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50→200만원 상향 요청… 정부, 관련법령 개정 추진 화답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50→200만원 상향 요청…
정부, 관련법령 개정 추진 화답
○ 경기도, 중대본 회의에서 선불카드 한도
   한시적 상향 건의
-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시군 동참하면서
   2인 가구 이상이 신청할 경우
  한도 부족으로 선불카드 2개 발급해야…
  카드 발급비용 증가, 발급 지연 등 우려
-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할 방침
○ 지난달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한시적 확대도 건의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문의(담당부서) : 법무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71   | 2020.04.14 05:40:00

[참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렇게 사용하세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blog-post_12.html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과
도민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여 달라는
경기도 건의에 정부가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선도적 대응을 받아들여
정부가 조속한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2020년 4월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기명식은 500만 원)

문제는 경기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기도 10만원,
시군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4인 가구는 총 80만원을 받는데
50만원 한도의 선불카드로
이를 받으려면 2장을 발급해야 한다.

도는 전체 550만 가구의
약 45%인 250만 가구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 대신
방문신청으로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것을 가정해
선불카드를 250만장 제작했다.

그러나 18개 시군이 동참하면서
이처럼 한도 초과분 지급을 위해
약 200만장을 추가로 제작하는 상황에 놓였다.
도는 200만장 추가 제작 시
비용(장당 1천 원)이 당초 25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20억 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9일 중대본 회의 당시
“감염병 등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3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의
적극 협조를 요청해 한도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뿐 아니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선불카드방식 지급 시 2인 이상 가구는
무조건 2장을 발급할 수밖에 없어
한도 상향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도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행안부는 경기도 건의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 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또 지난달 3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역화폐
구매한도 및 할인율을 도에서 한시적으로
자율 결정토록 하고, 발행 확대를 위해
하반기 국비 지원액을 조기 교부해 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를 수용해
현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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