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15년) 9월부터 고속道 통행료, "최종 요금소서 한 번만"

내년 9월부터 고속道 통행료,
"최종 요금소서 한 번만"

-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시스템 도입...
  ‘국토부·도공·민자법인’ 간 실시협약 체결

부서: 광역도시도로과 등록일: 2015-03-31 11:00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통행료를 최종 요금소에서

한 번만 내면 되는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3월 31일(화) 한국도로공사 및 9개 민자 법인과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 다고 발표하였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서

이용할 때, 하이패스 부착 차량 이외에는 수차에 걸쳐

정차하여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3. 12월 국토부·도로공사·민자법인 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시스템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비용편익

분석에 따른 참여사 간 구축비 분담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간 합의된 내용을

이번 실시협약 체결로 확정하게 된 것이다.

* 시스템 개념: 영상 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연계도로에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출구에서

일괄 수납하고, 이를 도공과 민자 법인이 사후 정산
이번에 체결된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와 9개 민자법인은 2016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에 참여한 민자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운영 중인 6개 노선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 중인

3개 노선으로 2016년 9월부터는 우선 재정고속도로와

현재 운영 중인 6개 민자노선을 연계하여 서

비스를 제공하고, 건설 중인 노선은 각 노선의

개통시기에 맞춰 동 시스템에 접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개통목표시기: 광주-원주 ‘16.11월,

   상주-영천 ’17.6월, 옥산 오창, ‘18.1월
이에 따라, 현재 서울～광주 간, 차량운전자가

‘경부→천안-논산→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그동안 4회 정차하면서 매번 티케팅과

요금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동 시스템이 운영되면 서울요금소에서

티켓을 뽑아 최종목적지인 광주요금소에서

한 번만 지불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5,695억 원(‘13년 불변가)에 달하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각 민자법인 대표들에게 ‘14.12월부터 재정고속도로에서

시행하고 있는 후불교통 신용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를 올해 안에 민자고속도로에서도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고 덧붙였다.

150401(조간)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시스템 도입(광역도시도로과).hwp

 150401(조간)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시스템 도입(광역도시도로과).pdf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 이주자 조기 정착 지원 위해

    1단계 부지조성공사 면적 확대
- 당초 4,479천㎡ → 변경 4,746천㎡(증 267천㎡)
○ 초‧중‧고 23개소에서 29개소로 확대

​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세우기로 계획된

초·중·고등학교가 기존 23개소에서 29개로,

이주민 조기 정착 지원 등을 위한

1단계 부지조성공사 면적은 기존

계획보다 26만 7천㎡ 늘어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덕국제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지난 30일 승인했다

. 실시계획 변경(안)은 경기도 등

4개 덕국제신도시 공동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것이다.

   

경기도는 삼성전자가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겨 2017년부터 고덕 산업단지에

최첨단 반도체 라인을 가동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토부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변경 안은 고덕국제신도시 이주민

조기 정착을 고려해 1단계 부지조성공사

면적을 확대하고 고덕 일반산업단지

주변 저밀 개발, 학교 수용계획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기존 447만 9천㎡(135만 평)이던

1단계 택지면적이 474만 6천㎡(144만 평)로

확대되며, 당초 23개소이던 초.중.고교는

29개소로 조정된다.

   

도는 산업단지와 인접한 택지 구역에는

단독주택 등 인구밀도가 낮은 주택 위주로

개발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고덕 일반산업단지

주변 도로와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광역도로 4개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추진 중이다.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

총 13.4㎢ 규모로 조성되는 고덕국제신도시는

주택 5만6,697호가 들어서며,

2020년까지 총14만 628명이 거주하는

국제신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지역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3단계로 개발된다. 삼성 고덕산단 및

서정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1단계

3개 공구는 지난 2013년 10월에 착공돼

2018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도시개발과장 이재영)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으로

고덕국제신도시는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명실상부한 수도권 남부 거점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 당 자 : 박현진 (전화 : 031-8008-2599)

​

문의(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연락처 : 031-8008-2599
입력일 : 2015-03-31 오전 9:05:55

첨부파일

• 보도자료 － 고덕신도시 실시계획 변경.hwp

평택소사벌 공동주택용지(C2블록) 추첨결과 안내

평택소사벌 공동주택용지(C2블록) 인허가변경조건부 공급공고에 따른 공급토지세부내역 등등

공급토지 세분내역

필지제한 사항 

소사벌지구 토지이용계획도

평택소사벌 공동주택용지(C2블록) 인허가변경조건부 공급공고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으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참고] ‘보너스 항공권에 대한 유류할증료 부과 면제’는 검토한 바 없음

