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 SOC추경, 산하공기업 4천억대 채권발행 자극”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SOC추경,
산하공기업 4천억대 채권발행 자극” 보도 관련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5-07-15 15:45

 

국토교통부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고속도로사업과 수도사업은 산하 공기업이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어 추경안 통과시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나, 채권발행 여부나 규모 등은

공사의 자금여건 등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추경편성에 따라 산하공기업에서 반드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추경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내년도 차입금을

시기만 앞당겨 금년에 차입하는 것임

< 보도내용 (연합인포맥스, 7.15자) >

국토부 SOC추경, 산하공기업 4천억원대 채권발행 자극   - 추경에 따른 도공과 수공의 재원분담으로 채권발행이 유력

150715(참고) 국토부 추경 산하공기업 4천억대 채권발행 자극 보도 관련(재정담당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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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재규어랜드로버, 포드, 한국지엠, 리콜 실시

혼다, 재규어랜드로버,
포드, 한국지엠, 리콜 실시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07-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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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혼다코리아(주),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

한국지엠(주)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주) CR-V, ACCORD 승용자동차의

경우 충돌로 인한 에어백(일본 타카타社 부품)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3년 3월 14일부터

2006년 12월 28일까지 제작된

CR-V 승용자동차 2,730대,

2003년 10월 6일부터 2007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ACCORD 승용자동차 1,647대 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7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인플레이터＊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인플레이터 : 에어백 내부 장착되어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재규어XK, 디스커버리4, 레인지로버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7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XK) 시동이 꺼진 후에도

전면 차폭등이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1년 7월 2일부터

2015년 1월 13일까지 제작된 재규어XK

승용자동차 44대이다.

(디스커버리4) ABS(Anti-lock Brake

System) 자기진단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ABS 고장시 운전자가 이를

인지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8월 21일부터

2015년 2월 12일까지 제작된 디스커버리4

승용자동차 947대이다.

* 자기진단기능 : 시동 직후 자동으로

내부 시스템 점검을 실시하여 각 장치의

이상유무를 운전자에게 알리는 기능

(레인지로버) 전륜 브레이크호스 균열 또는

파열로 인해 브레이크액이 누유되어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5년 3월 14일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 제작된 레인지로버

승용자동차 1,094대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이스케이프, 익스플로어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7일부터 포드세일즈

서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스케이프:연료펌프) 연료펌프 내부 모터

불량으로 연료압력이 낮아져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2014년 3월 7일까지 제작된 이스케이프

승용자동차 24대이다.

(이스케이프:계기판) 속도, 엔진회전수,

연료량, 냉각수온도 등을 표시하는 계기판이

내부 프로그램 오류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3월 13일부터

2014년 12월 10일까지 제작된 이스케이프

승용자동차 311대이다.

(익스플로어) 차문 잠금 스프링 장치의 결함으로

차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가능성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1년 2월 1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제작된 익스플로어

승용자동차 1,171대이다.

한국지엠(주) 말리부 승용자동차의 경우

연료장치를 제어하는 연료컨트롤 유닛

(Fuel Control Unit) 내부 회로 부품 불량으로

엔진시동 불량 또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3년 9월 3일부터

2014년 2월 19일까지 제작된 말리부

승용자동차 1,35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7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컨트롤유닛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080-360-0505),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080-337-969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주)(02-2216-1100),

한국지엠(주)(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150717(조간) 혼다_재규어랜드로버_포드_한국지엠 리콜 실시(자동차운영과).hwp

 150717(조간) 혼다_재규어랜드로버_포드_한국지엠 리콜 실시(자동차운영과).pdf

철도 폐선부지, 시민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철도 폐선부지,
시민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 5년 뒤 여의도 6배 면적…
  지역생활환경 개선·일자리 창출 기대

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15-07-16 11:00

열차운행이 멈춘 전국의 철도 폐선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연간 450만 명이 방문하는 프랑스 파리 베르시

