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임대차위원회 신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대(6개소→18개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임대차위원회 신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대(6개소→18개소)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0-10-13 11:00

[참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명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2020-9-24.html

국토부,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행정예고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blog-post_888.html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평택시 지식재산권(특허) 기술이전 협약식 개최

평택시 지식재산권(특허) 기술이전 

협약식 개최

보도일시-2020. 10.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지도정책과

담 당-양승열 (031-8024-458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0월 12일 본청 대외협력실에서 

특허 제10-1657034호 「무한궤도 타입의 

주행 장치를 갖는 경운기」에 대해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경운기의 차륜형 주행부를 

무한궤도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 

동력경운기의 성능을 보완해 

다양한 작업기 사용에 적합하도록 

활용성을 제고했으며, 

여러 환경에서 적합한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평택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양승열 교관(지방공업주사보)은 

앞서 2016년 6월 본 특허를 출원했으며 

임대농기계로 현장 실증 시험을 진행해 

2016년 9월 6일 최종 특허 결정 통지를 

받았다.

평택시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한

에이엠텍(대표 이성학)은 

충남 홍성에 위치한 무한궤도 플랫폼 

전문 제작업체로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본 기술을 이전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식은 평택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기업에 이전해 상용화함으로써 

민․관의 상생발전과 농기계 기술 사업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보도일시-2020. 10.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복지정책과

담 당-이지혜 (031-8024-302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복지제도 

또는 정부의 긴급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감소 25%이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5천만 원 이하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지원은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가 추진한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요일제’로 운영하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및 

온라인은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1회 현금으로 11~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청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평택시 콜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10월 13일부터 공공도서관 부분개관

화성시, 10월 13일부터 공공도서관 부분개관

○ 자료실 대출반납 및 열람실 서비스 재개

          화성시          등록일 2020-10-13

화성시 시립도서관이

10월 13일부터 부분 개관한다.

도서관은 지난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자료실 대출 반납 서비스와 열람실을

우선 재개하기로 했다.

단, 이용자 간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열람실 좌석은 전체 좌석 대비 30% 이내로

운영된다.

도서관 이용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1시와 6시 하루 2번

각 1시간씩 방역활동으로 이용이 중단된다.

도서관 정기 휴무는

10월 19일부터 도서관별로 교차휴관이 이뤄지며,

휴관일 및 도서관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www.hscityli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은 평생학습과장은

“안전한 독서공간을 위해 시설 방역과

환기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건축위원회 심의지역 지정(안) 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화성시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화성시장

이재명 지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경기도형 뉴딜 대표사업으로 ‘공공배달앱(배달특급)’ 발표

“정부의 한국형 뉴딜, 

경기도에서 디지털 뉴딜로 구현된다” 

이재명, 공공배달앱 청사진 제시

○ 이재명 지사,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경기도형 뉴딜 대표사업으로

   ‘공공배달앱(배달특급)’ 발표

-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불평등 구조 개선.

  디지털 격차 줄이는 한국형 디지털 뉴딜과

  맥을 같이 한다” 강조

- 공공배달앱은 

  기업 데이터 독점을 지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도민 참여형 공정 디지털 SOC 구축’ 사업. 

  공정한 디지털 경제 시장 조성 기대

- 공공배달앱 11월초 선보일 예정. 

  지역화폐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1석 2조 효과 볼 수 있다 등 청사진 제시

문의(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연락처 : 031-8030-2813    2020.10.13  15:54:52

[참고]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 공공배달앱 

공식 명칭 ‘배달특급’으로 확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75.html

경기도, 7월 27일 

경기도형 뉴딜 정책 추진단 현판식 갖고 

공식 출범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7-27-2-2022-3-9-18-20202022-53842-13310.html

이재명, 민관TF 구성해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tf.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배달앱에 대해 

일부 기업에게만 집중되는 데이터혜택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의 

추진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댐’을 만드는 것으로 

디지털 격차를 줄여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의 대표사업으로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을 소개한 이 지사는 

현재의 상황을 “일부 기업들만이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고 

정작 데이터 생산주체인 소비자는 

배제되는 등 데이터 독점이 심각하다”고 

진단하고 “경기도는 도민 참여를 통한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도민 참여형 공정 디지털 SOC 구축’ 

추진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 운영을 추진, 

다음 달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핵심은 

데이터 경제의 혜택이 경제주체인 

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데이터 혜택이 

일부 기업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들도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소상공인, 

기업, 플랫폼 노동자 모두가 이익을 보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공공배달앱과 

지역화폐와의 연계방안도 밝히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은 지역화폐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서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으로 소비패턴을 전환시킴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C카드 매출의 64%가 

1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에서 나오는 반면 

지역화폐의 경우 3억원 미만의 매장에서 

가장 많은(36.7%)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또 “공공배달앱이 

플랫폼산업의 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데 

모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플랫폼의 

독점이 완화되고 경쟁이 가능하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경기도형 뉴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데이터를 도민 품으로’, 

‘저탄소, 도민과 함께’, 

‘도민 삶의 안전망 구현’ 3개 분야에 

9개 중점과제, 69개 주력사업에 

2022년까지 총 5조3,842천억 원

(도비 1조 3,310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형 뉴딜 정책은 

디지털, 그린, 휴면뉴딜 등 

3개 분야로 진행되는데 

디지털 분야에 2,185억 원을, 

‘저탄소’ 분야에 2조7,90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기도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안전 분야’에는 2조3,75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디지털 뉴딜정책의 대표 사업이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초 배달특급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최근 화성·오산·파주 등

시범사업 지역 3곳을 대상으로 

가맹점 사전접수를 한 결과, 

당초 목표인 3,000건보다 약 20% 많은 

총 3,699건이 6주 만에 접수돼 

사업 전망을 밝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