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 및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입법예고
​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9-05-09 06:00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6/blog-post_91.html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택배대란 막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6/27m.html

- [근무여건 개선]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실외기실 설치기준 규정]
   실외기실 적정 규격으로 구획,
  연결배관 설치 의무화
-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설치비율 확대
- [미세먼지 저감] 저녹스(NOx) 보일러
   (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 의무화
​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하여
반복되었던 국민 불편 사항 및
사업주체·입주자 간 분쟁이 해소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되어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어,
입주민 측에서는 건설 시에
휴게시설 설치를 희망하나,
​
사업주체 측은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 시점에 입주민 측과
갈등이 발생하였다.
​
이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는 한편,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②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입주 이후에도 용이하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
에어컨 설치작업자 추락사고 등
안전상 이유*로 2006년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으로 실외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입주민 불편 사례가 발생하였다.
​
* 진동으로 인한 실외기 추락,
냉각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등

 또한,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공동주택 내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일부 방에는 배관이 매설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어렵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공간과 분리하여 구획화하며,
실외기의 설치 및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배관을 의무화하고,
그외의 방에도 연결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에는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하여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추가선택품목 고시 추진 예정

③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비율이 확대된다.
​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급속·완속충전기(주차구획의 약 0.5%)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2%)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충전시설의 부족,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된 있는 경우
차량 이동 요청 과정에서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설치 및 이용이 용이한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
* 통상의 전기 콘센트와 동일한 형태로,
충전 케이블은 전기차량 소유자가 휴대하면서
필요 시 케이블을 연결하면 충전이 가능한 시설

이에 따라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이동형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주택을
“500세대 →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비율도 “주차면수의 2% → 4%”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④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가 의무화된다.
​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가정용 보일러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
* 전국 주거 및 건물용 보일러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7천톤으로
국내에서 배출되는 전체 배출량의 5%
(`15. 대기정책지원시스템, 2차 생성 고려)

이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에 대해
환경표시인증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는
질소산화물(NOx) 35mg/kWh 이하,
일산화탄소(CO) 100ppm이하 등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9.5.9.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019.5.9.～6.18.(40일간)

의견 제 출 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69, 3365, fax 044-201-5684)
​

혁신도시에 공연.전시장, 수영장 갖춘 복합혁신센터 들어선다.

혁신도시에 공연·전시장,
수영장 갖춘 복합혁신센터 들어선다.
  - 정주여건 개선 추진…
   종합병원·도서관·수소충전소 등 생활 SOC 확충
​
부서:혁신도시지원정책과    등록일:2019-05-12 11:00


“혁신도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맞춤형『종합발전계획』수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201820225.html

​
- 국토부, 지자체·이전기관과 함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
- 복합혁신센터 하반기 설계 완료,
   수소충전소 8개소 연내 준공
- 종합병원(4개소), 도서관(3개소) 등
   혁신도시별 생활SOC 확충 추진
- LH 복합문화도서관, 한전공대 등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기여도 지속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
2019년 5월 3일 전국 10개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복합혁신센터 사업 개요

정장선 평택시장,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가져

정장선 평택시장,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 가져
- 지역현안 해결 위해 조찬 정책간담회 개최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 김성현 (☎031-8024-2221)
보도일시 : 2019.5.13.



정장선 평택시장이
13일 오전 7시부터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

간담회에는 원유철(자유한국당 평택갑),
유의동(바른미래당 평택을) 국회의원과
권영화 시의회 의장이 참석했고
시에서는 정 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
시는 논의사항으로
▶어촌 뉴딜사업 추진
▶브레인시티 조성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추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건립
▶한미우호 증진 사업 등 정책현안과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계획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

정 시장은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평택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하며

“적기에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등
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
국회의원들과 시의장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현안 해결에 함께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
시는 인구 50만 대도시가 됨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원과의 정기적인 정책간담회와
별도로 수시 소통 회의를 통해 산적한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2019 경기국제보트쇼, 2019년 5월 12일 성황리에 폐막

