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 판교형 테크노밸리 본격 착수
- 청년 종사자 안정적 주거지원 위해
주택 특별공급 · 주택기금 연계 지원 검토
담당부서 : 성장거점정책과
등록일 : 2024-11-07 11:00
[참고]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년-2027년)」 발표
-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은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 착수(kick-off) 회의 개최
○ 기회발전특구 추진을 위한
실무협업 TF (도.시군) 대상,
제도 이해 및 의견수렴을 위한
실무 회의 개최는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연구용역 착수
○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 체결은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신속·강력 지원”
- 부처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 구축은
판교2밸리 지방에도 만든다.
- 지방 대도시에 산업·주거·문화
복합인프라 갖춘 도심융합특구 조성 추진은
경기도, 수도권 첫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
ICT 융복합 부품소재 개발 집중은
원주·울주·순창·영천 등 4곳
투자선도 시범지구로 선정
- 약 4,18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 기대는
국토부,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은
□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여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2024.10.29)를 거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승인(204.11.1)했다고 밝혔다.
☐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 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다.
ㅇ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추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ㅇ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를 위해
창업지원주택, 청년특화 임대주택 등
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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