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평화부지사, 인도서 열린
‘기본소득네트워크 19차 총회’서 보고서 공개
- 지급받은 3,500명 조사 결과, 응답자 80.6% ‘만족’
- 타 지역, 만 24세 이외 연령, 농민․장애인 등
특정집단 확대 의견도 60% 상회
- 60.3% ‘삶의 변화 있다’… 경제적 자유,
사회불평등 해소, 인권신장 등 관심 ‘UP’
○ 광역 지자체 차원의 정책 실행 결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큰 의미’
○ 공정한 경쟁 보장 기본소득의 우월성 입증 …
지역경제 선순환 인식 고양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70 | 2019.08.23 20:37:37
[참고]
기본소득제도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 시군별로 맞춤형 기본소득 교육 실시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67.html
이재명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13-100-031-8008-3254-2019.html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10명 중 8명 이상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24일 인도
하이데바라드 날사(Nalsar) 법학대학교에서
열린 ‘제19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조사결과 및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에게 1인당
연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이 부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청년 상대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밝혔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추진한 기본소득 정책실행의
결과 분석인 만큼 향후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이어
“경기도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시행해야 하거나
적용 연령 및 계층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60%를 넘었고 60.3%는 ‘삶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선택적 복지론자 들의 주장과는 달리
기본소득이 다른 선택적 복지정책보다 우월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청년기본소득은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
복지정책을 뛰어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가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6%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14.5%, 4.9%에 그쳤다.
‘만족 이유’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으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31.6%),
‘구직활동 등 조건이 없기 때문에’(11.3%)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불만족 이유’로는
‘만 24세에만 지급되기 때문에’(33.3%)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와
‘4회 분기별로 지급되고, 매번 신청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11.7%를 차지했다.
또 ‘지급 확대 의견’에 대한 물음에는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시‧도)에서도
실시해야한다’는 응답이 68.5%,
‘만 24세에 국한하지 않고 연령층을
넓혀야 한다’는 응답이 64.6%,
‘장애인‧농민‧예술인 등 특정집단에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1.0% 등으로
응답자의 60% 이상이 기본소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60.3%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5.9%에 그쳤다.
삶의 변화와 관련한
구체적 답변(중복 응답)을 분석한 결과,
‘자기계발을 시도해 볼수 있었다’,
‘친구들과 교류하는데 금전 걱정을
덜 수 있었다’가 각각 31%씩 이었으며,
‘여행·여가를 즐길 여유가 생겼다’가 12.1%,
‘평소 사고 있었던 것을 살 수 있었다’라 11%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사회적 관심도 변화’에 대한 질문(복수 선택답)에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69.1%,
‘사회불평등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55.7%, ‘인권신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50.3% 등으로 집계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각종 사회적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본소득 수령에 따른
인식 조사(복수 선택)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지자체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가 66.2%로 가장 많았으며,
‘삶의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함’ 51.6%,
‘가족의 의미 인식이 긍적으로 변함’ 49.4%,
‘미래 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함’ 44.6%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도
‘지급시 분기별 적정 금액’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30만 원’이라는 응답이
4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지 시기 및 인지경로’에 대해서는
‘지난 1월~4월 사이에 알게 됐다’는
응답(60.4%)과 ‘주변사람을 통해 알게됐다’는
응답(39.8%)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화폐 지급 방식에 따른
변화(복수 선택) 조사에서 응답자의
74.1%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했고,
‘지역공동체 함양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답변도 65.3%에 달했다.
조사를 주관한 경기연구원의 이한주 원장은
“경기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기본소득의
주 목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본소득의 취지 및 역할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그러나 지급대상 및
신청방식의 불편함에 대한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이 맡았으며
지난 7월17일부터 22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0만5,275명 가운데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1.6%p다.
이날 기조발제를 마친 이 부지사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설립자이자
공동대표인 가이스탠딩과 기본소득주창자인
필립 판 파레이스 등 전 세계 기본소득 활동가들과
연대 및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내년 2월 열리는 ‘대한민국 기본소득회
박람회’ 초청장을 전달해 참석 약속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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