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8년 제3회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2018년 제3회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심의개요
- 개최일시: 2018.05.25(금) 14:00
- 개최장소: 화성시청 2층 상황실
- 참석위원: 15명

[소병익, 오창근, 김종춘, 황완진, 이수복,
 신혜숙, 김선배, 이재훈, 송수진, 이충환,
 위재송, 신지훈, 윤주선, 김선영, 김은희]

화성시 2018년 제2회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2018년 제2회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심의개요
- 개최일시: 2018.02.27(화) 14:00
- 개최장소: 화성시청 2층 상황실
- 참석위원: 13명

[소병익, 장현숙, 황완진, 이수복, 이희승,
 배기한, 김선배, 이재훈, 송수진, 이충환,
 위재송, 김성혜, 김은희]

평택시 다수사상자 발생대비 현장응급훈련 실시

평택시 다수사상자 발생대비 현장응급훈련 실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자 :송윤정 (☎031-8024-4334)
보도일시 : 2018.6.29



평택보건소는 지난 26일 신관(C동) 교육실에서
총 41명 (경기도청,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아주대학교 재난대응팀, 평택소방서, 송탄소방서,
용인소방서 등)이 참석하여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훈련을 실시했다.
​

이날 교육은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뤄졌으며,
평택시 내 공연장이 붕괴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현장에 출동한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응급의료소를 운영하는
현장 중심 훈련으로 진행됐다.
​
보건소 관계자는 “사건·사고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직접 훈련함으로써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평택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일자리잡고(Job Go) 행복잡고(Job Go)『2018 평택시 채용 박람회』개최

일자리잡고(Job Go) 행복잡고(Job Go)
『2018 평택시 채용 박람회』개최
- 강소기업과 구직자간 만남을 통한 구인구직난 해결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윤경호(☎031-8024-3552)
보도일시 : 2018.6.29

​
​
평택시는 7월 5일(목) 오후 2시 ~ 5시까지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관내 중소기업의
구인애로를 해소하고 구직자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18 평택시 ‘일자리잡고 행복잡고’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

이번 채용 박람회는
올 해 두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우양에이치씨(주) 등
42개 유망 강소기업이 참여하며 현장면접을 통해
374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
이날 행사는 채용관(42부스)과 함께
유관기관(7부스) 및 안내관(1부스)을 운영하여
이력서 작성, 정보검색 등 구직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취업정보제공, 무료 사진촬영,
취업타로, 네일아트 등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
참가기업 및 구인내용은
평택시청 홈페이지(채용정보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일자리센터 (031-646-1004~9)로
문의하면 된다.
​

제22차(2018년 6월 29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제22차(2018년 6월 29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록일   2018-06-29

보험사-정비업계 간 자동차 정비요금 갈등 해소, 적정 시간당 공임(25,383원 ~ 34,385원) 공표

보험사-정비업계 간 자동차 정비요금 갈등 해소
- 적정 시간당 공임(25,383원 ~ 34,385원) 공표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8-06-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자동차 사고 정비요금 관련

법적 분쟁, 정비업체의 정비 거부 등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 × 시간당 공임)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 정비요금 관련 보험사–정비업계 간

  법적 분쟁이 연간 1천건에 육박

‘05년, ’10년 두 차례 정부의 정비요금 공표 후에도

정비업계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정비요금 현실화를 요구하였으나

보험 - 정비업계 간 이견이 첨예하여

추가 공표를 하지 못했다.

‘15.12월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는 정비요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였고

전문기관 연구용역*, 연구결과 이견에 대한

20여차례 조정회의, 4차례 실측,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2년 6개월 만에 정비요금 합의를 도출하였다.

* (시간당 공임) 삼일회계법인,

미래산업정책연구원(표준작업시간)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두원공대
이번에 발표하는 표준작업시간은

2005년 공표때와 유사한 수준이며,

시간당 공임은 25,383원 ~ 34,385원

(평균 28,981원) 이다.

공임은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 것으로

現 공임 시세(2.3만원대 ～ 3.4만원대)를 고려하여

상한선을 3만4천원 대로 정하였으며,

2010년 공표 대비 연평균 상승률은 2.9%로

2010년 공표(3.4%)때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공표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체결시 구속력은 없으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요금은

정비업체별 시설규모, 기술력 등에 따라

차등·개별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공표요금은 일정기간 준비를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표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일정부분 현실화 될 경우, 오랜 기간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중소 정비 업체 경영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며,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사고차량 정비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표요금은 국산차 정비요금 계약시 참고자료로

구속성이 없고 보험료가 자율화되어

실제 보험료 인상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보험개발원은 국산차수리비 증가로 인해

약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실제 인상률은 교통사고 감소추세,

보험사 간 경쟁 등이 고려되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
▶관련 공무원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등 처벌
▶진에어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여부 관련
   법적 절차 개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사 관리감독 체계 철저 강화
▶항공사 ‘갑질’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종합대책’ 시행