[참고] ‘보너스 항공권에 대한
유류할증료 부과 면제’는 검토한 바 없음

부서: 항공산업과 등록일: 2015-03-30 21:58

 

마일리지를 사용한 보너스 항공권에 대한

유류할증료 부과 면제는 검토한 바 없음

다만,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와 제도개선방안을

협의중에 있음

​
《 보도내용 (SBS, 3.30자) 》

ㅇ 보너스 항공권에 대해서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음

150330(참고) '보너스 항공권에 대한 유류할증료 부과 면제'는 검토한 바 없음(항공산업과).hwp

 150330(참고) '보너스 항공권에 대한 유류할증료 부과 면제'는 검토한 바 없음(항공산업과).pdf

[참고]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판매 잠정 연기’ 보도 관련

[참고]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판매
잠정 연기’ 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3-30 10:51

 

 

정부는 당초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을

3~4월 출시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기준금리 인하, 주택거래량 증가 등

금융시장 및 주택시장 여건이 변함에 따라

상품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상품 출시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3.30일자 >

ㅇ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과 ‘ 엇박자’ 지적, 주택거래 증가에 부담   ㅇ 국토부 “4월 출시 어려워... 상품 구성 등 재검토”

150330(참고) 1퍼센트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판매 잠정 연기 관련(주택기금과).hwp

 150330(참고) 1퍼센트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판매 잠정 연기 관련(주택기금과).pdf

포항 KTX 개통으로 반나절 생활권 구현

포항 KTX 개통으로 반나절 생활권 구현
​
- 31일 개통식…경북 동해안 지역발전 및
  관광 활성화 전기 마련

부서: 철도건설과 등록일: 2015-03-30 11:00

 

 

 

국토교통부(유일호 장관)는

포항 KTX 노선을 착공 5년 만에 완공,

개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3월 31일 신포항역에서 개최된다,

개통식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총 800여명이

참석해 포항 KTX 개통을 축하할 계획이다.

경제·산업도시 포항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견인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이 좋지 못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정부는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경북 동해안 및

포항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 KTX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포항 KTX 노선은 총 38.7km로

동해선 신경주∼포항구간은 2009년에 착공,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공사’는

2011년에 착공하였으며, 그 동안

총사업비 1조 2,126억원이 투입됐다.

연인원 144만명이 동원 되었으며, 굴삭기 등

중장비 21만6천대, 레미콘 103만㎥,

철강재 42천톤이 투입되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와 연결되는 동해남부선

신경주～포항구간도 고속화 투자를 통해

운행속도를 증대(150km/h→200km/h)시켜

KTX 운행 효율을 제고하였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개통·운영준비 종합계획 수립하여 총 9개 분야,

32개 단위업무로 개통준비 추진체계를

구분하여 관리해 왔다.

특히, ‘14. 9월부터 운영 중에 있던

개통·운영 준비 전담조직을 ’15. 1월 관련 부서,

지자체를 포함하여 확대·개편하였고,

합동 점검회의를 단계별로 실시하는 등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포항KTX 개통으로 서울에서 포항까지

지금까지 새마을호 기준 5시간 20분이 걸리던 것이

2시간 15분으로 3시간 5분이 단축되어,

경북 동해안 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포항간 KTX는

‘15.3.31일부터 일부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며,

4월 2일부터는 주중 16회, 금요일 18회,

토·일 20회 운행되며, 인천국제공항까지도

매일 2회 운행하게 된다.

특히, 포항시 남구 이인리에 지상 3층,

연면적 6천232㎡ 규모로 신축된 KTX 포항역사는

외관을 고래와 파도를 형상화해 포항시의

역동성과 철강도시를 상징하도록 하였으며

총공사비 295억원이 투입하여 준공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포항 KTX 개통으로

포항지역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한지 11년 만에

고속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경북 동해안권 철도 교통망 구축으로

환동해권 교통·물류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고, 또한 금번 개통하는

구간은 향후 부산∼울산∼포항을 거쳐

영덕, 삼척까지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사업의

일부로서 향후 북한을 거쳐 원산, 나진,

유라시아를 달려 유럽까지 이어질 대륙철도로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50331(조간) 포항 KTX 개통으로 반나절 생활권 구현(철도건설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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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환지·민간참여 늘리고 임대주택 확대

개발제한구역,
환지·민간참여 늘리고 임대주택 확대

- 20만㎡ 미만 지역 등 규제개선…
   중소형단지 건설 촉진 기대

부서: 녹색도시과 등록일: 2015-03-30 11:00

 

이미 해제되었거나 기존 시가지 등에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장기임대주택이나 중소형 임대주택단지가

건설된다.

