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등의 이유로 ‘지도의 국외반출 허가 하지 않기로’ 결정

안보 등의 이유로
‘지도의 국외반출 허가 하지 않기로’ 결정
- 추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계획

부서:공간영상과     등록일:2016-11-18 12:47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금일 구글社(Google Inc.)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6.1)에

대하여｢지도 국외반출 협의체｣회의*에서

“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다고

밝혔다.

*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구글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구글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