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뉴타운 B4블록 「동광뷰엘」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3차)승인 고시

신동탄 파크 자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생보부동산신탁]

동탄2신도시 동탄2신도시 A98블록「반도유보라」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추첨결과 공고

동탄2신도시 A98블록「반도유보라」아파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전기) 추첨결과 공고

[해명] 택시 5만대 감차 사실상 무산은 사실과 다름

[해명] 택시 5만대 감차 사실상 무산은
사실과 다름
​
- 금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
  현재 감차 준비 중

부서:신교통개발과   등록일:2015-09-24 11:05

정부가 택시산업 구조조정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정부는 택시 자율감차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대전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한 후,

금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 시행 중임

대전시 자율감차 시범사업 결과,

택시업계가 출연금 부담이 과다하여

재정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출연금 부담완화가

가능하도록 최대 감차가능 기간의

연장(10년→20년)을 추진하게 된 것임

대전 시범사업에서 수립한 감차계획을

살펴보면, 개인택시업계의 경우

1대당 감차보상가격이 9천만원인데,

이중 정부·지자체 지원액은 1,300만원이고,

나머지 7,700만원을 업계가 부담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업계는 매달 1대당 10만원의

출연금 부담이 필요하였으나,

실제로는 5만원만 부담하였음

당초 계획한 감차가 어려워짐에 따라,

대전 개인택시업계는 출연금 완화를 위해

정부·지자체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정부·지자체·업계 협의 결과, 추가적인

재정지원 확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감차가능 기간을 완화하여 업계가 매달 납부하는

출연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임

현행 규정상 기본적인 감차기간은

현재도 5년이므로, 지자체가

가급적 10년 이내 감차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감차압력이 큰 대부분의

지자체는 10년 이내 감차계획을 검토중임

현재 전국 156개 택시 사업구역 모두가

택시 총량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 30여개 지자체가 감차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차계획 수립을 논의하고 있음

또한, 2차례에 걸친 전국 지자체·업계 대상

자율감차 설명회 결과, 대구, 창원, 증평, 충주,

정읍, 임실, 진안 등은 감차계획을 거의

완료하는 등 자율감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감차의지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5~10년 이내 감차를 검토중

* 추진중인 감차계획상 감차기간 : 증평(5년),

충주(5년), 대전(8년), 정읍(5년), 임실(5년),

대구(10년), 창원(10년), 진안(5년) 등

아울러, 정부는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액(매년 80억원)을 감차재원으로 마련하여,

감차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감차실적을 점검·평가한 후 인센티브를

방안도 추진중임

< 보도내용 (동아일보 조간, 9.24) >

택시 5만대 감차 사실상 무산될 판, 정부, 택시산업 구조조정 사실상 포기   - 국토부는 10년 안에 택시 5만여 대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근 지자체의 택시 감차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도록 택시발전법 시행령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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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24(해명) 택시 5만대 감차 사실상 무산은 사실과 다름(신교통개발과).hwp

 150924(해명) 택시 5만대 감차 사실상 무산은 사실과 다름(신교통개발과).pdf

[참고] 「전월세 대책은 없이 ‘빚내서 집 사라’」 보도 관련

[참고] 「전월세 대책은 없이
‘빚내서 집 사라’」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24 11:23

 

현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주택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에 있음

그리고 현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임기내 52.7만호),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주거급여도

확대시행하고 있음

* 연도별 공급계획(준공기준) : (‘13) 8.0만호,

(’14) 10.2만호, (‘15) 12.0만호, (’16) 11.5만호,

(‘17) 11.0만호

또한,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17년까지 6만호 영업인가)

정부는 규제완화, 기금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장기간 사업자금 회수가 곤란한 임대사업에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중이며,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도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업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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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경향신문 9.24일(목) >

뾰족한 전·월세 대책은 없이 ‘빚내서 집 사라’   - 현 정부는 주택구입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대출규제 완화 등의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 전·월세값 급등에 대한 대책은 대놓지 않음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밝혔지만, 재고량 증가는 미미   - 뉴스테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지속

150924(참고) 전월세 대책은 없이 ‘빚내서 집 사라’보도(경향) 관련(주택정책과).hwp

 150924(참고) 전월세 대책은 없이 ‘빚내서 집 사라’보도(경향) 관련(주택정책과).pdf

[참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통행료" 보도 관련

[참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통행료" 보도 관련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09-25 14:34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본 구간에 대하여 조사용역을 진행 중이며,

통행료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음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BTO-a 등)을 적용할 경우

기존 방식(BTO) 보다 낮은 요금 책정이 가능하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적정 요금 수준을 검토할 계획임

또한, 지하도로가 건설될 경우

기존도로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므로

상부 무료도로나 지하도로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9.25)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지상도로는 무료통행 가능하나,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서 지하도로 통행료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 높아

​

​

​ 150925(참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통행료 보도 관련(도로정책과).hwp

 150925(참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통행료 보도 관련(도로정책과).pdf

경기도 광주시 역동 역세권개발사업 개요와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등등

광주시역동역세권개발사업 개요

광주시역동역세권개발사업 위치

 

광주시역동역세권개발사업 위치

광주시역동역세권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광주시 역동 역세권 49만㎡, 주거·상업지구로 개발

광주시 역동 역세권 49만㎡,

주거·상업지구로 개발

○ 도,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신청 승인

○ 총사업비 3,319억 원.

   서울 강남까지 30분 이동 가능

경기도 광주시 역동 일원 49만㎡(약 15만평)

부지에 대형 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

경기도는 오는 25일 광주시가 제출한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신청 건을 승인하고 경기도보와

통해 공식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

광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성남 ~ 여주간 복선전철 건설에 따라

신설되는 광주역사 주변 역동 169-15번지

일원 49만㎡(약 15만평) 부지에 2,105호

(공동 · 단독)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 및

산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역세권 개발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3,31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내년 상반기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개통으로

강남까지 30분 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진 광주시 역동 역세권은 반경 2km이내

중부고속도로, 국도3호선, 성남 ~ 장호원간도로

등의 편리한 교통과 동서측에는 산지가,

남동측에는 경안천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도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시설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광주시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등을 통해 광주역세권을 상업 ･ 업무 ･ 첨단기술이

융·복합된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14
입력일 : 2015-09-23 오후 7:54:19

첨부파일

• [1]보도자료 － 광주역세권 승인.hwp
   

김포향산지구 개요와 향산지구 위치도 및 조감도

김포향산지구 개요

김포향산지구 위치도와 조감도

김포 향산지구에 3,640호 규모 대형 주거단지 조성

김포 향산지구에 3,640호 규모

대형 주거단지 조성

○ 도, 김포 향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 고시
○ 총사업비 1,552억 원.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원 39만여㎡규모 조성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일원

39만4,058㎡(약 12만평) 부지에 3,600호가

넘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

경기도는 오는 25일 김포시가 제출한

김포 향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

김포향산지구는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83-1번지 일원 39만 4,058㎡(약 12만평) 부지에

3,640호(공동 · 단독)의 고품격 주거단지 및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총 사업비 1,552억 원이다.

​

김포시는 경기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자문결과를 반영, 공동주택의 통경축(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확보해 북측의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

또한 단지 내부에 큰 숲길을 조성하고 숲길을

통한 동서, 남북으로 녹지축을 계획해

향산지구를 자연 친화적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

김포향산지구는 김포한강로 및 국도 48호선과

인접하여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북측 한강의

조망이 가능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도는 김포향산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89
입력일 : 2015-09-23 오후 7:58:03

첨부파일

• 보도자료 － 김포향산지구 인가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