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2000원 넘을 듯" 보도 관련
부서:민자철도팀 등록일:2018-02-21 19:52
위험분담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rs)은
기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제3의 사업방식으로서,
지난 ’15.4월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BTO 방식은 사업자가 수요 부족 위험 등을
기존 BTO 방식은 사업자가 수요 부족 위험 등을
전부 부담하여 높은 리스크 등으로 인해
사업의 요구수익률이 높아져
정부 재정지원(건설보조금) 수준 및
이용자의 요금도 높아지나,
BTO-rs 방식은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수요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는 부분만큼 사업수익률을 낮추고*
요금도 낮출 수 있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예시) BTO 방식의 수익률 :
민간조달금리(요구수익률) 4.5% 가정 시,
BTO-rs 방식(정부 50%, 민간 50% 위험분담)의 수익률 :
= 0.5×1.5%(국채유통수익률)+0.5×4.5%(민간조달금리)
= 3.0% ☞ 수익률을 1.5% 낮추는 효과
BTO-rs 방식(정부 50%, 민간 50% 위험분담)의 수익률 :
= 0.5×1.5%(국채유통수익률)+0.5×4.5%(민간조달금리)
= 3.0% ☞ 수익률을 1.5% 낮추는 효과
또한, 운영 단계에서 당초 예측보다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수익을 환수하여
추가 재정절감 또는 요금 인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15년 KDI의 「신안산선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15년 KDI의 「신안산선 민자사업 타당성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재정사업 추진에 비해 33.3%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총정부부담금 비교(재정사업 vs. 민자사업),
’15년도 현가 기준재정사업 : 2조 5,465억원,
BTO-rs 사업 : 1조 6,978억원
현재 신안산선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요금 등에
대한 사항은 결정된 바 없으며,
정부는 향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과정에서
재정부담과 요금 수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보도내용 (중앙일보, 2.21(수) 인터넷판) >
“3조 4,000억 신안산선 철도,
‘무늬만 민자사업’에 요금 2,000원 넘을 듯”
- 실제로는 정부 부담이 최대 80%에 달하는 ‘무늬만 민자사업’
-정부 지원이 이처럼 많은데도 요금은
- 실제로는 정부 부담이 최대 80%에 달하는 ‘무늬만 민자사업’
-정부 지원이 이처럼 많은데도 요금은
수도권 지하철 요금(1,250원)보다 훨씬 비싼
2,000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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