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40년 돌아보고 미래 20년까지 … 백서 발간

‘지적재조사’ 40년 돌아보고
 미래 20년까지 … 백서 발간

- 삼세번 도전의 ‘특별법 제정’ 스토리 백서 발간

부서:사업총괄과    등록일:2016-03-0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지적재조사를 위한

40년 노력과 성과,미래 발전방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백서를 발간하였다.

850쪽 분량의 ｢바른땅2030*을 향한 도전 -지적재조사

40년의 발자취-｣이라는 제목의 백서에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40년의 준비과정과 사업 진행상황, 기대 효과,

사업 후 변화될 미래상 등이 담겨있다.

* 바른땅’은 지적재조사 네이밍(상표등록),

   2030은 사업완료 목표시점임

​

특히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원인부터

지적재조사 기반조성과 3차례의 입법 추진과정** 등을

거쳐 2011년｢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정까지

40년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적재조사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되새겨 볼 수 있다.

*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전국 토지의 약15%)
** 1996.9.｢지적재조사법｣(안) 입법예고(보류),

   2006.9.｢토지조사특별법｣(안) 의원발의(보류),

   2011.4.｢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안) 의원발의(2011.9.16제정)

​

이밖에 특별법 제정 이후 지적재조사 추진조직의 정비,

선행사업의 추진 등 사업 초기의 추진과정과

미래 공간정보산업으로의 지적재조사 발전방향까지

상세히 수록돼 있다.

｢바른땅2030*을 향한 도전｣ 백서는 지방자치단체,

학계·업계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및

바른땅 시스템(http://www.newjijuk.go.kr)에도

게재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백서 발간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자체·지적측량 수행자 등 현장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지적 행정과

공간정보 분야의 미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

< 붙임> ‘바른땅2030을 향한 도전‘ 백서 표지 및 목차

160303(조간) 지적재조사 40년 돌아보고 미래 20년까지 백서 발간(지적재조사기획단).hwp (1029Kbyte)

 (참고자료) 바른땅2030 백서 표지 목차.pdf (5114Kbyte)

 160303(조간) 지적재조사 40년 돌아보고 미래 20년까지 백서 발간(지적재조사기획단).pdf (260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