2019 경기국제보트쇼,
‘국가대표 해양레저 전시’ 위상 다시 한번 떨쳐 
○ 2019 경기국제보트쇼, 12일 성황리에 폐막
- 5월 9일~12일 고양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개최
○ 워크보트전, 한국보트 특별관 등
    B2B 기능 강화해 참가업체 및 바이어 ‘호평’
○ 고무보트, 낚시보트 등 실용적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는 등 해양레저 대중화 가까이

문의(담당부서) : 외교통상과
연락처 : 031-8008-2457  |  2019.05.13 오전 9:18:45


[참고]
2019 경기국제보트쇼,
2019년 5월 9일~12일까지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5-912.html

5월 9일~12일, 나흘간의 항해
‘2019 경기국제보트쇼’ 어떻게 즐길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5-912-2019.html

명실상부 국가대표 해양레저 전문 전시회
‘2019 경기국제보트쇼’가 12일 폐막하며
나흘간의 대 항해를 마쳤다.
​

‘2019 경기국제보트쇼’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고양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보트쇼는
산업용·공공납품용 ‘워크보트(Workboat)전’과
국산 레저보트를 집중 소개하는 ‘한국보트 특별관’을
새로 선보이는 등 B2B(Business to Business) 기능을
한층 강화해 국내외 참가기업과 바이어들의
호평을 얻었다.
​
한국보트특별관의 웨이크 보드와
실용적인 중·소형급 낚시 보트가
호평을 받은 가운데
올해 최대 규모로 참가한 ‘보트코리아’사의
고무보트 45척은 현장에서 완판 됐다.
또한 낚시에 최적화된 ‘세양마리녹스’사의
16피트급 SF580과
경기해양레저센터 교육 수료생이 창업한
‘보트타운’사에서 만든 11피트급 아르테미스
소형보트도 추가 주문신청을 받는 등
국산 보트제조사들이 심혈을 기울인 제품에 대해
국내외 바이어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
이 같은 비즈니스 성과 외에도
요트 세일링 체험, 파워요트 투어,
FUN보트 체험 등 해양레저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마련돼
일반인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얻어냈다.
​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 부스에는
참가업체들의 신규인력 채용의뢰와
일반인들의 자가정비반 교육문의가 이어졌다.
특히, 해양레저 전문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수료생 추천의뢰가 늘어나는 등
해양레저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 밖에도
해양레저산업과 어촌어민 간 상생방안,
해외 선진국의 해양레저제품 인증 동향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해양레저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포럼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 추진한
요트디자인공모전의 높은 수준에
깊은 인상을 받은 세계적 수퍼요트 제작사
LATITUDE사는 우수작품 2인의
본사견학을 전액지원하기로 했다.
​
또한 도는 (사)한국낚시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오는 2020년 3월 ‘경기국제보트쇼’와
‘한국국제낚시박람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국제보트쇼가
해양레저 종합 전시회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올해 풍성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 결과,
많은 관람객들이 운집하며 명실상부 국가대표
해양레저 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떨쳤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가 대한민국 해양레저 산업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새로운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 마련

경기도, 숙련 건설기능인 6천명 양성 등
공정·안전한 건설노동현장 만든다. 
○ 경기도, ‘새로운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 마련
- 노사정 상생 건설노동환경 조성,
   숙련 건설노동자 양성, 안전한 건설현장,
   고용 복지 서비스 제고 등 4대 전략
   8개 추진과제 담겨
○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TF’ 운영
    (단장 : 행정2부지사)
- 노사정 관계자들 참여해
   분기별 1회씩 정기회의 열어 세부 실천과제 발굴
○ 도, 건설현장 인력수급 문제 해소 등
    위기 극복 위한 대책 추진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연락처 : 031-8030-2953  |  2019.05.13 오후 2:00:00

민선 7기 경기도가
숙련 건설기능인 6천명 양성 등
지역특성에 맞는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노사정과 함께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노동현장 조성에 나선다.
​