빌라주나 연간 37만 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정선 레일바이크, 380억 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내는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등이 대표적인 철도 폐선부지 활용 사례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최근 철도 폐선부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보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철도 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7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철도 폐선부지 : `13년말 기준으로 631.6km,

1,260만㎡이며, 최근 철도투자 확대로 5년 뒤인

`18년에는 820.8km, 1,750만㎡(여의도 면적 6배)에

이를 전망

* 활용 중인 부지 : 3백만㎡

   (전체 철도 폐선부지의 24% 수준)

새로 제정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국 철도부지 유형화 추진

앞으로 우리나라 철도 유휴부지는 입지 여건과

장래 기능에 따라 보전, 활용, 기타부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의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이 수립된다.

* 보전부지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문화적· 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철도시설물의 부지

활용부지 : 접근성, 배후 인구 등을 고려시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로서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경쟁력 향상 용도로 활용이 적합한 부지

기타부지 : 문화적·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없고

접근성, 배후 인구수 등을 고려할 때 활용가치가

낮은 부지

* 철도 유휴부지 유형분류, 공표 등 유형화 업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 시행

②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추진 체계 정비

철도유휴부지 유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안하게 된다.

제출된 활용계획은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조경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활용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여부와 방식이 정해진다.

이후 사업시행의 계획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협의회 구성 시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③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원체계 마련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도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요건을 갖추면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입과

민간자본 유치를 돕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선정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상의 지침에 따라

철도 유휴부지의 유형분류 작업을 마치고

지방자치단체에 활용계획 제안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의 경우 사업시행 첫 해인 만큼

제안된 사업 중 몇 곳을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부 쓰레기 투기나

폐기물 방치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었던 철도 유휴부지가

지역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50717(조간) 철도 폐선부지_시민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철도운영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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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사업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입니다.

1. 재결일 : 2015.05.26.
2. 공고기간 : 2015.07.14. ~ 2015.07.28.
3. 기타사항 : 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동탄2신도시 A42, A47블록 주택건설사업 승인취소

청북IC-요당IC(평택-오산)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화성시 유소년 야구 메카 조성사업 지장물(분묘 등) 이전 및 보상계획 공고

첨부파일	공고1989 화성시 유소년 야구 메카 조성사업 지장물(분묘 등) 이전 및 보상계획 공고.hwp 공고1989-1 유소년 야구 메카 조성사업 지장물(분묘 등) 이전 및 보상계획 조서.xls

평택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평택시임대주택건설비율안 행정예고.hwp

국도38호선~석정리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계획공고

첨부파일	150714 평택(안건) 보상계획 공고문(국도38호선~석정리간 도로확포장공사).hwp 150714 평택(안건) 토지 및 지장물 조서(국도38호선~석정리간 도로확포장공사).xls

[해명] ‘재건축 중단 매몰비용 국가 지원법 논란’ 보도 관련

[해명] ‘재건축 중단 매몰비용
국가 지원법 논란’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5-07-15 17:34

 

 

 

직권해제되는 추진위, 조합이 지출한

매몰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15.7.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은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는 경우 지자체 재정으로

시·도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지원방법 등은 정비구역 해제사유,

사용비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시․도 조례에 위임되어 있음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7.14자)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중단됐을 경우 민간이 선투입한 매몰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안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

150715(해명) 재건축 중단 매몰비용 국가 지원법 논란 보도 관련(주택정비과).hwp

 150715(해명) 재건축 중단 매몰비용 국가 지원법 논란 보도 관련(주택정비과).pdf

[참고] “투자활성화 핵심 대책 '난관' … 제대로 될지 의문” 보도 관련

[참고] “투자활성화 핵심 대책 '난관' …
제대로 될지 의문” 보도 관련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07-13 13:35

 

 

