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철도물류서비스 혁신’ 시작 …
제도적 기반 마련돼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16-03-22 06:00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 영세업체 부담 완화 … 2017년 공제제도 시행

공간정보 영세업체 부담 완화 …
내년 공제제도 시행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

부서:공간정보진흥과   등록일:2016-03-22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간정보산업에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측량·수로 기술자를 공간정보기술자로 의제하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3.3) 3월 22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간정보산업분야에 공제제도가 없어

공간정보사업자들은 비싼 수수료(2.3~5.7배)를

지불하며 상업 보험회사를 이용해왔으나,

공제제도의 도입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측량·수로기술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공간정보 진흥법｣ 상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되어

이중 신고 문제가 개선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동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가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공간정보 진흥법｣에 따라 추가로 신고했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도

｢공간정보 진흥법｣ 상 공간정보기술자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추가 신고 수수료 및

행정절차 등 이중신고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였다.

(2) 지금까지 공간정보업체는

기존 공제조합 가입이 어려워 상업보험회사에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보증 등을 이용했으나,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업무 범위에 공제사업 등*을

추가해 보다 저렴한 수수료의 보증, 공제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사업 참여 시에 요구되는

각종 보증증권 등에 대한 공간정보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

공간정보사업자들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간정보사업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공제사업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공제사업 등

(제24조제5항제5호 가목 및 다목)

​

그리고 협회 회원인 공간정보사업자에게

자금 융자*를 제공함으로써 영세한

공간정보사업자들이 사업 운영 자금 조달을

용이하도록 만들 예정이다.

*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24조제5항제5호 나목)

​

한편, 측량기술자 등의 신고의제 조항은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공제제도에

관한 조항은 감독 기준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해

내년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해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별도의 감독기준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제제도 도입 및

기술자의 이중신고 개선은 공간정보사업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국토부 7대 신산업인 공간정보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160322(석간) 공간정보 영세업체 부담 완화_내년 공제제도 시행(공간정보진흥과).hwp (350Kbyte)

 160322(석간) 공간정보 영세업체 부담 완화_내년 공제제도 시행(공간정보진흥과).pdf (178Kbyte)​

2016 GAP 집단인증단체 자발적 학습조직 공모 접수

2016 GAP 집단인증단체
자발적 학습조직 공모 접수

               평택시     등록일   2016-03-21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GAP 인증 및
​희망하는 단체(단, 구성원이 50인 이상)의
현장수요에 맞춰 교육을 통한
맞춤형 교육 확대로 GAP 역량 및
조직화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2016 GAP 집단인증단체 자발적 학습 조직
공모신청을 3월 14일부터 23일까지(8일간)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
학습 인원은 전국 4,000명(20개 조직) 당
50명 내외로 구성․운영될 예정으로
신청단체 심사방법은 신청 단체별
제안 교육 과정에 대한
5분 발표(10분 질의응답)로 이루어지며,
심사내용은 교육목적 구체성,
학습 계획 충실성, 단체의지 및 추진능력,
GAP 발전 가능성 등 이며,
심사우선 순위는 GAP단체 인증농가 수가 많은 곳,
경진 대회입상 단체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
선정된 단체 지원 금액은 단체당 500만원이며
교육내용은 GAP제도 강의, 조직력강화,
현장문제 해결형 교육과정, 유통·마케팅,
현장견학 등 현장 중심형 학습을 실시할 계획으로,
학습시간은 단체별 5회 20시간(1회당 4시간 이상),
학습활동 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다.
​
향후 평택시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약·중금속 등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평택시 시세조례 제15조와 관련, 
제18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1. 고시명 :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2. 고시일 : 2016.03.22
3. 고시방법 : 평택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
붙임 : 고시문 1부. 

끝.

