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LH 전세임대 부채감축 보도 관련
- 전세임대 제도 개선으로 국민 부담 경감
전세임대 시행방식 변경은
“LH의 외형상 부채는 줄어들지만
실체는 달라지는 게 없다”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 방안이라고 보도
그러나 정부의 이번 전세임대 시행방식 변경은
그러나 정부의 이번 전세임대 시행방식 변경은
중장기적으로 약 9조원의 LH 부채 감소를 통해
LH의 회사채 조달 금리를 낮춤으로써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은 물론 궁극적으로 불필요한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한
정책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
현 융자방식의 문제점
현 전세임대 융자방식은
현 융자방식의 문제점
현 전세임대 융자방식은
2005년에 도입한 제도로
당시만 하더라도 LH 부채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전세임대 목표 물량(연 2천호)도 크지 않아
LH 부채문제에 대한 면밀한 영향분석 없이
기존 전세대출제도의 틀 속에서 제도를 설계
(전세임대제도 개요) 주택기금이
(전세임대제도 개요) 주택기금이
사업자금을 사업시행자(LH등)에게 융자하고,
사업시행자는 임대인과 전세계약 체결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
그러나 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로
그러나 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로
LH의 부채가 급증한데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공급 물량도 제도 도입 당시
연 2천호에서 ‘14년 현재 연 2.5만호로
급증하면서 LH 부채를 매년
약 2조원(’17년말 기준 약 9조원)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LH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 이에 따라 LH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해
전세임대제도 시행방식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위수탁 방식의 개요 및 효과
‘13년말 새롭게 도입된 위수탁 방식은
위수탁 방식의 개요 및 효과
‘13년말 새롭게 도입된 위수탁 방식은
주택기금의 부채 증가 없이도
전세임대와 관련된 LH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현 융자방식은
현 융자방식은
LH가 주택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돈으로 계약 당사자로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전세임대주택을 제공
- 이 과정에서 LH는 주택기금으로부터
- 이 과정에서 LH는 주택기금으로부터
전세금을 차입하므로 부채증가
반면, 위수탁 방식에서는
반면, 위수탁 방식에서는
주택기금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세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
- 이 과정에서 LH는 전세임대주택 업무와 관련
- 이 과정에서 LH는 전세임대주택 업무와 관련
주택기금의 업무를 단순 대행하는 역할만 수행
이에 따라 LH 회계장부에 전세임대와 관련된
이에 따라 LH 회계장부에 전세임대와 관련된
자산(임대보증금)과 부채(기금으로부터 차입금)가
인식되지 않게 됨
- 또한, 주택기금도 융자방식에서의
- 또한, 주택기금도 융자방식에서의
LH 융자금(자산)이 입주자대여금(자산)로
전환될 뿐 추가적인 부채 증가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위수탁 방식으로의 전세임대 방식 변경은
1) 주택기금의 부채 증가 없이
따라서 위수탁 방식으로의 전세임대 방식 변경은
1) 주택기금의 부채 증가 없이
연 2조원 내외의 LH 부채 감축
2) 여타 자구노력과 함께
2) 여타 자구노력과 함께
LH 재무구조 개선으로 LH 조달 금리 인하
3) 이를 통해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기반 마련은
3) 이를 통해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기반 마련은
물론 궁극적으로 임대료 상승 억제 등
국민부담 경감 등의 실체적인 효과를 갖는
제도개선이라고 판단
< 보도내용(조선비즈 1.14자)
ㅇ 공기업 빚 감축 곳곳서 삐걱
- ‘눈 가리고 아웅 식’ 방안 LH, 주택기금에 빚·자산 양도
< 보도내용(조선비즈 1.14자)
ㅇ 공기업 빚 감축 곳곳서 삐걱
- ‘눈 가리고 아웅 식’ 방안 LH, 주택기금에 빚·자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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