부서:감사담당관,항공안전정책과,항공산업과,항공정책과
등록일:2018-06-29 13:35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미국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하여

과거(‘10.3~’16.3)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하여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규정 위반한 진에어에 총 60억원 과징금부과

안전규정 위반한 진에어에 총 60억원 과징금부과
- 국토교통부, 제2018-4차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심의ㆍ의결

부서:항공운항과,항공기술과,항공안전정책과
등록일:2018-06-29 15: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29일 제2018-4차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관계인 등

5명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4건(신규 1, 재심의 3)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인천공항행 KTX 운행중단 요청” 보도 관련

[참고] “코레일,
인천공항행 KTX 운행중단 요청” 보도 관련

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18-06-28 14:41

코레일은 공항철도 이용객 증가,

KTX 장애발생 시 피해확산, KTX 수요 저조,

광명도심공항 터미널 개항 등 여건 변화를 사유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KTX*의 운행구간을

조정(서울역~인천공항 간 KTX 운행중단)하는 내용의

“철도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음(6.20)

* 인천공항 직결 KTX: 부산·광주 등 지방에서

  인천공항까지 환승없이 운행하는 KTX
- ’14.6월 개통 이후 日 22회(왕복) 운행했으나,

  금년 2월 이후 평창 동계올림픽 및

  고속철도 차량정비 관계로 운행중단 중

국토교통부는 금번 코레일의 인가 신청 건에 대해,

인천공항 KTX 수요, 여건 변화,

대체교통수단 운행현황, 관련 지자체 의견,

철도의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월 중으로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임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머니투데이 / 6.28) >
코레일이 지방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KTX의 운행중단을 국토부에 요청
- 코레일은 인천공항 KTX 이용객이 적고

  대체교통편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지난 20일 국토부에 철도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

“화재 피해 키우는 불법 건축자재” 보도 관련

[참고] “화재 피해 키우는 불법 건축자재” 보도 관련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8-06-29 21:29

우리 부는 건축물 외벽마감재료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축법 개정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18.5)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은 성능시험 결과를 DB로 구축·제공하여

설계 및 감리 시 난연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및 감리자는

난연성능 품질관리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하며,

제조업자는 자재 겉면에 성능을 표기를 하도록 하여

불량 단열재 제조 유인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및 감리자의

불법 행위 시의 벌칙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통하여

단열재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기준을 위반한 시공자는 물론

제조 및 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건축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건축자재의 적합 여부를 확인
아울러, 지자체에 단열재, 장식재 등을 포함한

외벽 마감재료의 난연성능을 철저히 확인 및

검토하도록 요청('18.3)한 바 있습니다.

​

​

< 보도내용 (6.29 매일경제) >

“화재 피해 키우는 불법 건축자재” 보도 관련
- 외벽에 준불연재료 사용 불구

  시험성적서만 있으면 납품 가능,

  시료 따로 시공 따로 편법 행위 횡행

경기북부 숙원 ‘지방도 364호선 광암 ~마산’ 2일 완전 개통

경기북부 숙원 ‘지방도 364호선
광암 ~마산’ 2일 완전 개통 
○ 7월 2일 오후 2시 지방도 364호선
   동두천 광암 ~ 포천 마산 간 11.32㎞ 구간
   완전 개통
○ 총 사업비 2천11억 원 투입해
    2009년 6월부터 공사 시작
- 장대교량 4개소, 소교량 7개소, 터널 2개소,
   입체교차로 2개소, 평면교차로 5개소 등
- 마산교차로~선단교차로 2.8km,
  탑동교차로~탑동1교차로 3km 순차적으로 부분개통

문의(담당부서) : 북부도로과
연락처 : 031-8008-8315  |  2018.07.01 오전 5:30:00



경기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방도 364호선 광암~마산 전 구간이 개통,
지역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지방도 364호선 광암~마산 간 확·포장 공사’가
착공 9년 만에 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7월 2일 오후 2시부터
전 구간 완전개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방도 364호선 광암~마산간 확·포장공사’는
동두천 광암동에서 포천 가산면 마산리를
연결하는 11.32km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2천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09년 6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주요시설물로는 장대교량 4개소,
소교량 7개소, 터널 2개소, 입체교차로 2개소,
평면교차로 5개소 등이 들어섰다.

앞서 도는 교통불편 해소의 시급성을 감안,
먼저 2017년 7월 포천시 구간(마산교차로~
선단교차로) 2.8㎞의 부분개통을 시작한데 이어
올해 2월 동두천시 구간(탑동교차로~탑동1교차로)
3㎞에 대한 부분개통을 순차적으로 실시해왔다.

도는 이번 완전 개통으로
그동안 경기북부지역 남북축(의정부~동두천)에
집중됐던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를 거둬,
상습 지·정체 현상 및 교통난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동두천과 포천을 연결하는
동.서축 도로망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국토 균형발전이
시대적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시설 개선을 통한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함께
안전하고 쾌속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