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7일 목요일

10월1일부터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10월1일부터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 이제 경찰관도 대포차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효과적인 단속 기대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5-09-1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가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만 1천 건이 증가(7.4%)한 총 16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특히, 대포차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 및
피해방지를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단속실적이 크게 증가('13년 746건, ‘14년 2,370건,
’15년 6월, 1,696건)하고 있다.

* 무단방치 2만대, 무등록 9천대, 불법명의 1.6천대,
정기검사 미필 2.9천대, 의무보험 미가입 6.8천대,
지방세체납 10만대, 불법운행(이륜차) 6천대,
기타 1.2만대

앞으로 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금년 8월에 대포차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자동차관리법 제85조(범칙행위에 대한 수사권한,
‘15.8.11 개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사법경찰관 직무범위,
'15.8.11) 개정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한이 검사에서 경찰관 및
사법경찰관으로 확대(공포 후 즉시 시행) 되었다.

대포차는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 도난 또는 분실,
경제적 약자의 명의 도용 등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수사권한이
검사에게만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포차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단속 정보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내년 2월 시행)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경찰관이 대포차를 단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속 성과 극대화를 위해
경찰청에 대한 단속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과
함께 경찰청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며
발견 즉시 일선행정관청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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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마이스터고 내년 상반기 개교

해외건설 마이스터고 내년 상반기 개교
-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식 기숙사 착공식 개최(9.16)


부서:해외건설정책과   등록일:2015-09-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9월 16일(수) 17:00 해외건설 분야
국내 최초 마이스터고로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의 기숙사 착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마이스터고 기숙사는 입실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전념할 수 있도록
약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식 기숙사로
신축하게 된다.
​
* 연면적 2,380㎡, 지상 4층, 총사업비 48억원

‘16년 3월 개교하게 되는 마이스터고는
청년층의 해외건설 현장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게 되며,

해외플랜트산업설비과(Department of
International Plant Facilities) 2개 학급 40명,
해외플랜트공정운용과(Department of International
Plant Process Management) 1개 학급 20명,
해외건설전기통신과(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Electrics & Communication) 2개
학급 40명,
해외시설물건설과(Department of International
Facility construction) 2개 학급 40명 등
총 140명을 전국단위로 모집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마이스터고 입학생은 최신식 설비와 기자재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해외건설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기업활동을
위해 외국어 능력을 키워 해외건설 현장에서
초급관리자(Supervisor)로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기본생활 습관 정착과 바른
인성 함양을 꾀하여 해외건설 영 마이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요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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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맞춤지도 경진대회 및 지도활용교육 개최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나만의 지도를 만들어보세요!
​
- 나만의 맞춤지도 경진대회 및
  지도활용교육 개최

​
부서:지리정보과   등록일:2015-09-15 11:00
 
 
 
 
일반인을 대상으로 나만의 맞춤지도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지도 활용능력을 높이는 지도 활용
교육이 진행된다.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지도에 관한
다양한 활용사례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0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온맵을 이용한
｢나만의 맞춤지도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나 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활용교육｣을
9월 22일과 11월 18일에 2회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로 제3회째를 맞는 ｢나만의 맞춤지도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도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최하는 행사이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13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온맵 활용사례 공모뿐만 아니라 실제 공모 작품을
제출하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한 아이디어 공모도
함께 진행한다.

작년에 농어촌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노선도를 표시한 ‘농어촌 통학버스
노선도 온맵으로 척척’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처럼 올해도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아이디어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지도활용 교육은
지도에 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자신만의 지도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을
무료로 배울 수 있다.

이번 지도활용교육은 지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본적인 이론교육과 온맵 활용법, 수치지도
편집 및 좌표변환 등에 관한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맵 경진대회와 지도활용교육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며,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www.ngii.go.kr)을
참고하여 작품제출과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경진대회에 제출된 작품 중 1차 서류심사와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장관상, 상금 50만 원),
우수상 2명(원장상, 상금 30만 원),
장려상 4명(원장상, 상금 10만 원)을 선정하며,
시상식은 10월 30일 국토지리정보원 창립
41주년 행사 때 열릴 예정이다.