평택시용죽지구 A2-2블록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평택시용죽지구
A2-2블록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평택시 보건소 피내용 BCG 예방접종 예약제 운영 알림

평택시 보건소
피내용 BCG 예방접종 예약제 운영 알림

                 평택시     등록일   2016-03-22



피내용 BCG예방접종 약품 수급이
전국적으로 원활하지 않아 5월 말까지(예정)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소에서는
예약제로 BCG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 피내용 BCG접종을 원하시는
부모님은 각 보건소에 예약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평택보건소 8024-4354
송탄보건소 8024-7242
안중보건지소 8024-8642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 국토부,『KB국민은행·신한카드와
   020(online to offline) 금융서비스 협력』업무협약 체결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6-03-22 06:00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전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저렴한 대출금리와 함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안전하게 부동산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뢰성 높은 국토교통부

정보처리시스템(https://irts.molit.go.kr)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온·오프라인 연계(O2O) 금융서비스

협력을 위해 3.22(화)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늘부터 서울시 서초지역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이

제공하는 거래계약서를 첨부하여

KB국민은행에 1억 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의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대비 0.2%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417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4.1일부터 신한카드의 경우

20~30%(1.95%↓) 낮춘 주택대출금리와 취급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초기에 계약금 마련을 위해

적금을 해약하거나 고금리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불편이 완화되고 형편에 따라 긴급자금으로

융통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의 할부 납부도 가능해진다.  

[전자계약에 따른 주요 혜택]

(KB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 금리

최대 0.2% 인하(거치기간 1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한카드) 최대 5천만원 대출(36개월),

대출이자 30% 할인, 중개보수 카드 할부

※ 해당 금융기관 금리 공시 기준이며

    상품안내는 별첨 자료 참조협약 체결

​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종이서류가 없어지고(paperless),

본인확인이 한층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져 거래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기관은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골치 아파했는데, 정보통신기술과 결합된

전자계약서가 제공하는 위변조·부인방지,

손쉬운 계약서 진본확인 검증으로 사고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고객의 은행방문 없이도

사전에 온라인 대출상담을 받아 원하는 날짜에

필요자금이 본인계좌로 입금되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나은 대출금리 연구 및 이사·청소·인테리어 연계

결합 할인, 개업공인중개사 사업자 대출 등

실속형 고객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토교통부·금융기관 공동의 『금융상품 서비스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에 따르면 전자문서의

진본성 및 높은 증거력을 바탕으로 전자문서

이용이 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대금보장제(에스크로) 및

안심거래 금융·보험서비스가 확대되고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주택 검사(Home Inspector) 등

신산업으로 사업 확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토교통부 김상석 부동산산업과장은

“올 4월 중 본격적인 서초 시범운영에 맞춰

스마트폰에 의한 부동산 전자계약 앱이 출시되고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일상생활에서 유익한 정보통신기술(ICT)·금융·부동산이

결합된 융복합서비스에 익숙해질 것”이라며,

“긍극적으로 부동산거래 시장의 안전성·투명성·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60322(석간)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퍼센트 대출금리 깍아준다(부동산산업과).hwp (471Kbyte)

 160322(석간)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퍼센트 대출금리 깍아준다(부동산산업과).pdf (283Kbyte)

국토부,『KB국민은행․신한카드와 020(online to offline) 금융서비스 협력』업무

국토부,『KB국민은행․신한카드와 
020(online to offline) 금융서비스 협력』업무

        국토부    등록일   2016-03-22

KB국민은행 금융상품 안내

신한카드 금융상품 안내

평택시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행사 알림

평택시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행사 알림
​
일시: 2016. 3.24. 오후2시~ 장소: 평택시청 앞 별관 일자리센터 교육장(2층)
참여업체: 오뚜기라면(주), 기신메가텍(주),
대륙제관(주), 첨단메탈코팅(주) 등 4개업체
​

관심있으신 분 붙임문서 확인 바랍니다.

