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경인고속 道, 서울 경전철에 民資도입' 등 제하 조선일보 보도관련

(보도참고자료) 2015.4.9.(목)
조선일보 B02면
'지하 경인고속 道,
서울 경전철에 民資도입' 등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4-09




<언론 보도내용>

□ 정부는 우선 도로ㆍ철도 등
수익성이 검증되지 않는 사업엔 기업과
정부가 절반씩 투자해 손익을 나누는
방식을 도입
​
​

<기획재정부 입장>

□ 위험분담형(BTO-rs) 방식은
현행 수익형(BTO) 방식처럼
민간이 투자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ㅇ 정부는 운영기간 중 매년 운영결과에
따라 민간투자비의 일정 부분에 대한
위험을 분담(보전)하는 방식임.

* 위험분담형(BTO-rs)이란: 손실 및
이익 발생시 약 50:50으로 분담
​
​
​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

2015년1월1일 기준 화성시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첨부파일	공고1049 2015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hwp 공고1049-1 의견제출서.hwp

배양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

화성시 공고 제 2015 – 1033 호

공          고

화성시 배양동 6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ㆍ공고합니다.

       2015년   04월   10일 

          화  성  시  장


1. 위    치 : 화성시 배양동 61번지 일원
2. 면    적 : 92,764㎡ (변경없음)
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조서(안) : 붙임
4. 열람장소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기배동사무소
5.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 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국ㆍ공휴일 포함)
7.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기배동사무소
8. 관계도서를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당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책과 지구단위팀(031-369-37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103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 (배양지구).hwp 공고1033-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hwp

주곡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열람공고

첨부파일	공고1018 보상계획 열람공고 (주곡일반산업단지).hwp 공고1018-1 토지조서-공고용.hwp 공고1018-2 이의신청서.hwp

팽성 안정리 예술인광장 조성사업 보상계획공고

「팽성 안정리 예술인광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공   사   명 : 팽성 안정리 
   예술인광장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

○ 공 고 기 간 : 2015.04.10. ~ 2015.04.24.

첨부파일	공고문(팽성 안정리 예술인광장 조성사업).hwp 토지(지장물)조서.xls

평택 포승 도시관리계획(내기 지구단위계획 및 도로,공공청사,체육시설) 결정(변경) 고시

첨부파일	150400 평택 포승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문(안).hwp

이하생략~~

평택(안중)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완충녹지)

채인석 화성시장, 동탄2신도시 현장점검

채인석 화성시장,
동탄2신도시 현장점검

                 화성시     등록일   2015-04-09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역개발사업소장,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부서장,
팀장들과 함께 9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를 방문해 동탄2지구 사업
추진상황을 브리핑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점검 후에는 동탄4동 주민센터와
입주지원상황실을 방문해 입주 입주민원
대책 등을 체크하고,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 상황
등도 점검했다.
 
또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이 추진되는
동탄중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크린에너지센터 시설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동탄2지구는 올해 1월 입주를 시작해
이달 6일 기준으로 3,985세대(관외전입률 55.9%)가
입주했으며, 시와 동탄4동사무소는 현장민원실
운영하는 등 입주민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동탄일반산업단지 처분신청 산업용지 매각 공고

파일	공고1002 동탄일반산업단지 처분신청 산업용지 매각 공고.hwp

물 사용자 사전협의로 가뭄 이겨낸다!

물 사용자 사전협의로 가뭄 이겨낸다!
- 한강권역 하천수조정협의회 개최…
   공평한 물 이용 유도

부서: 하천정보센터 등록일: 2015-04-09 06: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한강홍수통제소(소장

박하준)는 9일 한강권역 하천수조정협의회를 열어

가뭄으로 우려되는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물 사용자 간의 사전 협의·조정으로 공평한

물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강수계는 2014년 7월부터 강수부족이

지속되어 금년 3월까지 내린 비의 양이

632mm(평년대비 60% 수준)이고,

다목적댐(충주·소양강·횡성댐)의 저수량

또한 16.4억m3(저수율 29%)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3.6일부터 횡성댐은 저수량 감소로 인하여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여 공급 중에 있으며,

3.24일에는 충주댐과 소양강댐도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하여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류하천에서는 흐르는

물의 양이 매우 적은 상황으로 유량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하천수조정협의회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등

이해당사자와 수자원·환경·법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물 사용에 예상되는 문제를

파악하여 공유하고, 물 부족 시 위기관리

방안을 도출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한 정보공유는 이달부터

본격 운영 중인 ‘수자원 현황과 전망

(www.hrfco.go.kr-전국하천갈수현황)’을

통해 물 사용자에게 서비스 되고 있다.