경기도는 13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 주재로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TF팀 발족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이날 회의에는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
조광주 도의회 경제과학위원장,
송영만·권재형 도의원,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민주·한국노총, 건설·전문건설협회 및
기능장협회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
이번 종합계획은
“최근 낮은 고용안정성과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등의 누적으로
건설업 기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건설노동자가 기능인으로 대접받고
안전한 일터에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노사정과 함께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라
마련됐다.
​
계획에는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아래
①노사정 상생의 건설노동환경조성
②숙련 건설노동자 양성
③안전한 건설현장 생태계 조성
④건설현장 고용복지 서비스 제고 등
4대 전략 8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첫째 ‘노사정 상생의 건설노동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올해 상반기 중 노사정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대화합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
TF는 행정2부지사가 단장을,
경제노동실장이 부단장을 맡고,
노동단체, 관련건설협회, 도·도의회 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여해
분기별 1회씩 정기회의를 열어
세부 실천과제들을 발굴·논의하게 된다.
​
둘째 ‘숙련 건설노동자 양성’ 차원에서는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민선 7기 4년간 총 6천명의
숙련 건설인력을 양성·배출하고,
이들을 위한 취업지원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데
힘쓴다.
​
이를 위해 기술학교 등
도 직영기관을 활용해 800여명을,
2~3개의 권역별 거점훈련기관을 선정해 2천200명을,
민간 훈련기관과의 협력으로 3천명의
숙련 건설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
숙련 기술인들의 취업과 기능인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도록 훈련생 인턴십 제도,
민간업체 채용 인센티브,
건설기능인 협동조합 설립 지원,
숙련 건설기능인 인증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안전한 건설현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환경 구축,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 등을 추진한다.
​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는
기초 안전보건 교육 지원, 고용노동부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제도’ 도입,
합동 안전점검, 중대재해 발생업체 제재,
원청에 대한 안전교육 책임 강화를 실시한다.

평택시립 배다리도서관, 2019인문독서아카데미 공모사업선정

평택시립 배다리도서관,
2019인문독서아카데미 공모사업선정
- ‘생태적 삶을 위하여’인문학 강좌 운영

담당부서 : 도서관
담당자 : 이지영 (☎031-8024-5493)
보도일시 : 2019.5.8.


평택시립 배다리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수행기관으로 선
정됐다.
​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원 받은 사업비로
5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생태’를
주제로 한 인문학 강좌를 3차시에 걸쳐
총 15회 진행하며, 회차별 19시부터 21시까지
2시간씩 운영할 계획이다.
​
이번 사업에서 시민들은 역사와 생활에서
‘생태주의’ 삶을 모색하고, 숲과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키우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환경위기를 살펴보고 실천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강사진은 2019년 한책 선정도서인
한승태 작가를 비롯하여 백승종 역사학자,
김동진 생태학자, 김용규 숲철학자,
김익중 탈핵운동가, 배보람, 황인철,
정규석 녹색연합 활동가 등 생태와
환경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
배다리도서관 관계자는
“인문학 강의를 통해 자연과 함께
공존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가정에서부터
꾸준히 친환경적인 실천을 하고
마을에 확산운동을 전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인문독서아카데미 프로그램의
접수기간은 4월 28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전화 및 방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다리도서관 홈페이지(www.ptlib.go. kr/bdrlib)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031-8024-5498~9)로 문의하면 된다.

제24주년 평택시민의 날 시상식 개최

제24주년 평택시민의 날 시상식 개최
- 법질서 확립 유공 등 11개 분야 74명 수상자 선정

담당부서 : 총무과 
담당자 : 박치덕 (☎031-8024-2620)
보도일시 : 2019.5.1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4주년 평택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그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유공자들을 모시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

올해부터는
평택시민의 날 기념식에 진행하던
시상식을 별도로 자리를 마련하여 시상함으로써
수상자들에 대한 예우에 각별한 마음을 담았다.
​
경기도지사, 평택시장, 평택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표창 대상자로 법질서 확립 유공 등
11개 분야 74명이 선정됐으며,
축하공연이 어우러진 시상식은
수상자 뿐 아니라 가족, 동료도 함께 자리해
축하의 자리를 즐기는 시간이 됐다.
​
정장선 평택시장은
“항상 시정을 이끌고 함께 동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지 않고
그에 걸맞게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며,
시민 여러분이 행복하고 지역에 자부심을 갖는
품격 있는 대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