화성시 주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화성시에서는 2013년 4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지역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화성시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CCTV 운영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 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비스내용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서비스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화성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서비스신청
2013년 4월 8일부터 연중계속

서비스시작일
2013년 4월 22일부터

기타서비스 관련문의
화성시청 대중교통과
(☎ 031-369-2649)
(☎ 031-369-2658)


신청방법(인터넷,서면)
① 화성시 인터넷 가입홈페이지(http://parkingsms.hscity.net)
② 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읍면동 및
   시청동부출장소 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시청 대중교통과 (Fax. 031-369-1574)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Fax.031-369-4923)제출

문의처
화성시청 대중교통과
(031-369-2649) 
(031-369-2658)

주의사항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즉시 제공되며 서면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10일후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교차로,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에서의 위반사항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단속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서비스 변경신청 (서면 및 인터넷)을 하시기 바랍니다.

1대의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신청 시 오류가 발생되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1일 1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6년 제2회 화성도시공사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첨부파일	화성도시공사공고44 2016년 제2회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hwp 화성도시공사공고44-1 응시원서 등 서식.hwp

2016년 화성시 부모 모니터링단 모집 공고

첨부파일	공고873 2016년 화성시 부모 모니터링단 모집 공고.hwp 공고873-1 참여신청서 및 자기소개서(제출서식).hwp

화성시, 2016년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중소기업취업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첨부파일	공고842 2016년 넥스트희망일자리사업(중소기업취업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hwp 공고842-1 참여 신청서 등.hwp 공고842-2 구직표.hwp

2016년 4월 13일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신청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참관인 신청안내

화성시 제16회 화성시민의 날 기념식

화성시 제16회 화성시민의 날 기념식
채인석 화성시장,
‘미래가 더 행복한 화성’을 만들 것

               화성시             등록일   2016-03-21


 
제16회 화성시민의 날을 맞아 채인석 화성시장,
박종선 화성시의회 의장 등 각계각층 인사들과
 500여명의 화성시민은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2001년 3월 시 승격 이후 16년 만에 61만 대도시로
성장한 시의 발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 홍보영상과 샌드아트가
식전공연으로 펼쳐졌으며, 모범 시민․단체에 대한
표창과 자매도시 축하 영상, 시민영상 인터뷰 상영
등이 진행됐다.

채인석 시장은 기념사에서
“인구증가율 전국 1위,
1인당 GRDP(지역 내 총생산) 경기도 1위,
수출규모 1위,
기업체 증가율 전국 최고의 대도시로 성장했다”며,
“민선 6기 화성의 성장 동력을 사람과
화성다움의 가치에 투자해 어제보다
더 나은 행복한 화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동서남북 사통팔달의 고속도로와
광역철, 수인선으로 대한민국 교통 요충지인 동시에
전곡항․궁평항․제부도․국화도 등 천혜의
해양생태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해양문화
관광도시로 급성장 중이다.
 
특히 지역과 마을을 살리는
사회적 경제기금 608억 원 조성을 비롯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지성교육,
마을과 학교를 잇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대한민국 장례문화를 바꿔나갈 공공상조서비스와
공동형장사시설 건립까지 ‘사람 중심 화성’실현에
다가가고 있다.
 
2001년 3월, 시로 승격 당시
2읍 12면 1동에 21만 5천여 명이었던
화성시는 올 2월 말 기준으로
4읍 10면 10동 행정구역에 인구 61만 명의
도시로 성장했다.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고품질 딸기 재배를 위한 기술교육 실시

화성시농업기술센터,
고품질 딸기 재배를 위한 기술교육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6-03-21



 
화성시농업기술센터가 오는 4월 1일
고품질 딸기의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화성 딸기는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와
소비자 체험 수요 증가 등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관내 딸기 재배농가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은 이정현 전남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체계적인 딸기 육묘기술과 병해충 방제,
수경재배 등의 강연을 비롯해 재배 농민들과
딸기 재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예비 귀농·귀촌 농가 및
기존 농가들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교육 당일
화성시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병해충과 생리장해 등 정확한 진단 및
처리 방법으로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딸기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031-369-3627)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화성시에서는 모두 27농가가 2.5ha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