향후, 한강홍수통제소는 갈수예보와

하천수조정협의회를 통한 물 사용자 간

협의·조정으로 물 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공평한 물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며,

이는 국민행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임을

밝혔다.

150409(석간) 한강권역 하천수조정협의회 개최(한강홍수통제소).hwp

 150409(석간) 한강권역 하천수조정협의회 개최(한강홍수통제소).pdf

전문건설기업도 10억까지 복합공사 원도급 가능

전문건설기업도 10억까지
복합공사 원도급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칸막이식 업역규제 유연화로
   발주자의 선택권 확대
- 거래비용 절감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 마련

부서: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5-04-09 11:00

◈ (사례)5억원이 소요되는 『주차장 설치공사(토공(흙쌓기)+ 아스팔트포장)』는 현재 종합건설업자만 원도급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앞으로는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함께 등록한 전문건설기업도원도급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소규모 복합공사 :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서 전문건설기업이

원도급이 가능한 공사
이번 입법예고는 규제기요틴 과제 중의

하나로 그간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및

발주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종합업체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사(2개 이상 전문공사)를

원도급하고, 전문업체는 등록한 업종에 따라

원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업체의 경우 복합공사의 원도급은

예외적으로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한해 허용 중이였으나 이번에 10억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문건설기업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 및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직접시공 가능 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최근 3년간(’11∼’13년 평균) 복합공사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 평균 금액 : 12.5억원/건
** 건설기업이 아닌 자(건축주)

   시공가능 금액 : 약 11억원
지금까지 건설산업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및 업역 분쟁이 지속되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칸막이식 경직적

업역 규제를 유연화 하는 방향 하에 이번에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50410(조간) 전문건설기업도 10억까지 복합공사 원도급 가능(건설경제과.hwp

 150410(조간) 전문건설기업도 10억까지 복합공사 원도급 가능(건설경제과.pdf

2015년 3월 주택거래량은 전국 11만2천건

'15.3월 주택거래량은
전국 11만2천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4.4% 증가

- 3월 한 달 및 3월 누계 기준
  모두 `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4-0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5.3월 주택매매거래량

(3.1∼3.31)은 111,869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4.4% 증가 및

전월대비 41.9% 증가하였으며,

3월 누적거래량은 270,05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8.3%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3월 거래량(만건): ('06)9.0→('11)9.6→

  ('12)6.8→('13)6.7→('14)9.0→('15)11.2
** 3월 누적거래량(만건): ('06)15.9→('11)24.3→

  ('12)15.1→('13)14.1→('14)22.8→('15)27.0
3월 한 달 및 3월 누계 기준 주택매매거래량

모두 통계 집계를 시작한 `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15.3월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수도권은 31.5% 증가,

지방은 17.5% 증가하여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금년 1～3월 거래량 누계로는

전년동기대비 수도권은 22.5% 증가,

지방은 14.6% 증가하였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비아파트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전국적으로는

전년동월대비 아파트는 22.8%,

연립 및 다세대는 30.8%,

단독·다가구 주택은 25.6% 증가하였다.

수도권에서는 전년동월대비

아파트는 28.7% 증가하였으며,

연립 및 다세대는 36.9%,

단독·다가구 주택은 45.4% 증가하였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강보합, 수도권 및 지방은

보합세로 지속적인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강남 개포 주공1(42.55㎡,5층) : ('15.2) 69,000만원 → ('15.3) 69,600만원   ·송파 가락 시영1(40.09㎡,2층) : ('15.2) 51,000만원 → ('15.3) 52,500만원   ·노원 중계그린1(49.5㎡) : ('15.2, 9층) 24,000만원 → ('15.3, 6층) 23,500만원   ·일산 큰마을대림(59.82㎡) : ('15.2, 9층) 18,900만원 → ('15.3, 7층) 18,000만원   ·용인 죽전힐스테이트(85㎡) : ('15.2, 14층) 41,950만원 → ('15.3, 12층) 40,000만원   ·부산 동부올림픽타운(59.8㎡) : ('15.2, 11층) 25,900만원 → ('15.3, 13층) 27,400만원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0410(조간) 15년 3월 주택매매거래 동향 발표(주택정책과).hwp

 150410(조간) 15년 3월 주택매매거래 동향 발표(주택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