* 당선작은 누리집에 게시하여 많은 사람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임

앞으로도, 국토지리정보원은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온맵 전용 활용S/W 개발, 온맵 경량화 등
온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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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블록과 보강재를 연결 시공하는 보강토 옹벽 공법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75호)

“전면 블록과 보강재 연결 시공
보강토 옹벽 공법” 개발

- ‘이달의 신기술’ 로 1건을 지정

부서:기술정책과   등록일:2015-09-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전면 블록과 보강재를 연결 시공하는
보강토 옹벽 공법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75호)하였다고 밝혔다.

제775호 신기술(“T형 연결판으로
전면 블록과 보강재를 연결하여 시공하는
보강토 옹벽 공법”)은 여러층의 전면블록과
보강재 설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공법으로
문희정, ㈜홍익기술단이 개발하였다.

기존기술은 전면블록과 보강재 설치 공정을
한층씩 시공 연결하여 반복적으로 하여야 하나,
이 기술은 연속하여 동시에 시공하므로써
작업시간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

금번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지식-건설신기술현황-사이버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첨】
- 신기술 내용요약(제775호) 각 1부.
- 신기술 개발자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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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토부 스마트폰 앱들 ‘무용지물’”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스마트폰 앱들
‘무용지물’” 보도 관련

부서:공간정보진흥과   등록일:2015-09-17 11:32


브이월드 모바일앱의 서비스 장점 부재와
이용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브이월드 모바일앱은 국가공간정보의
개방·활용을 통해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서비스임

* 산사태위험도 등 28종의 국가공간정보는
  물론 공시지가 등의 행정정보 서비스

브이월드 모바일앱의
다운로드건수는 5.7만건이지만,
다운로드 이후 활용수준의 척도로
볼 수 있는 접속건수는 36만건*을 초과

* 보도내용에서 저조한 모바일앱의 기준을
   다운로드 1∼5만건으로 제시

브이월드 모바일앱은 민간산업 활성화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브이월드 모바일 기술을
민간이전*하고 향후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임

* 민간 기술교육 실시 : 1차(7.15, 13개업체),
   2차(8.12, 11개업체), 3차(9.15, 16개업체)
​
< 보도내용 (9.16, 아주경제) >
국토부 스마트폰 앱들 ‘무용지물’....
‘개점휴업’ 상태에 예산낭비 지적
 
- 브이월드 모바일앱의 경우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민간 서비스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대상 앱으로 선정되었고,
서비스의 장점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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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기존 댐 계획 백지화” 는 사실이 아님

[해명] “기존 댐 계획 백지화” 는
사실이 아님

부서:수자원개발과    등록일:2015-09-17 11:23



국토교통부는 현행 댐건설장기계획에 제시된
14개 중소규모댐을 ‘댐사전검토협의회’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임

기사에서 언급된 “댐건설장기계획 개편 및
제도개선” 용역에서는 현행 댐건설 후보지제도의
폐지를 비롯하여 희망지 공모제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사항은 없음
​
​
< 보도내용 (경향신문, 9.17) >
​
기존 댐 계획 백지화, “지자체 공모”로
- 정부가 현재의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희망하는 지자체들의
공모를 통해 댐 건설 추진(1면)
지자체 “유치 경쟁” 유도.....
국토부, 한 발 뒤에서 댐 건설 추진
 
- 일방적 하향식 사업에 ‘반성’
댐 후보지 찬반 갈등도 심화,
정부는 정책만, 지자체 시행
내년 5월까지 법·제도 마련(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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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담지구 『지엔하임』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송담지구 79블록  『지엔하임』아파트 조감도


송담지구 81블록 2로트  『지엔하임』아파트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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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송담지구 79블록과 80블록 2로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안중송담지구에 아파트가 건설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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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책임읍면동추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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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3%p 인하

10월 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0.3%p 인하

- 2년 이상 가입 시 이자율 : 2.5% → 2.2%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09-1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
이자율을 오는 10.12일부터
기존 2.5%(2년이상 가입 기준)에서 2.2%로
0.3%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9.17∼10.6, 20일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9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 6월 한은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 예금금리(2∼4년 평균)가 1%중반까지
지속하락[6월 1.82%, 7월 1.7%(한은공시),
8∼9월 1.5∼1.6%(추정)]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현재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0.3%p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 : 044-201-3344, 팩스 044-201-5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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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도시계획시설 중로1-1호선(목천동～송탄고가간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재)인가 공람 공고

첨부파일150910 평택(도계) 공고문(안)(동부 중로1-1호선).hwp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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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당지구 주택건설(공동주택)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첨부파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_고시(장당동).hwp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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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북도시계획시설 소로3-2호선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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