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표준주택보다 낮아...보도 관련

[참고]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관련 국토부 즉시 지자체에
시정요구 및 감사 착수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4-01 19:20

[참고]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집값 상승률의 2배 올랐다"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2_31.html

국토교통부 장관(김현미)은 언론 등에서 제기한

2019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즉시 점검에 착수하여 명백한 오류를

지자체에 시정 요구하고, 아울러 산정 및

검증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지도 감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과세, 복지 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산정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관련 규정에 따라 비교표준주택 선정에

명백한 오류 등 가격결정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발견될 경우 4월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시정되도록 지자체에 요구하고,

시·군·구의 개별주택가격(안)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 내용 및 절차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검증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 및 조사에 착수하고,

감사 및 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격공시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조선일보 등, 4.1(월).) ]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표준주택보다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