또한, 환지나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민간 매각 허용 등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임대주택의 건설을 지원*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

*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14.12.22)｣,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15.1.13)｣의

     후속조치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은 ｢2015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15.1.28)｣의 후속조치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주택 공급 확대 》

현재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지역에

여가·복지 또는 공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인접한 2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중소형 임대주택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 8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 공급하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사업 활성화 》

혼용방식 개발 확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공사업

시행 시 환지방식은 일부 지목(대,

공장·철도·학교·수도용지, 잡종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환지방식을 적용한 사업지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토지보상비를 절감하고

지주의 사업 참여가 촉진되도록 환지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50% 미만)하여 해제지역 공공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특수목적법인(SPC) 공공지분의 일부 매각 허용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 시까지 SPC 출자지분

비율(공공:민간)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지분(1/3)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분은 사업 착공 후 민간에 매각을

허용하여 민간의 참여를 통한 해제지역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형 단지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주택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수월해져 지역투자가 활성화되고,

사업 지연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 예규, 고시)

150331(조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한 GB 규제개선 시행(녹색도시과).hwp

 150331(조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한 GB 규제개선 시행(녹색도시과).pdf

CHRYSLER(크라이슬러), 전기배선 및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 실시

크라이슬러, 전기배선 및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 실시
- 짚랭글러, 짚체로키 2차종 3,636대

부서: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5-03-30 11:00

 

국토교통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주)

(구,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랭글러, 짚체로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7월 10일까지 제작된

Jeep Wrangler(짚랭글러) 

승용자동차 3,025대와

2014년 4월 6일부터 2014년 11월 15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Jeep Cherokee) 

승용자동차 611대이다.

짚랭글러는 사이드미러 열선 배선을 따라

수분이 유입되어 배선 커넥터가 부식되고

이로인해 화재가 발생될 위험성이 있으며,

짚체로키는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옆면 및

전면 에어백이 전개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열선 배선 커넥터 재배치 및 에어백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 (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

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150331(조간) 크라이슬러, 짚랭글러 및 짚체로키 리콜 실시(자동차운영과).hwp

 150331(조간) 크라이슬러, 짚랭글러 및 짚체로키 리콜 실시(자동차운영과).pdf

국토부·해수부, "해외 동반진출할 화주-물류기업 찾습니다"

국토부·해수부, "해외 동반진출할
화주-물류기업 찾습니다"

- 화주·물류기업 간 해외진출
   협업사업 1차 공모 (3.31~4.30)

부서: 물류정책과 등록일: 2015-03-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가 공동추진하고 있는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사업｣(이하

동반진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4월 30일까지

1차 모집한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물류기업에게는 해외진출 초기에

직면하게 되는 물량확보 부담을 덜어주고,

화주에게는 물류비 절감효과와 더불어

생산·판로개척 같은 화주기업 본래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지원정책으로, 2014년에는

첫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개 동반진출을

성사시켰다.

* (`14년 지원실적) 폴란드(광진기계·에어컨테이너),

중국(두산인프라코어·현대글로비스,

베트남(엠제이샤인·우진글로벌),

우즈베키스탄(세프라·범한판토스),

멕시코(유신정밀공업·에어콘테이너)에

화주·물류기업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올해 동반진출사업에서는 2014년 사업경험을

토대로 기업으로 하여금 다양한 협력모델 발굴 및

도전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14년에는 1차례 공모를 하였으나,

올해에는 총 3차례 공모(1차 4월, 2차 7월, 3차 9월)를

실시해 필요한 때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형태도 화주·물류기업

1:1 협력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협력방식(1:1, 1:多, 多:1, 多:多)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평가기준도 재조정하여 역량 있는

물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물류인증기업을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무역협회

물류협력실(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에

3월 31일부터 4월 30일(오후 6시)까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기준, 신청 필요서류 등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누리집

(http://www.kita.net/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 (☎ 02-6000-5452,

한국무역협회 물류협력실)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부·해수부 및

한국무역협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반

진출사업 외에 해외물류시장 정보망도 조속히

구축(`15.9월 예정)하겠다" 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정보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첨부 :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대상 모집 공고문 1부. 끝.

