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239명 적발

’13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239명 적발
​
- 4분기 허위신고 등 634건(1,239명)에
  과태료 총 35억 4천만 원 부과
- ‘13년도 허위신고
  총 1,905건(3,699명),
  과태료 159억 2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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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과 등록일: 2014-06-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3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34건(1,239명)을

적발하고, 35억 4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627건(1,225명)을 적발하여

과태료 34억 8천만 원을 부과하였고,

증여혐의 16건도 적발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정밀조사를 통하여서는

지자체의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7건(14명)을 추가 적발,

이들에게 총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외에 증여혐의 20건도 적발하였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517건(1,0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40건(80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5건(76명)이었다.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58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8건(13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2건(4명)이었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6건을 적발하였으며,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등

‘13년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의

정밀조사 및 지자체 자체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총 1,905건(3,699명)에 대해 159억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증여혐의 157건도

적발하였다.

이는 ‘12년 허위신고 등 1,800건과

비교하여 5.8% 증가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는 전년(125억 9천만 원)

대비 26.5%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 적발 시에도 엄중 조치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신고내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국세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분기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할 계획이며,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분기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40627(조간) '13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결과(토지정책과).hwp

 140627(조간) 13년 4분기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결과(토지정책과).pdf

국토교통부,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에 나선다.

국토부,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에 나선다.
- 올해 11월까지 6개소 선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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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4-06-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6월 27일(금)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를

시작하고, 7월 3일(목)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LH토지주택연구원)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산업 및 지식산업

위주로 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에 조성하는

복합산업단지(산업+지원+주거기능)로, 

전국에 12개가 지정(8개 조성중,

4개 운영중)되어 있으나

전체 산단의 0.2%(2.4㎢) 수준에 불과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3.9.25)을 통해

'15년까지 9개소(’14년 3개소, ‘15년 6개소)를

국가가 직접 개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1차 사업지구는 지난 3월에 인천, 대구,

광주광역시 3개 지역을 선정(‘14.3.12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하였고, 현재 LH공사가

사업시행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1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대상은 2차 사업지구로서

최대 6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공모는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3개소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산업입지개발법」상 지정 불가),

 1차 지구(인천,대구,광주)는 제외
지자체가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9.24～26)하면, 국토부·LH·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 심사, 산업입지

정책심의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기재·산업·환경부 국장급 등)의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는

첨단산업단지로서의 개발 컨셉을 감안하여

첨단산업 수요, 입지여건 등을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내 경제활동인구, 첨단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체, 인력 확보여건 등을

평가하여 첨단산업 입지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접근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선정되도록 하였다.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지원시설,

공유지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도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공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여 LH공사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LH 단독 시행 외에 민간기업이나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제안을 우대함으로써

사업 방식도 다각화*할 예정이다.

* LH 단독시행, LH가 민간 또는

지방공사와 공동시행, 민간 단독시행 등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GB해제 용지 활용, 기반시설 우선 지원,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

도시 첨단산업단지에는

복합용지(산업+상업+주거 등),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및 녹지율 완화,

산업시설용지 내 연구·교육시설 입주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 조치들이 대폭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2차 사업지구

공모를 통해 첨단산업 수요에 적합한

입지와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어 첨단산업

육성과 투자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40627(조간) 국토부,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지구 공모에 나선다(산업입지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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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부영9차 상가분양에 따른 낙찰가액과 현장 분위기

오늘 향남2지구에 건설중인
부영아파트 9차 단지내 상가 분양이
있었는데요.

홍보가 부족했을텐데도
상당수의 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한편, 입찰에 참가한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청북부영아파트 상가 분양부터
보았던 분들이였고요.

여하튼, 낙찰가액은 저의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하지만, 훗날 상가임대를
포함한 프리미엄이 생성 여부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남부영9차 상가 분양안내

입찰시 유의사항

향남부영9차 상가분양 진행중

상가분양에 참여한 분들

향남부영9차 상가 낙찰가액

상가분양에 참여한 분들

상가분양에 참여한 분들

상가분양에 참여한 분들

상가분양에 참여한 분들

평택여객 변경시간표 안내[2014년 4월 14일 기준]

평택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평택여객이 평택시내를 운행한다
할 것입니다.


평택여객㈜ 운행시간표  
(☎)658-7566)  (2014. 4. 14. )

                   

평택 시외버스터미널 운행시간표 및 운임[2014년 6월 19일 기준]

평택터미널 시간표와 요금이
또 바뀌었군요.

미리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전화번호도 남겨봅니다.

평택터미널 버스운행 시간표 입니다.

평택터미널 전화번호 031-652-2617

평택터미널 운행시간표와 요금

[2014년 6월 19일 기준]

향남3배수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공사완료 공고

화성시, 2014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

화성시,
2014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

               화성시      등록일    2014-06-25 

화성시가 2014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안전의식 부족으로

일상생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등의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는 앞서 지난달 5월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관내 노후불량 거주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진단

업무 위탁계약을 맺었고, 올 9월말까지

전기안전진단을 완료한다.

또 화성소방서에 소화기, 감지기 설치를

위탁해 주택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구에 대한 예방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실시해 지난해에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포함 173가구에 대한

전기시설(누전차단기, 등기구 등 교체)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그 중 약 100여

가구에는 소화기와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했다.

