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에 다중.다가구 등 임대 목적 주택까지 확대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다중·다가구 등 임대 목적 주택까지 확대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9-02-14 06:00

앞으로 주택법 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다중 주택(하숙집 등)과

다가구 주택(원룸 등)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의 감리도

허가권자(지자체 등)가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2019년 2월 15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