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파장지구 등 22개 사업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수원 파장지구 등

22개 사업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 제1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결과
○ 김포시 포내 지구 등

    9개 시․군 10개 사업지구 지정
○ 국비 14억 원 투입,

    전체 22개 사업지구 739만㎡ 경계분쟁 해소

지적(地籍)과 실제 현황이 달라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수원시 파장지구 등

전체 22개 사업지구 7,775필지(739만㎡)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제1회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각 시군이 올·해 실시하겠다고 신청한

40개 사업 지구 중 22개 사업지구를

우선 사업추진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김포 포내 지구 등 도내 10개 지구

4,095필지(402만㎡)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올해 지적재조사가 이뤄지는

22개 사업지구는 수원시 파장지구,

성남시 금현지구, 광주시 수양지구

등이다.

도는 국비 14억 원을 투입,

3월부터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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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10곳은 김포시 포내 지구(239,880㎡)외에

군포시 둔대지구, 시흥시 봉화지구,

의정부시 구성말2지구 등이다.

지구로 지정되면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경계를 이용현황에 맞게 측량하고 조정하는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도는 2016년까지 사업지구에 대한

각 필지별 면적, 경계, 이용현황 등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에 의해

토지수탈 목적으로 만든 종이지적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분쟁 및 소송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돼 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개별 토지의 경계를

이용 현황에 맞게 조정하여 경계를 바로잡고,

최신 측량기술(GPS측량)을 활용해

세계 표준 좌표체계로 디지털화하는

작업으로 이뤄진다.

경기도 지적재조사 위원회는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대학교수 등

지적관련 최고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사업지구별

우선순위 조정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다.

​

경기도는 지난 200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

현재까지 도내 55개 지구 1만6,26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도내 전 필지를

재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유병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작업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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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형질, 소유 관계,

넓이, 지목(地目), 지번(地番), 경계 따위 등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을 말한다.  

담 당 자 : 이양훈 (전화 : 031-8008-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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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7
입력일 : 2015-02-16 오전 10:18:12

첨부파일

• 0216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