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6일 월요일

경기도, 중첩규제 상황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지도 공개

경기도, 중첩규제 상황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지도 공개
○ 경기도 전체, 지역별 규제 상황을 
  분야별로 살필 수 있는 규제지도 
  홈페이지에 공개
- 수도권 규제, 물환경 규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 내용 수록
-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민선 8기 정책 추진 의지 반영…
  관계부처, 언론사 등 배포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과  
연락처 : 031-8008-4105    
2024.02.26  07:01:00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무려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0,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251㎢로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한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적용받고 있다. 

남양주시는 8개 중첩규제를 
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 집중벨트라고 부를만 하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부지역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 불편,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규제개선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도에는 
▲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담겨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환경규제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규제현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제작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 및 도의회, 31개 시‧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널리 알림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평원 규제개혁과장은 
“중첩규제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민선8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친과 연계해,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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