150331(조간) 화주물류기업 해외진출 협업사업 1차 공모(물류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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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 해제 후속조치 주민설명회 개최

광명시흥지구 해제
후속조치 주민설명회 개최

- 다음달 말 공공주택지구 전면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

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등록일: 2015-03-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는

지난해 9월 4일 발표한｢광명시흥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지구 해제 후

후속조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3.31(화)

오후 3시 경기도 광명시 학온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개최한다.

주민설명회에서는 내달 4월에 공공주택지구를

전면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행위제한 수준 등), 산업단지 조성방안,

환지방식에 의한 취락정비사업 지원방안 등에

대한 기본구상과 추진일정 등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현재 법제처

심사중)이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되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전면해제·고시하고

이 지역의 계획적 관리와 공공위주의 개발을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건축물간 용도변경, 물건의 적치,

기타 토지형질변경 등에 관련하여 허용기준과

설치범위 등을 정하는 것으로 관계 기관 및

주민의견(오늘 설명회 포함)을 수렴하여

4월중에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지구 해제 후에도 특별관리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

(‘14. 9. 4) 결과에 따라 24개 집단취락에 대하여

종전 지구단위계획을 복원하여 우선 주택지구에서

제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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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창조경제밸리’ 내년부터 민간 투자사업 착수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년부터 민간 투자사업 착수

- 금년 12월 지구지정,
   내년 상반기 선도부지 민간공모 실시
- 창업기업과 유망 성장기업에게
   저렴한 임대공간 제공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5-03-30 1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을 위해

도로공사 부지와 인근 금토동 일대를

금년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선도사업 부지에 대한

민간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지원허브, 공공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여 창업기업에는 무료수준,

유망 성장기업에는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공간을 제공하는 등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창조경제

구현의 場으로 조성하기 위해 범정부

지원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께서도 작년 7월 23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에서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앞으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다.

정부는 3월 30일(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이어 개최된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지난 1월 19일에 제7차 투자대책에서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방안*을 발표하고,

이번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1.19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발표 주요내용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속한 투자효과 창출

‘판교 창조경제밸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그린벨트 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하여 당초 계획(’16년 6월)보다

6개월 빠른 금년 12월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옛 도로공사 부지 일부를

선도사업 부지(I-Square 용지)로 하여

내년 상반기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용지공급을 위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용지를 공급받은 기업은

’16년 하반기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

투자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앵커기업·글로벌기업 전략적 유치
스타트업·벤처기업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첨단 앵커기업, 글로벌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IT, 문화콘텐츠, 서비스업 분야의 융합 신산업

선도기업의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부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5년 하반기에 경기도와 함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15.1월 개발구상 발표 후

    2개월간 10여개 기업이 입주의향 표시
③ 기업지원허브,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
‘판교 창조경제밸리’에는 스타트업의

창업공간과 지원 프로그램을 갖춘

‘기업지원허브’와 유망 성장기업에게

저렴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여, 아이디어로 창업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지원허브’에는 무료수준의 임대공간을

마련하여 우수한 창업기업에게 제공한다.

정부 창업지원센터, 관련 연구기관이 입주하고,

창조경제밸리펀드(중기청)를 조성하여

투자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지식산업센터’에는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공간을 마련하여

유망 강소기업에게 제공하고, 기업 성장에 따라

나중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도

해 줄 예정이다.

공공지식산업센터 등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중기청)하여 입주기업에게 세제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세 적용 배제
④ 혁신·교류기능 강화

옛 도로공사 부지에는 기업간 교류,

산-학-연 협력, 투자유치 등 교류·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랜드마크 공간으로

‘I*-Square'를 민간기업 주도로 조성한다.

* I : Innovation(혁신), Inter-Industry(융합),

   Incubation(창업), International(국제화)
I-Square는 오픈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컨퍼런스·전시시설, 금융·법률·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창업 카페거리 등

상업·문화시설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⑤ 정부-지자체-민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창조경제밸리 지원 T/F'를 운영(‘15년 2월～)하고 

도시계획, 경관, IT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MP(Master Planner) 자문단‘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혁신적인 도시공간을

구현할 계획이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이 완료되면

판교 일대는 1,500개 첨단기업에서 10만 명이

근무하는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 부지 조성 및 건축 사업을 통해서

약 1조5천억 원의 신규 투자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교 창조경제밸리 추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사업의 속도를 높여 민간기업의 투자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정부 차원의 창업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됨에 따라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실리콘밸리와 같은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50330(16시 이후)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추진계획(산업입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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