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타개 위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도민 1인당 10만 원씩 2020년 4월부터 지급키로

이재명,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 이재명 지사, 코로나 위기 타개 위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키로
- 1인당 10만 원, 4인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 수령 가능
- 필요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확보
○ 이 지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

문의(담당부서) : 안전기획과
연락처 : 031-8008-8405   | 2020.03.24 11:08:13

[참고]
경기도민 78%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
“현금 아닌 지역화폐 지급 바람직” 73%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78-73.html

​이재명 “포용적 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 …
기본소득 도입이 필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blog-post_34.html

2019년 4월 29일,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출범 공동 선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6-4-29-35-29-2019-30.html

이재명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조례 만들어 소액부터 시작해 보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blog-post_23.html

이재명 “4차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대량실업문제, 기본소득이 해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4.html

이재명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회서 실행방안까지 토론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blog-post_18.html

(인수위보도자료) 이재명 인수위,
`경기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계획 구체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7/blog-post_42.html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0년 3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

필요한 재원 1조 3,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3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명으로 조사됐다.

평택시, 코로나19 12번재 확지자 발생

평택시, 코로나19 12번째 확진자 발생

담당부서-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 당 자-조민수 (☎0318024-4330)
보도일시 : 2020. 03. 24.

​
[참고]
평택시, 코로나19 11번째 확진자 발생
-안중 힐스테이트 거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19-11.html​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0년 3월 24일,
코로나19 12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12번째 확진자는
평택시 용이동 금호어울림 1단지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
확진자는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미 8군 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평택시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확진자 거주지 주변과 동선에 대해
긴급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은 확인되는대로
시 홈페이지 ․ SNS 등을 활용,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

​
​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성시, 2020년 3월 24일부터 재난생계수당 신청하세요!

화성시, 2020년 3월 24일부터
재난생계수당 신청하세요!
○ 24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통해 신청 받아
○ 전년 대비 매출 10% 감소한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소득감소한
    위기가구 대상
○ 3만6천여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
   위기상황 2만 가구에 50만원 지급
○ 서철모 시장
   “행정력 총동원해 신속히 지급할 것”

            화성시           등록일   2020-03-24

 
화성시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재난생계수당이 본격적인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위기가구의 긴급지원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신청 받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2020년 3월 24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open.gdoc.go.kr/index.do)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상시 추진되며 대리인도 가능하다.
지급은 이르면 내주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우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3만6천여 소상공인에게는
월 1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1회 연장된다.

자격 기준은
2020년 이전에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매출액 규모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별도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감소 입증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매출감소는
카드사 매출액, POS(판매관리시스템) 매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을 비교 입증하면 된다.

지급신청은 대상, 시기별로 구분해 받는다.
1차로 3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전년 동기 2월 대비
매출피해가 10% 이상 감소한 소상인이,
2차로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는
3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4월 20일부터는
영업경력 1년 미만과 1차·2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시는 업력 1년 미만의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2만 가구에는
각 50만원씩 총 100억원의 긴급복지비가
지원된다.
자격은 2020년 이전에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긴급생계비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정부 및 경기도 코로나19 정책 자금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소득기준은 행복e음 공적자료로
자체 확인하므로, 대상자는 별도 신청서와
고용임금확인서 등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서철모 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히 지급할 것”이라며,
“우리 이웃들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더 세밀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보육 증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는
3월부터 5월까지 한시적 운영비가
총 26억원 지원된다.
감소 아동수, 시설규모, 재원 아동수에 따라
3개월간 최대 600만원이 지급된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자체 보육시스템 확인을 거쳐 지급된다.

※ 문의 :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031-5189-3502, 5189-1285~1288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031-5189-1829, 5189-7033~7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