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9일(수),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 개최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3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 지정
- 시장 과열 지속 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적극 검토
-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점검반 가동,
자금출처 조사 등 투기수요 차단
- 주요지역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주택공급 지속 확대로 시장 안정 뒷받침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3-19 11:00
[참고]
2025년 3월 13일(목),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주택 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는
경기도, ‘2040 경기 서부(화성, 안산,
평택, 시흥, 파주, 김포, 안성).
동부(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SOC 대개발’ 구상 최종 수립.
224개 사업에 총 112조원 투자는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025년 3월 19일(수)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
□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금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없이 검토하여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 서울ㆍ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