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비율 30%’ 적용 대상 줄어드나 보도 관련은

[해명] 재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의무비율 확대와 관련하여
규제완화가 유력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9-10-18 10:53

[참고]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76곳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2019-76.html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확대 추진’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6/blog-post_2.html


정부는 재개발 사업구역의
기존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높이고,
상업지역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19.9.4～10.14, 40일간)를 거쳐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 (종전) 세대수 20% (15%+세입자 많은 경우
   5%p 추가 가능), 상업지역 제외
 (개선) 세대수 30% (20%+세입자 多,
  주택수급 고려 10%p 추가 가능), 상업지역 포함
​
이번 개정안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위협받을 수 있는
기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이며,
보도내용과 같이 규제완화가 유력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관련 보도내용: 서울경제, 10.18.(금) ]
재개발 ‘임대비율 30%’ 적용 대상 줄어드나
- 수익성 악화로 사업지연 초래
- 공급부족 등 시장위축 우려에
  신규사업장부터 적용 유력

2019년 9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4만 건, 2019년 9월 전월세 거래량은 14.8만 건

2019년 9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4만 건,
2019년 9월 전월세 거래량은 14.8만 건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10-17 11:00

[참고]
2019년 8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7만 건,
2019년 8월 전월세 거래량은 15.9만 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8-2019-8.html


【주택 매매거래량】
2019년 9월 주택 매매거래량(64,088건)은
전년동월(76,141건) 대비 15.8% 감소,
5년평균(84,989건) 대비 24.6% 감소,
전월(66,506건)대비 3.6% 감소하였다.
​
* 2019년 9월 거래량(만건):(2014)8.7→
   (2015)8.6→(2016)9.2→(2017)8.4→
   (2018)7.6→(2019)6.4 ​
** 2019년 9월 거래량은 9월에 신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된 자료를 집계
​
2019년 9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512,051건)은
전년동기(643,168건) 대비 20.4% 감소,
5년평균(749,720건) 대비 31.7% 감소하였다.
​
* 2019년 9월 누계(만건):(2014)71.4→
  (2015)90.2→(2016)75.3→(2017)73.7→
  (2018)64.3→(2019)51.2

【전월세 거래량】
2019년 9월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이하 ‘전월세 거래량’)은148,301건으로,
전년동월(127,425건) 대비 16.4% 증가,
5년평균(126,523건) 대비 17.2% 증가하였으며,
2019년 9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1,464,230건)은
전년동기(1,362,958건) 대비 7.4% 증가,
5년평균(1,267,420건) 대비 15.5% 증가하였다.
​
* 2019년 9월 거래량(만건) :(2014)12.1→
  (2015)11.8→(2016)12.5→(2017)14.1→
  (2018)12.7→(2019)14.8
** 확정일자를 받은 일부 전월세 계약 건을
   집계한 수치이므로 자료 활용에 유의
* 9월 누계거래량(만건) : (2014)121.5→
  (2015)123.2→(2016)123.6→(2017)129.1→
  (2018)136.3→(2019)146.4
​
2019년 9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1.5%로
전년동월(39.8%) 대비 1.7%p 증가,
전월(40.4%) 대비 1.1%p 증가하였다.
​
* 2019년 9월 월세비중(%) : (2014)36.9→
  (2015)43.7→(’16)42.1→(2017)40.9→
  (2018)39.8→(2019)41.5
​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리 사망, 「구급활동 동향보고 외부유출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

「구급활동 동향보고
 외부유출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
​
문의(담당부서) : 청문감사담당관
연락처 : 031-230-4511   |  2019.10.17  14:07:34


지난 2019년 10월 14일(토) 15:20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119구급대의
활동 동향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항에 대하여
유가족과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어느 직보다도 청렴하고 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소방공무원이
내부문건을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 활동 동향보고서 유출을
엄중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향보고를 내부 공유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에 의해 외부 SNS로 유출되었으며,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어제 (10월16일 오전) 각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운영진에게 해당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불법임을 설명하여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아울러 문건을 유출한 자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할 것입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적인 보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전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유가족과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소방공무원 모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 10. 17.
  경기도소방재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