 구간 36.7km와 국가지원지방도

2개 구간 13.4km가 신설·확장된다.

(경기권역) 안성지역과 충북 진천 지역을 연결하는

국도17호선 두교리-죽산* 9.5km 구간이 2차로에서

4차로로 신설된다.

​

* 두교리-죽산 :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 죽산면 매산리

(강원권역) 영월읍과 김삿갓면 지역을 연결하는

국지도88호선 정양-하동* 5.7km 구간이 4차로로

신설된다.

​

* 정양-하동 :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 김삿갓면 진별리

(충남권역) 당진시 석문면에서 송산면을 잇는

국도38호선 대산～석문～가곡* 구간 13.1km가

2차로에서 4차로로 신설·확장 된다.

* 대산-석문-가곡 :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호남권역) 장성읍과 북하면을 지나는

국도1호선 야은-원덕* 구간 5.2km와,

화순군 도곡면에서 화순읍을 잇는

국지도 55호선 앵남-화순** 구간 7.7km가

4차로로 확장 개통 된다.

​

* 야은-원덕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야은리 ～ 북하면 약수리
** 앵남-화순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 화순읍 대리

(경상도권역) 의령군과 합천군을 연결하는

국도33호선 생비량-쌍백*구간 7.8km가

2～4차로로 신설·확장되고,

문경의 국도34호선 호계-불정 구간은 9.9km 중

1.1km**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10.2 예정)’

주경기장 진입을 위해 조기 개통된다.

* 생비량-쌍백 :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 ～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 호계-불정 : 경북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추석 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조기

개통하게 되었다”며, “개통 이후에도 추가적인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의하여

운전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150922(조간) 고속道 국도 등 9곳 추석 전 조기 개통(도로정책과 등).hwp

 150922(조간) 고속道 국도 등 9곳 추석 전 조기 개통(도로정책과 등).pdf 

남양뉴타운 B1블록『시티프라디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승인 고시

공익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 타 주택 살아도 이주대책 적용

공익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
타 주택 살아도 이주대책 적용

- 이주대책 대상자 확대…
  이사비 산정 시 차량운임 기준 마련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5-09-21 11:00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시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이주대책대상자 확대

(현행)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

(개선)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

* 이주대책대상자 포함시에는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이주정착금: 건축물 평가액의 30%

  (상한 1천 2백만원, 하한 6백만원) 
  

※ 현행 공익사업지구 안 거주자 보상   소유자 :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 + 2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 이사비 세입자 :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 이사비   * 주거이전비 :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가계지출비

​

② 이사비 산정시 차량운임 기준 마련

(현행)이사비는 세대별 거주면적에 따라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를 더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차량운임에 대한 통일된 산정기준이 없었음

(개선)한국교통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화물자동차 운임을 기준으로 차량운임을

산정하도록 함

③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통지 방법 개선

(현행)사업시행자가 보상관련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시ㆍ군ㆍ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있음

(개선)시ㆍ군ㆍ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것 외에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및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함

④ 보상위탁수수료 요율 조정 기준 개선

(현행)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게 위탁한 후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수수료 요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개선) 위탁수수료율의 조정범위를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와 보상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전화: 044-201-3401, 3406, 팩스 044-201-5534)

150922(조간) 공익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 타 주택 살아도 이주대책 적용(토지정책과).hwp

 150922(조간) 공익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 타 주택 살아도 이주대책 적용(토지정책과).pdf 

2015년 10월~2015년 12월 입주예정아파트 현황

2015년 10월~2015년 12월
전국 83,153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 2016년 상반기 입주예정 아파트는 13.5만세대로
  2015년 상반기 대비 17.2% 증가
​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21 11:00

2015년 10월~12월
입주예정아파트 단지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