 

한편, 시는 다음달 추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재난취약가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진행 중 수혜자의

다양한 의견 또는 요구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덕동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이하생략~~~

화성시보건소, 제부도 등 여름철 취약지역 주말, 야간 특별 방역소독 실시

화성시보건소,
제부도 등 여름철 취약지역
주말, 야간 특별 방역소독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4-06-24

화성시 보건소는 장마철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제부도 전역, 장외리 상가 일대,

궁평리 솔밭야영장, 궁평항 등

주요 관광지 내 공중화장실 살균소독과

취약지역을 중점 방역을 지난 21일

실시했다.

 

보건소는 방역업체와 함께 특별방역

이외에도 주민들도 직접 참여시켜

친환경 방역소독 방법 체험교육,

취약지역 안내 및 분무 소독, 유충구제

방법 교육 등 주민 스스로 자율 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횟집 등 상가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여름철 감염병인 일본뇌염,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비브리오패혈증,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일명 살인진드기),

공수병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방

방법도 함께 홍보했다.

 

보건소 특별방역이외에도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신규 택지개발 지역의

타운하우스, 하천 등 모기 다발생 지역에

대해서 주 1회 야간 방역활동을 확대실시하고,

필요시에 휴대용 분무기 및 방역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다.

 

방역 민원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031-369-3562, 3546)로 문의하면 된다.  

2014년 5월 전국 땅값 0.15% 상승,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

’14.5월 전국 땅값 0.15% 상승,
전월대비 상승폭 축소
​
- 세종시가 2개월 연속 최고 상승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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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과 등록일: 2014-06-26 06:00

【’14.5월 지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5월 전국 지가가 전월(’14.4) 대비

0.15% 상승하여 ’10.11월 이후 43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08.10) 대비

1.81% 높은 수준이다.

[1] 행정구역별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0.15%,

지방권은 0.15% 각각 상승하여

전월(수도권 0.18%, 지방권 0.18%)대비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다.

* 수도권:0.11%(14.1월)→0.14%(2월)→

   0.21%(3월)→0.18%(4월)→0.15%(5월)
* 지방권:0.10%(14.1월)→0.14%(2월)→

   0.17%(3월)→0.18%(4월)→0.15%(5월)

14개 시·도는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광주·충남은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 (광주) 0.04 → 0.16%, (충남) 0.12 → 0.13%

서울시(0.18%)의 경우 ’13.9월부터

9개월 연속 소폭 상승하였으며,

25개 자치구 모두가 상승하였다.

*서울:0.15%(‘13.9월)→0.21%(11월)→

  0.19%(14.1월)→0.29%(3월)→0.18%(5월)

지방은 세종시(0.49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제주(0.25%), 부산·울산(0.18%),

경북(0.17%), 광주(0.16%) 등도

평균 상승률(0.15%)을 상회하고 있다.

세종시(0.491%)는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에 대한 기대감과 3생활권 주변

지역의 상승으로 전월(0.613%)보다

상승폭은 둔화되었으나, 전월에 이어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상승하였으며,

경상북도 예천군(0.425%)은 도청 신도시

조성 사업(공정률 72%)에 따른 이주자

택지 거래 증가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인천 남동구(△0.088%)로 기존 구도심인

간석동 상업지역의 가격 하락, 논현동 일대

다가구주택의 저가 급매물 증가 등이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인천의 경우

부평구(△0.076), 강화군(△0.061)도

하락하는 가운데당월 지가변동률은

0.07%로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보다 낮았다.

[2] 용도지역·이용상황별

용도지역별로는 계획관리지역(0.23%)과

주거지역(0.17%)순으로 상승폭이 컸으며,

다른 용도지역도 전월과 비교하여 상승폭이

모두 증가하였다.

이용상황별로는 전(0.16%),

상업용(0.15%) 순으로 상승폭이 컸으며,

다른 이용상황도 전월과 비교하여

상승폭이 모두 증가하였다.

【’14.5월 토지거래량】

전체 토지거래량은

총 206,893필지, 176,878천㎡로

전년 동월(216,456필지,169,758천㎡) 대비

필지수 기준으로는 4.4% 감소하였고,

면적기준으로는 4.2% 증가하였다.

*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11.2% 감소,

  면적은 0.8% 감소
(지역별) 17개 시·도 중 충북·경남·대전 등

5개 시·도만 거래량이 증가한 반면

울산·대구·강원 등 12개 시·도는 감소하였으며,

특히 울산(△35.6%)은 감소폭이 가장 컸다.

(용도지역별) 자연환경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은 거래량이 줄어든 반면

미지정,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등은

증가하였다.

(이용상황별) 대지, 공장용지가

거래량이 줄어든 반면,

골프장 등 기타, 답, 전은 거래량이

증가하였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총 86,003필지, 165,436천㎡로

전년 동월(83,614필지, 158,064천㎡) 대비

필지수 기준으로는 2.9% 증가하였고,

면적기준으로도 4.7% 증가하였다.

* 순수토지란 건축물 부속토지 거래를 제외한

토지만으로 거래되는 토지를 의미하며,

5월 전체 토지거래량의 필지수 41.6%,

면적 93.5%를 차지

*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5.9% 감소,

   면적은 0.6% 감소

☞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또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www.r-one.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626(석간) '14년 5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토지정책과).hwp

 140626(석간) 14년 5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토지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