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신도시 A22블록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따른 위치도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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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신도시 조감도
고덕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고덕신도시 A22블록 위치도
LH평택사업본부 안내
2018년 3월 24일 토요일
‘국립공원 안 흑산공항 경제성 분석 고무줄 잣대 논란’ 보도 관련
[참고] ‘국립공원 안 흑산공항
경제성 분석 고무줄 잣대 논란’ 보도 관련
부서:신공항기획과 등록일:2018-03-22 13:30
경제성 분석 고무줄 잣대 논란’ 보도 관련
부서:신공항기획과 등록일:2018-03-22 13:30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 건설을 추진중인
흑산공항의 경제성 분석이 ‘고무줄 잣대’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책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책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실시하여
발표한 자료가 공신력 있는 자료로써,
법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결과는 B/C 4.38입니다.
다만, 이번에 제시한 자료는
다만, 이번에 제시한 자료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해 경제성과 관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참고적으로
제시한 사항입니다.
또한, 국립공원의 경관훼손가치는
또한, 국립공원의 경관훼손가치는
환경부 요구에 따라 설문지기법으로 분석하는
조건부가치추정법(CVM)에 따라 산정하여
참고로 제시한 사항입니다.
우리부는 해안매립 최소화,
우리부는 해안매립 최소화,
철새 대체서식지(6개소) 조성 등
친환경적인 공항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3.22.) >
국립공원 안 건설추진 흑산공항 경제성 분석
<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3.22.) >
국립공원 안 건설추진 흑산공항 경제성 분석
‘고무줄 잣대’ 논란
- 흑산공항 경제성 지표인 비용편익비를
- 흑산공항 경제성 지표인 비용편익비를
두 번째 낮추는 등 경제성이 부풀려졌다는
환경단체 주장에 힘이 실릴 것
- 조건부가치추정법(CVM)에 따라
- 조건부가치추정법(CVM)에 따라
공항건설로 훼손되는 환경가치는 연간 1,034억원으로
7개월 전 제시한 규모의 2천배가 넘는 수치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격 인상 - 국토부 즉시 감사 착수 -
[참고]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격 인상
- 국토부 즉시 감사 착수
- 김현미 장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한 감사 지시
부서:감사담당관 등록일:2018-03-22 11:18
- 국토부 즉시 감사 착수
- 김현미 장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철저한 감사 지시
부서:감사담당관 등록일:2018-03-22 11:18
국토교통부 장관(김현미)은 언론 등에서 제기한
2015년도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과정과
급격한 인상 등 의혹제기에 대하여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철저히 조사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과세, 보상 등의 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는 과세, 보상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산정과 평가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언론 등에서 제기한 제반 관련 의혹에 대하여
즉시 자체감사에 착수하였으며,
감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징계는 물론,
감사과정에서도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SBS, 3.21(수)) >
용인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이례적 상승
- ‘14.11월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직원들
- ‘14.11월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직원들
에버랜드 현장 방문
- ‘15년에 표준지를 여러개로 나누면서
- ‘15년에 표준지를 여러개로 나누면서
공시지가 높일 것 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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