보도내용은 결합건축과 개념이

유사한 결합개발 사업의 부진사례를 들어

결합건축제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결합건축은 금번에 새로 발표된 제도로서,

결합개발과 달리 추진이 용이함

개발시차가 있고 이질 지역간 추진되는

‘결합개발’은 수백명의 조합원들의 합의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나,

‘결합건축’은 인근 2개의 대지간 용적률 결합으로,

이해관계자가 매우 한정적이고,

대지간 입지여건 등이 유사하여 쉽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서울시도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 결합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도된 내용과 같이

무산된 것은 사실이 아님

공시지가, 실거래가격 등이 이미 공지되어

있어서 별도의 가격결정기준은 불필요하다고 보나,

결합건축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은 검토하겠음

< 보도내용 (국민일보, 7.13자) >

투자활성화 핵심 대책 '난관' … 제대로 될지 의문   - 결합건축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반대에 부딪힌 제도지만 보완책이 없이 추진되어 건축투자 활성화 효과에 의문

150713(참고) 투자활성화 핵심 대책 난관_제대로 될지 의문 보도 관련(건축정책과).hwp

 150713(참고) 투자활성화 핵심 대책 난관_제대로 될지 의문 보도 관련(건축정책과).pdf

송도 고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연내 분양·착공키로

송도 고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연내 분양·착공키로

- 국토부·인천시·현대건설 등
  기술지원·에너지성능 향상 업무협약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5-07-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6월 22일 ｢송도 6·8공구 A11블럭

공동주택 단지｣(886세대, 현대건설)가

제로에너지빌딩 고층형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과 업무지원·협조를 위해

국토부, 인천시, 현대건설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력 협약*(MOU)을 7월 16일(목),

현대건설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센터에서

체결했다.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업무협력 협약 개요>   ·(체결주체)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현대건설(사업시행자),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시범사업) 송도 6·8공구 11블록 공동주택(886세대)   ·(협약내용)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적 이행계획 및 내용

 

이번 협약은 제로에너지빌딩

설계검토·컨설팅 등 기술지원,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원, 관련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상호 적극 협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주요 협력분야: 설계검토·컨설팅 등

기술지원,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원, 제로에너지빌딩

관련 기술개발 연구 등

업무협력 대상사업인 송도공동주택 단지는

886세대 규모(연면적 157,220㎡,

지상34층 10개동)로 계획 중이며

연내 분양 및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 아파트로는 최초로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고단열·고기밀

창호·건물 외피, 단지용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신재생에너지(태양광·수소연료전지)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진숙 건축정책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 간 상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고

평하였고,

인천시 이상범 환경녹지국장은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이 있는

송도국제도시에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유치한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며,

이번 사업이 국내 저탄소 친환경 건축기술의

GCF 개발도상국 지원 기후대응 모델사업

지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50716(조간) 송도 고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연내 분양 착공키로(녹색건축과).hwp

 150716(조간) 송도 고층형 제로에너지빌딩 연내 분양 착공키로(녹색건축과).pdf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과 수입차 등록현황

대한민국 자동차관련 통계
(2015년 6월말 기준)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7-15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

연도별.인구수.세대수.가구별
자동차등록현황

차종별.용도별.지역별
자동차등록현황

국산 및 수입 자동차 등록현황

연도별 자동차 말소등록 현황

2015년 6월말 현재, 자동차등록대수 2천 55만대

올 6월말 현재,
자동차등록대수 2천 55만대
- 지난 해 말 대비 43만대 증가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5-07-15 11:00

​

​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올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보다 43만대가 늘어난 20,548,879대로

집계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4.1~’14.6)의

자동차등록대수 증가분 37만 9천대보다

5만2천대(13.7%)가 증가한 것으로

수입차에 대한 선호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동차등록대수 중

국산차는 1,930만대(93.9%) 이며,

수입차는 124만대(6.1%) 이다. 

[첨부파일]

150716(조간) 2015년 6월말 자동차 등록현황(자동차정책과).hwp

 150716(조간) 2015년 6월말 자동차 등록현황(자동차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